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451호		제출연월일 :	2023. 6. 2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영유아보육법」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의거하여 도내 보육교직원이 보육현장에서 적용할 지식과 능력을 개발 및 유지하는 교육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서,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9일에 만료되어, 향후 전문인력과 대면교육을 위한 교육장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제51조(권한의 위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권한의 위임)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의2(업무의 위탁)

나. 민간위탁 필요성

❍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의2(업무의 위탁) 규정에 따라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 전문적인 강의 중심의 사무로써 보육분야에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과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및 실습장이 필수이므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4. 4. 1. ~ 2025. 12. 31.(약2년)

❍ 위탁사무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 5~11월경

‣ 교육시간 : 직무교육 40, 승급교육 80, 원장사전직무 80

‣ 위탁교육과정 : 6개 과정

직무교육(3)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
보육교사직무	원장직무	장기미종사자교육	1급	2급	원장사전직무

‣ 교육내용 : 과정별 15~23과목

- 보수교육 대상자 평가

‣ 해당 교육시간 출석 확인

‣ 승급, 원장사전직무교육 : 출석 충족 및 평가시험 80점 이상 획득

- 교육비 환급 : 교사직무,원장직무교육(1인, 8만원) 및 승급교육(1인, 14만원)

※ 기관별 보수교육 이수자 현황에 근거 예산 교부

- 교육수료자 관리 및 보고 : 이수자 수료증 발급 및 道에 보고

❍ 관할지역 : 15개시군

❍‘24년 예산액 : 120,000천원(국비 60,000, 도비 60,000)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3. 위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하여 위·수탁 체결

나. 수탁가능기관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에 한함

❍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다. 수탁기관 선정 : 충남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수탁기관 선정

4. 추진일정

❍ 교육 수요조사 및 수탁기관 모집공고	: 2024. 1월~2월

❍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2024. 3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3월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업무 추진                  :  2024. 4월부터

5. 참고사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부.

❍ 관련 법규 발췌 1부.

❍ 비용추계서 1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4. 1. ~ 2025. 12. 31.(약2년)

2. 위탁사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 직무교육,승급교육,사전직무교육

- 보수교육 대상자 평가

- 교육비 환급(교육 이수 시)

- 교육 수료자 관리 및 보고

3. 소요예산 : 금240,000천원(국비 120,000, 도비 120,000)

- 2024년 120,000천원, 2025년 120,000천원

관련법규(발췌)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6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12. 31.,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1.>

③ 삭제 <2011. 8. 4.>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5. 12. 29.>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12. 31.]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5. 12. 29.>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2011. 12. 31.]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6. 4., 2018. 12. 11., 2020. 12. 29., 2021. 12. 21.>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 8. 4.]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686호, 2022. 6. 7., 타법개정]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2012. 2. 3., 2012. 6. 29., 2014. 2. 11., 2021. 12. 7.>

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

2.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2. 2. 3.]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29., 2015. 9. 15.>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3.]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2. 2.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교육비의 발생

❍ (관련조문)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및 충청남도 사업으로 내시 산출 근거에 따라 편성

❍ 교육비 :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비 환급

나. 추계 결과 : 위탁기간 동안 총 240,000천원 지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비 고
합 계	120,000	120,000
교육비	120,000	120,000	국50%, 도50%

※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비용 변경

라. 재원조달 방안

❍ 교육비 국비 50%, 도비 50%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장 허창덕
연락처	(041) 635 - 26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
세 입		120,000	120,000	240,000
세 출		120,000	120,000	240,000
민간위탁금(국도비)		120,000	120,000	240,000
재원 조달		120,000	120,000	240,000
의존 재원	소 계	60,000	60,000	120,000
	보조금	60,000	60,000	12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0,000	60,000	120,000
	지방세	60,000	60,000	12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024년｢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추진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추진에 대하여 보육분야에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1	개요

【1】사업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 2, 제51조, 제51조의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3조 1항 및 제23조 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2】기본방향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종합적 검토를 위한 심의

❍ (공개모집) 보수교육 가능한 전문기관 공개모집

<영유아보육사업 지침 p.236> 1) 위탁 가능 전문기관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 법 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 (2023년 영유아보육사업 안내 지침 p.240)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영유아보육사업 지침 p.240> 다.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서 체결

-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실시 수탁

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민간위탁 개요

【1】위탁개요

❍ (사 업 명)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내    용)

- 직무교육 :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

- 승급교육 :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1급) 취득을 위해 받는 교육

❍ (위탁기간) 2024. 4. 1. ~ 2025. 12. 31.

