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2. 01.(목)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1.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7일 이종화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89호

❍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등 15인

❍ 발의일자 : 2022년 11월 7일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8일

2. 개정 이유

❍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항 추가 신설과 현행 조례 관련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를 바로잡고 전체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정의 변경과 이전공공기관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의한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 내용을 재정비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정의 규정을 추가함

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관련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를 바로 잡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보임

【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 】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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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 정부는 2005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배치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152개(혁신도시 111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22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2019.12.)하였으며 충남으로는 8개의 공공기관이 개별 이전을 완료하였음

❍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이 포함되어 있고‘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으로 우리 도가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소외되지 않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선정·유치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함

참고 1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현황

[2022. 8. 기준]

연번	기관명	소관부처	이전지역	이전현황	직원수 (명)	기관성격
1	관세인재개발원	관세청	천안	2008. 2.	56	소속기관
2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청	아산	2009.11.	152	소속기관
3	국립특수교육원	교육부	아산	2010.11.	85	소속기관
4	경찰대학	경찰청	아산	2016. 2.	762	소속기관
5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청	아산	2013. 8.	87	소속기관
6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태안	2015. 8.	2,828	공기업
7	한국중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보령	2015. 5.	2,786	공기업
8	국방대학교	국방부	논산	2017. 8.	363	소속기관

참고 2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120대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