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98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정병기,김옥수,김기영 이종화,김 연,이공휘 이영우,김영수,김은나 김영권 의원(10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용어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 보완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예품, 공예문화산업, 우수공예품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3조)

다.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4조 )

라. 창업과 상품 제작, 전문인력 양성, 우수공예품 지정 등 사업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

마. 공예심사위원회 별도 기능을 삭제하고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심사를 대행하도록 재규정(안 제6조)

바.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

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3299호, 2015. 5. 18.)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5.11.,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4.28.,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4.21.,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품”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충청남도 우수공예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공예품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공예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

3. 특화 공예품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4. 공예품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6.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7. 공공기관의 우수공예품 우선구매

8.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사례 발굴 및 시상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과 상품 제작

2. 전문인력 양성 또는 양성기관 지정

3. 기반시설 확충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예품 공모전(관광기념품 포함), 역량교육사업

5.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전시판매, 정보제공 및 알선

6.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수출촉진, 교육·체험사업

7. 우수공예품 지정

8.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지원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예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예 관련 지원사업

2. 충청남도 우수공예품 선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공예와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역할은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인정문화상품 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도지사는 공예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등을 통하여 도의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종전의 행위는 개정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조례 제4079호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예문화산업진흥법」제3조 등에 따라 지역의 공예문화산업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 또는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충청남도 우수공예품 지정)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 공예품을 충청남도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산업 창업과 상품 제작 지원

2. 공예 전문인력 양성 또는 양성기관 지정 지원

3.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지원시설, 단지 및 지구조성 등)

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예품 공모전(관광기념품 포함), 역량교육사업 지원

5.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 국외 전시판매 등 지원 및 정보제공, 알선

6. 지역특화 공예상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수출촉진, 교육·체험사업 지원

7. 충청남도 우수공예품 지정 및 지원

8.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지원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예심사위원회설치)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우수 공예품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당해 공예분야 지원·지정 사업별로 구성한다.

제6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예 관련 지원사업

2. 충청남도 우수공예품 선정

3. 그 밖의 도지사가 부의하는 공예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예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간사는 공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사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업의 심사 종료와 동시에 해촉 절차 없이 자동 해촉된다.

제10조(회의)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법률 13299호, 2015. 5.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품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공예품의 창작·제작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공예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⑥ 생  략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공예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조례 사후 입법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