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제  안  설  명  서

2.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연 의원입니다.

○ 정병기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으며,

○ 개정 취지는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용어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 보완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공예품, 공예문화산업, 우수공예품에 대한 정의와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 그리고 안 제4조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창업과 상품 제작, 전문인력 양성, 우수공예품 지정 등 사업지원 사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6조는 공예심사위원회 별도 기능을 삭제하고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심사를 대행하도록 재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으며,

○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는 자금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체육진흥사업 지원 등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 계획 수립, 회계공무원 지정,    결산 및 보고, 회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전국규모 또는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등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제안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과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