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시회
		2022. 3. 18. (금)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세입·세출 예산)

▣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면

○ 세입부문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고,

※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359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411,197,609	384,484,173	26,713,436	6.95%
세 외 수 입	10,029,577	10,029,548	29	0.0003%
보 조 금	401,162,563	374,454,625	26,707,938	7.1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69	-	5,469	순증

○ 세출부문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예산안 367~389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593,774,344	549,169,929	44,604,415	8.12%
기후환경정책과	26,948,499	26,136,969	811,530	3.1%
푸른하늘기획과	139,878,114	130,749,525	9,128,589	6.98%
환경안전관리과	26,028,493	29,027,378	△2,998,885	△10.33%
물관리정책과	400,919,238	363,256,057	37,663,181	10.37%

▣ (359쪽)「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844억 8,417만원보다 267억 1,343만원이

증액 (6.95%)된 4,111억 9,760만원입니다.

<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입은 총 4,111억 9,760만원으로,

▸ 세외수입                              3만원 증액

▸ 보조금                       267억  793만원 증액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47만원 증액

총 267억 1,3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재원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총 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3만원
	입니다.

○ 보조금은 총 267억 793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총 411억 4,113만원으로

- 공공하수처리시설		77억 9,800만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77억 9,108만원
- 전기자동차 보급			47억 4,800만원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40억 500만원
- 도시 침수대응		30억 8,600만원
- 하수관거 정비		20억 200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10억 2,96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총 144억 3,320만원으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8억 8,531만원
-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7억 700만원
-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	△7억 5,300만원
- 당진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6억 3,560만원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3억 2,158만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3억 1,020만원
- 재활용품 선별장 부문 자원관리도우미 지원		△2억 9,250만원
	등입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 국고보조금 반환금 547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367쪽) 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5,491억 6,992만원보다 446억 442만원이 증액(8.12%)된 5,937억 7,434만원입니다.

◇ 업무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 (371쪽) ｢기후환경정책과｣ 는

○ 기정예산 261억 3,696만원보다 8억 1,153만원이 증액(3.1%)된 269억 4,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업은 총 11억 3,311만원으로

- 환경교육도시 운영	4억원
- 충남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4억원
- 충남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	1억원
-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7,553만원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4,586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 사업은 총 3억 2,158만원으로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3억 2,158만원
		입니다.

□ (374쪽) ｢푸른하늘기획과｣ 는

○ 기정예산 1,307억 4,952만원보다 91억 2,859만원이 증액(6.98%)된 1,398억 7,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은 총 204억 8,300만원으로

- 전기자동차 보급	99억 7,160만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93억 4,929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10억 2,960만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1억 2,00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총 113억 5,441만원으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8억 8,531만원
-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	△9억 7,890만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3억 1,020만원
-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1억 8,000만원
	등입니다.

□ (377쪽) ｢환경안전관리과｣ 는

○ 기정예산 290억 2,737만원보다 29억 9,888만원이 감액(△10.33%)된 260억 2,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은 총 6억 1,190만원으로

-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	2억 8,650만원
- 서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1억 1,100만원
- 영화관 1회용품 사용중지	9,800만원
-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중지	5,900만원
-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1,185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총 36억 1,078만원으로

-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21억 550만원
- 당진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7억 8,409만원
- 부여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2억 2,830만원
- 재활용품 선별장 부문 자원관리도우미 지원		△2억 9,250만원
	등입니다.

□ (380쪽) ｢물관리정책과｣ 는

○ 기정예산 3,632억 5,605만원보다 376억 6,318만원이 증액(10.37%)된 4,009억 1,9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총 381억 4,270만원으로

- 공공하수처리시설	96억 500만원
- 하수관거 정비	85억 2,586만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61억 983만원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48억 6,450만원
-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35억 1,350만원
- 도시침수 대응	34억 8,400만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6억 9,00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총 4억 7,952만원으로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4억 2,981만원
- 지방채 이자 상환	△4,856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안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기후환경국장  안 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