❍ (사 업 비) 미정 ※ 국고보조금 미확정

※ 2023년 사업비 : 120,000천원(국비 60,000천원, 도비 60,000천원)

【2】위탁사무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보수교육 대상자 평가

❍ 교육비 환급(교육 이수 시)

❍ 교육 수료자 관리 및 보고

【3】위탁기관 선정

❍ (위탁 가능 전문기관)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위탁조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사업 안내지침,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 (위탁취소)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추진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수탁기관이 파산·해산, 의무·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33	추진절차

【1】 모집공고 및 신청

❍ (공고기간) 2024. 1~2월 중 / 15일간

❍ (공고방법 및 홍보) 도 홈페이지 공고(붙임1-모집공고안)

❍ (접수기간) 공고기간 중

❍ (접 수 처) 복지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041-635-4252)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2】수탁기관 결정방법 및 통지

❍ (결정방법)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결과통지) 심의 결과는 개별 통보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기간, 예산지원 등을 명시한 계약 체결

- 계약서 공증 이행(비용은 수탁자 부담)

43	향후계획

❍ 민간위탁 선정 절차 이행 : 2023. 3월 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제출

❍ (모집공고) 위탁기관 모집(’24.1~2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기관 선정 심의(’24.3월)

붙임		모집 공고(안)

충청남도 공고 제 2024 - 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제51조의 2에 의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위탁 실시할 위탁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보수교육 개요

가. 위탁교육명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나. 위탁교육기관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에 한함

․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다. 위탁 및 교육기간 : 2024. 4월 ~ 2024. 12월

- 교육비 환급이 불필요한 교육(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교육)에 한해 ‘24.2월까지 교육이 가능하며, 그 외 교육비 환급이 필요한 교육은 당해연도 11월까지만 가능함

라. 교육대상 : 충청남도 소재 어린이집 현직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의 원장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마 . 교육과정 : 6개 과정(일반 직무교육 3, 승급교육 2, 원장사전직무 1)

바. 교육과정별 대상 및 인원 : 1,200여명 (교육과정별 세부 교육일정 및 인원은 추후 확정)

교육구분			교 육 대 상	교육시간	비고
계
직무교육	일반 직무 교육	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장기미종사자	만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교육	2급 승급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사. 교육시간 : 40시간(직무교육) 또는 80시간(승급교육,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아. 2023년 교육비용 및 부담주체

❶ 직무교육(일반) : 1인당 8만원(40시간 기준) / 전액 지원

❷ 1급 및 2급 승급교육 : 1인당 14만원(80시간 기준) / 예산범위 내 지원 금액 결정

※ 직무/승급교육은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교육생 자부담 발생

❸ 장기미종사자교육 : 교육비용 추후 공지 / 교육생 자부담

❹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 교육비용 추후 공지 / 교육생 자부담

자. 교육과목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교직원의 교육훈련과목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보육사업 안내』 보수교육 과정별 교과목 및 시간에 의함

2		응모자격

가.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에 한함

나.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마. 육아종합지원센터

※ 응모자격 기관은 충청남도 소재 기관에 한함

3		제출서류(붙임서식)

가. 보수교육 위탁신청서(『붙임 1』) 1부

나. 교육과정운영계획서 1부 : 표지는 서식(『붙임 2』) 으로 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❶ 교육기관 현황(설립현황, 시설현황, 교육생 교통편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❷ 교육개요

❸ 교육과정 및 반 편성계획

❹ 교육과정별 교과목, 교육내용, 강의시간, 강사진(이력 및 자격사항 상세히 기재)

❺ 실무(실습)교육계획 (부설어린이집 현황 포함)

❻ 교재개발 및 활용계획

❼ 교육생 평가 및 출석관리계획

❽ 교육비 산출(예산) 내역

다.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교육 실시요원 이력요약서(『붙임 3』) 1부

라. 추가 첨부서류

❶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출연금에 관한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함)

❷ 건축물관리대장(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

❸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❹ 시설 및 설비목록

5		위탁조건

가. 위탁계약기간은 약1년(2023. 4. ~ 2024. 2.)으로 정한다.

나. 수탁자는 보육관련 법규와 위탁자의 행정지시에 따라 운영한다.

다. 수탁기관은 교육신청 및 접수 현황에 대해 교육 접수 완료 후 3일 이내, 이수현황은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라.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위탁을 취소한다.

마.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한다.

6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24. ~ (15일간)

나. 접수기간 :2024. ~ (18:00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충남도청 복지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041-635-4252)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우편번호 : 32255)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시설 및 교육과정, 교수요원 확보상황 등)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심사 일정 : 3월 중

나.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제외

8		위탁기관 교육과정 배정

❍ 교육대상자(인원) 및 위탁기관 확정 후 결정

9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보 및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게시

붙  임 1)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2) 2024년 교육과정운영계획서(표지양식)

3) 교육 실시요원 이력요약서

붙임 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9.18.>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2일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교육 기관 개요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기관장 성명
생년월일	1기당 교육예상 인원 명
시설 설비	강의실 m2	실기ㆍ실습실 m2	교수연수실 m2	건물 m2
사무실 m2	어린이집 m2	그 밖의 시설 m2	대지 m2
교수 요원	전임	명	외래	명
교육 과정	교육과정명	교과목	시간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위탁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결 재	□	위탁계약서 작성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

접수번호

2024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024.  3.

교 육 기 관 명

붙임 3

교육실시요원 이력요약서

구분	성 명	연령	직위	학 위 (학 력)	전 공	경력사항	경력기간 ( 년 개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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