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105호		제출연월일 :	2022. 9. 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관광진흥법」제80조 및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중인 충청남도 관광 육성 사업이 2022. 12. 31.일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충청남도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①「지방자치법」제117조 ⇨ 조례․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위탁 가능

②「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제10조 ⇨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가능

③「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제11조 ⇨ 위탁 가능 사무 범위

나.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간)

다. 수탁기관 :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위․수탁 협약에 의함

마. 수탁기관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바. 대상사업

- 국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 해외관광 홍보마케팅(일본동남아권) 사업

- 해외관광 홍보마케팅(중화권) 사업

사. 사업예산 : 440,000천원(2023년 예산요구서 기준)

※ 2023년 세부내역은 별도 계획수립 후 추진계획임.

아. 향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사무 2023년 본예산 심의 : 2022. 12월

2) 위탁운영자 공모 및 접수 : 2023. 1월

3)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 2023. 2월

4)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3. 2월

5) 위탁사업 추진 : 2023. 2월~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지방자치법」제117조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제10조, 제11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

나. 비용추계서 및 연도별 비용추계표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

- 국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 해외관광 홍보마케팅(일본동남아권) 사업

- 해외관광 홍보마케팅(중화권) 사업

3. 소요예산 : 금440,000천원(도비)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 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8. 도내 내·외국인 관광객 통계 업무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관광진흥 육성사업의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국내외 박람회, 팸투어 운영 등)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 (제4조 1항)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문기관 위탁기간(2023.1.1.~12.31 / 1년간)동안 440백만원 소요

❍ 2023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사업비 확보 결과에 따라 변동 요인 발생 가능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민간위탁 사업비	440,000	440,000	0	0	0	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합계	440,000
국내박람회, 설명회 운영	170,000
국내관광 홍보전	30,000
국내 관광객 유치 팸투어	30,000
해외관광 홍보마케팅(일본동남아권) 사업	105,000
해외관광 홍보마케팅(중화권) 사업	105,000

라. 재원조달 방안

❍ 전문기관 위탁금 : 440,000천원(도비)

3. 기타 협의사항

❍ 2023년 도비 예산 반영 협조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연락처	(041)635-24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440,000
민간위탁 사업비		440,000
재원 조달		44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일반회계		4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