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59호		제출연월일 :	2022. 10.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 취득세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관련 지방세법 인용조항 수정(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도세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8. 30. ~ 9. 19.)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9. 1.,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9. 8.,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9. 6.,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2. 9. 19.,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9. 2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의6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936호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도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2장 취득세

제3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레저세

제7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5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8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9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0조(광물가액)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광물가액은 정광(精鑛)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제5절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3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의 지역은 제외한다.

제6장 보칙

제14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정부동산”을 “소방분”으로 한다.

관련법규

□ 지방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중략) 및 제1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 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9. 5.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세정과-11038(2022.8.30.)호
개정 이유	❍ 「지방세관계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자동이체 납부 등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 내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상위법 조항 변경 반영 - 지방세법개정(’21.12.)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항 변경 - (현행) 「지방세법」제10조제4항 → (개정) 「지방세법」제10조의6제4항 ※(부칙) 해당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은 ’23.1.1.로 개정 조례도 ’23.1.1.시행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별지 제3호 서식]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

- 상위법령에 대한 약칭 용어를 정확히 하고, 잘못 인용된 조문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해당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 요인 없음.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심준형
연락처	(041) 635 -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