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450호		제출연월일 :	2023. 6. 2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2조(설치 및 운영)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2조의2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나. 2023년 위탁기관 현황

	【 現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현황 】
▸ 위탁법인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대표 조경훈) ▸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 전문건설회관 5층 ▸ 위탁기간 : 2021.1.1. ~ 2023.12.31. * 최초 위탁 ’03.11.25.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사 업 비 : 1,177,800천원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소요예산 : 연 1,236,600천원(2024년 기준 / 도비 100%)

○ 위탁사무 :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 어린이집 지원ㆍ관리 및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시간제 보육 서비스, 놀잇감 대여 등 가정양육 지원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위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신청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추진일정

○ 도의회 동의 : 2023. 7월

○ 예산확보 및 공모계획 수립 : 2023. 8월 ~ 9월

○ 일상감사, 계약심사 : 2023. 9월

○ 공모 및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2023. 10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3. 10월 ~ 11월

○ 인계인수 및 운영 준비 : 2023. 12월

5. 참고사항

○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관련 법규 발췌

○ 비용추계서

○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 어린이집 지원ㆍ관리 및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시간제 보육 서비스, 놀잇감 대여 등 가정양육 지원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소요예산 : 연 1,236,600천원(도비 100%)

- 2023년 1,177,794천원, 2024년 1,236,600천원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육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 출연연구기관

3.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 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다만,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 (관련 조문)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3년) 동안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로

매년 지원

나. 추계 결과 : 연 1,274,200천원(3년 평균액) 지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합 계	1,236,600	1,274,000	1,312,000
인건비	500,000	520,000	540,000
운영비	53,000	54,000	55,000
사업비	683,600	700,000	717,000

라. 재원조달 방안 : 민간위탁금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장 허창덕
연락처	(041) 635-26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236,600	1,274,000	1,312,000			3,822,600
세 출		1,236,600	1,274,000	1,312,000			3,822,600
민간위탁금(도비)		1,236,600	1,274,000	1,312,000			3,822,600
재원 조달							0
의존 재원	소 계	260,250	260,250	260,250			780,750
	보조금
	지방교부세
	전환사업 보전금	260,250	260,250	260,250			780,750
자체 수입	소 계	976,350	1,013,750	1,051,750			3,041,850
	지방세	976,350	1,013,750	1,051,750			3,041,8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함

※ 현 수탁기관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2021.1.1. ~ 2023.12.31.) / 3회차

1	관련근거 및 기본방향

【1】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2】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시행규칙 제39조의3)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2조의2)

- 국가 및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보육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3】기본방향

❍ 업무위탁 대상기관(이하 수탁기관)으로 공개모집

❍ (민간위탁 조례 제8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사

위원회를 통한 심의·결정

2	민간위탁 개요

【1】위탁개요

❍(기 관 명)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설 치 일) 2003. 11. 25. / 종사자 22명

※ 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19, 상담요원 1, 행정원 1

❍(설치지역)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전문건설회관 3층)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 3년

❍(사 업 비) 1,178백만원(23년 기준)

❍(위탁현황)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비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3.11.25.∼’14.12.31.	최초 수탁기관
도 직영체제로 운영	’15.01.01.∼’15.06.30.	민간위탁 결정
학교법인건양학원 건양대학교	’15.07.01.∼’17.12.31.
학교법인건양학원 건양대학교	’18.01.01.∼’20.12.31.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21.01.01.∼’23.12.31.	현 수탁기관

【2】위탁사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3】위탁기관 선정

□ 신청자격

❍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조건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복지부 보육사업안내,「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 준수

□ 위탁취소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 수탁기관이 파산·해산, 의무·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결격사유 발견 시 최종 수탁자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33	추진절차

□ 추진일정(안)

구 분	2023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민간위틱심의위원회 심사
도의회 동의
예산확보 및 공모계획 준비
일상감사
공모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
계약심사
협약체결

【1】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심의일정) 2023. 4~5월 중 / 2분기 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의

❍(심의내용)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심의

❍(심의근거)「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2】도의회 동의

❍(일    정) 2023. 6~7월 회기 중

❍(내    용)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도의회 부의안건으로 처리

❍(근    거)「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

【3】2024년 예산확보

❍(일    정) 2023. 8~9월 중 /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 산 액) 2,900백만원

❍(근    거)「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제12조

【4】일상감사

❍(일    정) 2023. 10월 중

❍(내    용) 업무내용·절차 등 적법성, 사업의 경제성 등 검토

❍(근    거)「충청남도 일상감사 규칙」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5】수탁기관 모집공고

❍(공고기간) 2023. 10~11월 중 / 15일간

❍(공고방법) 도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사항) 위탁개요, 위탁기간 및 방법, 운영조건, 제출서류 등

【6】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신청기간) 2023. 10~11월 중 / 4일간

❍(신청장소) 도 복지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041-635-4251)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전자메일 접수 불가)

【7】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구    성) 위원장(외부위원중에서 호선)·부위원장 포함 6~9인

※ 보육전문가,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 제외) 등

❍(심    사)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

❍(임    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

❍(근    거)「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9조

❍(심의결과) 도 홈페이지 공고

※ 공모계획 및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8】민간위탁 계약심사

❍(심사기간) 2023. 11월 중

❍(심사범위) 심사요청서, 항목별 원가계산서, 산출 내역, 산출 근거,

비교견적 등의 적정성 여부

❍(심사근거)「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9】선정완료 및 협약체결

❍(체결일정) 2023. 12월 중

❍(체결내용) 수탁자의 의무, 고용승계,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협약서에 포함

❍(후속조치) 협약내용 공증 ⇁ 위탁사무 인수인계

43	향후계획

❍ 민간위탁 선정 절차 이행 : 2023. 4~5월 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제출

붙임  1. 사업방침서 등 관련 문서 각 1부.

2. 관련법령 발췌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