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침수피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 855호		제출연월일 :	2020. 10.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집중호우로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재기지원를 위하여 도세 중 취득세를 감면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면대상 : 2020년 7~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시·군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매매용 중고자동차

나. 감면세목 : 취득세

다. 감면내용

- 2020년 8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시·군에서「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중고자동차 중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시장·군수가 확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자동차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3. 참고 사항

가. 특별재난지역 침수피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 동의안

나. 매매용 중고자동차 피해현황

다. 관련법규 발췌

라. 비용추계서

특별재난지역 침수피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특별재난지역 침수피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감면대상

2020년 7~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시·군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매매용 중고자동차

2. 감면세목 : 취득세

3. 감면 내용

2020년 8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시·군에서「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중고자동차 중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시장·군수가 확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자동차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4. 기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매매용 중고자동차 피해현황

(단위 : 대, 백만원)

시․군별	피해대수	피해금액	비 고
합 계	187	818
아 산	187	818

※ 특별재난지역 중 아산시 외 지역은 피해발생 없음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9. 10., 일부개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2020년 7~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시·군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나. 관련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규정 상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하는 경우에만 추징 배제

- 침수피해로 인하여 폐차하였으나 자동차 검사없이 폐차하는 경우 및 취득일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자동차 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후 폐차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규정 상 추징 불가피

-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호우피해를 입어 판매가 불가능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세부담경감을 위해 감면 필요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비고
매매용 중고자동차 추징배제	20,409	10,000	10,409	-	-	-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침수피해입은 매매용 중고자동차 중 감면내용에 해당하는 90대, 20,409천원

라.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의 기존 추징규정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는 감면이므로 별도 재원조달 불필요

3. 기타 협의사항 등

없 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김성관
연락처	(041) 635 - 23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계
세 입		10,000	10,409	-	-	-	20,409
취득세		10,000	10,409	-	-	-	20,409
세 출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