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이영우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283호

❍ 발 의 자 : 이영우 의원 등 20명

❍ 발의일자 :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문화재의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문화재 보존 및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에 관한 책무 관련 사항을 규정함.

나. 추진계획(안 제4조)

❍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규정함.

라. 지원(안 제6조)

❍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

마. 홍보(안 제7조)

❍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함.

바. 교육(안 제8조)

❍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도내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향유의 기회와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문화재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869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11,446명이 활동 중으로 개인회원은 798명, 가족회원은 84가구 236명, 단체는 168개 단체 10,385명이며 이중 우리도는 33개 문화재로 개인회원 22명, 9개 단체 640명으로 중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남.

❍ 또한, 우리도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돌봄사업’을

추진 중으로 도내 862개소(국가지정 139, 도지정 513, 등록문화재 22, 비지정 188)에 2개 수행단체(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문화유산)에서 권역별(동남권, 서북권)로 71명이 문화재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보수 등 상시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 주체들 간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2021년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현황

□ 2021년 문화재지킴이 현황(전국)                    (단위 : 문화재수, 인원수)

구분	대상문화재	문화재지킴이(9월기준)				비 고
		합계	개인	가족	단체
서울	72	551	84	10가구 24명	24단체 443명
부산	38	750	217	20가구 51명	9단체 482명
대구	46	1,061	36	3가구 6명	6단체 1,019명
인천	38	636	25	2가구 2명	5단체 582명
광주	66	278	54	5가구 9명	9단체 215명
대전	66	518	55	7가구 32명	3단체 431명
울산	19	28	8		1단체 20명
세종	5	3	3		1단체
경기	107	1,427	97	16가구 42명	25단체 1,288명
강원	16	57	8	1가구 4명	6단체 45명
충북	29	313	15	2가구 6명	11단체 292명
충남	33	662	22		9단체 640명	총원기준 6위
전북	51	628	25	2가구 4명	15단체 599명
전남	70	138	24	3가구 7명	9단체 107명
경북	119	2,860	84	6가구 34명	18단체 2,742
경남	59	440	38	4가구 8명	9단체 394명
제주	35	1,096	3	3가구 7명	8단체 1,086명
합계	869	11,446	798	84가구 236명	168단체 10,385명

* 가족 및 단체 인원수는 최소 수치임.                                           <출처: 문화재청>

<2021년 충남 시군별 문화재지킴이 현황>         (단위 : 문화재수, 인원수)

구분	대상문화재	문화재지킴이(9월기준)
		개인	단체
천안시	12	6	도솔문화유산연구소, 협동조합 기브(Give)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공주시	4	6	500 (대구문화재지킴이)
계룡시
보령시	3	3
논산시	1		16 (개벽전조)
서천군
태안군
금산군	3	1	비단골문화재지킴이
청양군	2		14 (청양함박실문화재지킴이)
부여군	4	4	(사)대동문화재단, 수원지기학교
홍성군	2	1
예산군	2	1	110 (충남문화재기술원)
합계	33	22	640

<출처: 문화재청>

□ 충청남도 문화재돌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개소)

권역별	수행단체	사업비	관리개소수	인원수	관찰시군
계	2개 단체	2,696	62,862	71	15개 시군
동남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논산)	1,348	31,445	35	6개 시군 공주,부여,논산,,금산,서천,계룡
서북권	충남문화유산(예산)	1,348	31,417	36	9개시군 천안,아산,서산,보령,당진,청양,홍성,태안,예산

<출처: 문화유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