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2022. 11. 14.(월) 행정문화위원회

- 2022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사위원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감사대상 기관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1위원회 9팀(합의제 행정기구)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7명
																				(위원장, 상임1, 비상임5)
청 렴 기획팀			자 체 감사팀			시 군 감사팀			컨설팅 감사팀				보조금 감사팀			공 직 감찰팀				계 약 심사팀			공 익 감사팀			민 원 조사팀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3 급	4 급	5급				6 급											7급					8 급	9 급	소방
				행정	시설	행정 ․ 시설	행정 · 사회 · 농환	행정	행정 ･ 시설 ･ 공업	행정 ･ 수의	행정 ․ 세무	농업 ･ 녹지 ․ 수산	시설	보건 ･ 위생 ․ 환경	환경	행정 ․ 복지	공업	행정 ․ 전산	행정	행정 ･ 농업 ․ 수의	행정 · 시설	복지	시설	행정	행정
정원	44	1	-	5	1	2	1	7	6	1	1	1	4	1	1	1	1	1	2	1	1	1	1	1	1	1
현원	44	1	-	5	1	2	1	8	6	1	1	1	3	1	1	1	2	1	2	1	1	1	1	0	1	1

※ 정원 외 인력 : 2명 [ 상임감사위원 1 / 공무직 1 ]

② 주요기능

	- 감사위원회
	❍ 감사계획수립, 감사(종합․재무․특정분야 등) 시행․처분 ❍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등 청렴종합대책 추진 ❍ 반부패 시책추진 및 예방대책청백-e시스템 운영․관리 ❍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면책제도, 도민감사관제 운영 등 ❍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정기․특정감사 수감 지원 ❍ 공직기강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 검․경 및 중앙감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진정민원 조사 처리 ❍ 일상감사․계약심사 처리,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위 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보조금·공동주택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 감사대상기관

계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관서	도의회 사무처	시 ‧ 군	산하기관 (출자․출연)
70개소	1	12	17	1	15	24

□ 예산현황

합 계	사무관리비 등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	비 고 ('21년 예산액)
765백만원	447	191	127	740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감사행정

추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가장 청렴한 지방정부’구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감사업무 수행체계 마련

□ 주요 성과로는

❍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전국 최초 6년 연속 최우수(A등급) 달성 및 2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1위 선정

❍ 각종 외부평가(행안부, 권익위)에서 우수한 성적 달성

- 행정안전부 주관‘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광역 1위(S등급)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청렴도 평가’상위등급(2등급, 광역 2위)

❍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비대면 감사방식(서면조사·전산자료분석·유선면담 등) 확대 적용하여 종합·특정감사의 차질 없는 추진

□ 아쉬웠던 점은

❍ 감사위원회 내 하부조직(課 단위) 폐지로 인한 조직‧인력 축소로 조직관리 효율성 및 합의제행정기구의 전문성‧독립성 저하 우려

* '21. 12. 행정기구 조례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課단위 조직 폐지(2과 10팀 → 9팀)

❍ 청렴문화 확산 노력, 상시감찰 실시에도 공직기강 해이 사례 발생

* 일부 공직자의 갑질‧음주운전‧성비위‧소극행정 등 비위행위 지속 발생

□ 앞으로

❍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을 위한 취약 분야 개선 등 최선의 노력 경주

❍ 공직비위 및 소극행정 선제적·예방적 상시감찰로 부패행위 근절

❍ 감사공무원 역량강화 통한 선진감사 행정 실현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청렴도 취약분야 개선으로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달성

내·외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22년도 청렴도평가 최상위등급’달성 노력

□ 2022 청렴도 최상위등급 달성을 위한 취약분야 개선 노력

❍ '21년 평가(2등급, 광역 2위) 내부청렴도 하락 및 취약분야 중점 개선 추진

- (취약) 내부청렴도 하락(2등급→3등급), 응답자 중 소수의 부정응답 발생

* 인사업무, 예산부당집행, 공정성저해 업무지시 분야에서 일부 불만표출

❍ 「청렴대책본부」운영,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분야별 대책 보고회 실시

- 본부장(행정부지사)중심 11개 분야별 취약분야 중점대응('22. 5. 12.)

* 인사, 예산, 부패방지, 공사, 용역, 민원, 보조금, 공유재산, 소방 등

□ 조직내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 노력

❍ 간부공무원 솔선수범 청렴생활 훈습 및 청렴 서약 실시('22. 1. 3)

- 청렴좌우명 확약식, 청렴특강, 청렴 간담회, 간부급 청렴자체평가 등

❍ 직장내 청렴공감 내재화를 통한 청렴 일상화 시책활동 전개

- 청렴자가학습, 갑질근절 교육, 청렴방송, 청렴골든벨, 청렴강사 양성 등

□ 외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외부 청렴도 향상 대책 강화

❍ 외부고객(공사‧용역‧보조금‧민원분야)과 소통을 통한 상시 관리체계 강화

- 청렴콜, 청렴소식지, 공사현장 감찰반 운영, 자체 설문조사 등

❍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제도 홍보 등으로 부패요인 사전차단

□ 도와 시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함께하는 청렴동행 추진

❍ 도 및 시군이 함께 공동목표 향상을 위한 청렴동행 워크숍개최('22. 5. 27.)

