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3.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보건국

□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우리 복지보건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는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거주공간 및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를 통해

도 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사무를

관련 규정과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충청남도가 설치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민간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 피해장애인이 안정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거주공간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임시 보호·상담 지원·사회 복귀 지원 등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 주요 위탁사무로는

- 임시 보호, 상담 지원, 사회 복귀 지원,

새로운 거주공간으로의 정착지원 등

시설 및 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 수탁기관은

충청남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9. 13.

복지보건국장  조 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