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2. 14.(화)

검   토   보   고

【 청년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지민규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268호

❍ 발 의 자 : 지민규 의원 등 26명

❍ 발의일자 : 202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0일

2. 개정 이유

❍ 청년 실업, 양극화, 빈곤, 주거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청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하여 청년센터, 청년 공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청년정책의 수립 전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함(안 제10조)

❍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의견 반영을 위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청년시설 및 공간을 설치함(안 제18조의2)

❍ 청년센터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4. 검토 의견

❍ 현재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청년 네트워크 등)를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정비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조례안 개정과 더불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충남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