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45호		발의연월일 :	2021. 1. 8.
			발 의 자 :	방한일,김명선,김기서 홍기후,전익현,이선영 안장헌,김은나,지정근 황영란,양금봉,이종화 김옥수,이영우,오인철 김형도,김 연,이공휘 김영수,한영신,김명숙 윤철상,정병기,조길연 김석곤,여운영,김한태 김기영 의원 (28인)

1. 제안 이유

❍ 빠른 산업화와 천연기념물(동‧식물)의 서식지‧자생지의 환경 파괴가 가속화 되고 있어 문화재청 등에 의한 천연기념물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이에 충청남도 천연기념물(동‧식물)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천연기념물 동‧식물에 대한 규정 정의(안 제2조)

나.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상황에 대한 점검 (안 제4조)

라. 보조금의 반환 등 (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7409호, 2020. 12. 10 시행)

○ 문화재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7 시행)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9. 12. 25 시행)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20251호, 2020. 11. 10.)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8127호, 2020.10. 21)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5338호, 2020. 10. 22)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동‧식물 보호활동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연기념물 동‧식물”이란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동물 및 식물을 말한다.

제3조(보호활동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동‧식물 서식지 및 번식지 보호활동

2.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

3. 천연기념물 동‧식물 생존 지원 활동 등의 보호활동

4. 외래종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식물을 보호하는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호활동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보조사업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점검결과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이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위반한 경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7409호, 2020. 12. 10 시행]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7 시행]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9. 12. 25 시행]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 없음(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효영(041-635-5207)

〔관련자료〕

1. 판단근거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제3조(보호활동 지원) 제1항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2020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천연기념물 지원사업) 등

사 업 명	예산액 2020년	비 고
합 계	14,379,326
-문화재명: 천안광덕사 호두나무 -사업내용: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0,000	조례안 제3조 제1항
-문화재명: 천안광덕사 호두나무 -사업내용: 호두나무 뿌리 및 복토조사 ,숨틀설치	22,000
-문화재명: 천안광덕사 호두나무 -사업내용: 정비계획수립	20,000
-문화재명: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사업내용: 토지매입	100,000
-문화재명: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사업내용: 식생정비 및 후계목조성	200,000
-문화재명: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사업내용: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0,000
-문화재명: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사업내용: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0,000
-문화재명: 연산화 악리의 오계 -사업내용: 오계 혈통 보존사업	410,000
-문화재명: 연산화 악리의 오계 -사업내용: 메쉬휀스(450m), 메쉬문(4식)	46,000
-문화재명: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사업내용: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0,000
-문화재명: 당진 면천 은행나무 -사업내용: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0,000
-문화재명: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사업내용: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8,000
-문화재명: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사업내용: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8,000
-문화재명: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사업내용: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0,000
-문화재명: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사업내용: 보호색 및 철재계단 보수	200,000
-문화재명: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사업내용: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0,000
-문화재명: 황새 -사업내용: 황새공원 운영, 오픈장 완충망 설치, 먹이구입, 위탁운영	714,000
-문화재명: 황새 -사업내용: 황새분포서식지 모니터링 사업	30,000
-문화재명: 예산 용궁리 백송 -사업내용: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5,000
-문화재명: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사업내용: 종합정비계획 수립	70,000
-문화재명: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사업내용: 외래 식물제거	60,000
-문화재명: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사업내용: 토지매입	12,291,626
-문화재명: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 군락 -사업내용: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0,000
-문화재명: 연산화악리의 오계 -사업내용: 연산 오유공 위령제	4,300
-문화재명: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사업내용: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행단제	2,000
-문화재명: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사업내용: 서천 마량리 당제	4,200
-문화재명: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사업내용: 외명도 풍어당제	9,300
-문화재명: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사업내용: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	2,900
-문화재명: 당진 면천 은행나무 -사업내용: 면천 은행나무 목신제	2,000

(단위 : 천원)

※ 자료 :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일반회계 예산안 세부자료제출(2020.10)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보호활동의 점검), 제5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6조(시행규칙)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지원 사업 조항들은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