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12. 1.(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3.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김기영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888호

❍ 발 의 자 : 김기영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충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예술인과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안 제4조)

❍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근무환경 개선, 긴급 복지 지원 등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과 재정지원(안 제6조)

❍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안 제7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충남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20년 충남예술인 실태조사‘ 중간보고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 충남 모집단 4340명 중 표본 1,207개 분석

2) 조사기간: 본조사 2020.08.13. ~ 09.04., 보완조사 2020.09.~2020.10.

- 충남 예술인은 4,340명으로 월평균 전체 소득은 ‘없음‘ 22.7%, ‘100~200만원 미만‘ 22.4% 순이고,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은 ‘없음(47.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3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25.5%, 고용보험 29.5%이며, 예술경력단절 경험자는 36.1%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도내 예술인 대다수가 낮은소득, 고용의 불안정 등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규정한 조례제정은 적절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2020년 충남예술인 실태조사 현황

□ 충남 예술인 현황

❍ 현재 충남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은 4,340명임 ❍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연예, 만화 등     11개 분야를 분석함

〔시군별 예술인 현황〕

구분	최종 모집단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대중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연예	만화	총계
천안시	85	235	64	102	24	41	41	30	23	27	9	681
아산시	54	67	52	52	45	41	41	33	25	48	1	459
서산시	32	12	19	36	3	76	7	14	1	33	0	233
당진시	38	63	15	37	1	62	7	18	0	64	0	305
공주시	93	71	57	29	9	58	30	2	0	56	0	405
보령시	31	36	14	38	0	73	17	37	0	68	0	314
논산시	34	52	25	29	94	29	4	1	0	28	0	296
계룡시	49	83	26	34	3	51	19	0	0	54	0	319
금산군	39	17	28	20	54	28	0	0	0	0	0	186
부여군	60	40	30	6	9	67	2	1	1	28	0	244
서천군	15	25	20	22	1	35	5	1	0	0	0	124
청양군	7	8	0	11	8	5	2	3	0	0	1	45
홍성군	41	5	20	64	2	61	4	27	4	26	0	254
예산군	29	29	16	54	13	41	1	16	30	25	0	254
태안군	38	32	18	50	4	47	0	1	0	31	0	221
총 계	645	775	404	584	270	715	180	184	84	488	11	4,340

(단위: 명)

※ 출처: 충남문화재단(2020년 충남예술인 실태조사 중간보고 발표자료 / 2020.9), 표본 1,207부 분석

□ 월평균 소득 현황

❍ 전체 소득은 ‘없음‘이 2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200만원 미만‘(22.4%), ‘100만원 미만‘(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으로는 ‘없음‘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39.7%), ‘100~200만원 미만‘(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4대 보험 가입 현황

❍ ‘건강보험‘이 8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연금‘(65.2%), ‘고용보험‘(2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4대 보험 가입 현황]

□ 예술 경력 단절 현황(경험, 이유)

❍ 예술 경력 단절 경험 여부로 ‘없음‘이 63.9%, ‘있음‘이 36.1%로 나타남

❍ ‘생계‘가 7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출산/육아‘(9.0%), ‘건강문제‘(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예술 경력 단절 경험]	[예술 경력 단절 이유]

□ 예술활동증명 미신청 현황 및 이유

❍ 예술활동증명 미신청 현황으로  ‘미신청‘이 84.1%, ‘신청‘이 15.9%로 나타남

❍ 예술활동증명 미신청 이유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알지 못해서‘가 6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술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10.9%), ‘등록하고 싶지 않아서‘(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예술활동증명 미신청 현황]	[예술활동증명 미신청 이유]

□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 ‘예술가 지원 조례와 제도 정비‘가 2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술가를 위한 경제적 지원‘(26.9%),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