❍ 민·관이 함께 청렴실천으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17개 기관)

- 기관별 청렴과제 실천, 청렴클러스터 캠페인 활동(보령해양머드박람회('22. 8.5)

앞으로		• 2022년 평가 최상위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분위기 조성 • 근본적인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청렴시책 추진

【2】감사역량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유지·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

□ 외부전문가‧도민감사관 활용 및 위원회 심의기능 확대

❍ 각종 감사 시 외부전문가(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교수 등) 적극 참여

❍ 도민감사관의 활발한 도정참여 유도(시‧군 종합감사 참여, 제보·건의 33건)

□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독립성‧전문성 강화

❍ 감사전문교육 이수 및 감사사례 공유를 통한 감사‧조사 기법 연찬

❍ 우수감사관 장기근무 여건 마련(근무경력 관리, 인센티브 마련 등)

앞으로		• 감사위원회 직원 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12월중) • 감사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조직 협조

【3】공직윤리의식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윤리 관련 법제도 내실화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반부패 3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

❍ 이해충돌방지법(5.19.시행)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 강화

- 전직원 교육(권익위원장), 운영지침 제정 및 교육자료 배부 등

❍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홍보로 위반사례 사전예방

□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제도 운영 강화

❍ 재산등록·심사의 객관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취업심사 실시

-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1,159명(공개 53명, 비공개 1,106명)

- 2022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공개 190명, 비공개 487명)

- 취업심사 8명, 상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 실시(임의취업 3건)

❍ 퇴직(예정)자 대상 취업제한제도 홍보 강화로 임의취업사례 방지

앞으로		•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추진(교육, 신고단계별 안내 등)

【4】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힘쎈 충남」구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중감찰 실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신뢰도 향상을 통하여 「힘쎈 충남」 구현

□ 취약시기 예방적·선제적 공직감찰 및 특정조사 실시

❍ 연말연시, 설·추석 명절, 하계휴가철 계도 및 암행감찰 시행

- 사전승인 없는 출장·연가, 중요문서 방치 및 시건장치 미흡 등 55건

❍ 익명신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특정사건 조사 및 처분

- 출장 중 근무지 이탈(경징계1), 시간외근무 규정 위반(훈계9)

- 중식시간 음주 및 근무지 이탈(경징계2, 훈계4), 공직감찰 방해(훈계1, 주의1) 등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행안부-도 합동감찰

- 후보자 SNS(페이스북)‘댓글’,‘좋아요’클릭 등 점검(경징계3, 훈계1)

- 선거분위기 편승한 복무규정 위반행위 감찰 병행(중징계1, 경징계1, 훈계5)

□ 「공익신고 및 공직비리 익명신고」내실 운영

❍ 공익·공직비리 익명신고 강화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체 익명신고 시스템(헬프라인) 운영(’12.10.8.~)

→ 공익신고 3건(완료2, 이송1), 익명신고 57건(완료51, 진행6)

□ 「이해충돌방지·청탁금지·행동강령」홍보 강화

❍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해 공직자 권한남용 방지 홍보실시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전부서) 홍보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리플렛(10,000부) 제작 및 배포

앞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홍보를 통한 인식변화 유도 • 공직비위 및 소극행정 선제적·예방적 상시감찰로 부패행위 근절

【5】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동반자 시각의 종합감사 추진

【2022년 연간감사계획(종합감사)】대상별 3년 주기

‣ (시군종합) 4개 기관(당진시, 계룡시, 아산시, 청양군) / 3개 완료

‣ (사 업 소) 2개 기관(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 1개 완료

‣ (출자‧출연)  3개 기관(교통연수원, 청소년진흥원, 문화재단) / 3개 완료

□ 동반자적 시각의 시‧군 종합감사

❍ (추진실적) 3개 완료(당진시 65건, 계룡시 45건, 아산시 64건 지적)

❍ 수요자 중심의‘사전예방 지도’와‘문제해결형’감사에 중점

- 수감기관과의 소통 기회 마련, 시군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감사 강화

❍ 수감기관 부담완화를 위해 요구자료 최적화 및 비대면 감사 확대

❍ 반복 지적 및 고의‧중과실 건에 대한 문책 상향으로 경각심 고취

□ 도정성과 제고를 위한 직속기관‧사업소 종합감사

❍ (추진실적) 1개 완료(산림자원연구소 23건 지적)

❍ 기관별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진단으로 운영 최적화 방안 권고‧제시

❍ 예산회계‧물품관리 등 반복적 취약요소 개선에 중점, 본청 관련 부서 및 사업 등과 연계한 병행 감사 추진

□ 기관 운영 전반의 성과를 점검하는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 (추진실적) 3개 완료(교통연수원 9건, 청소년진흥원 12건, 문화재단 11건 지적)

❍ 기관별 설립 목적사업 수행 및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추진

❍ 공통분야(회계, 인사 등)에 대한 감사관 지정, 도청 소관 감독부서를 통한 문제점 사전 파악

❍ 해당 기관(분야)에 정통한 외부전문가의 참여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관 종합진단 제시 및 감사전문성 제고

앞으로		• 계획된 종합감사의 차질없는 마무리(시군 1, 사업소 1) • 2022년도 감사성과 분석을 통한 2023년 감사방향 설정

【6】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집행 유도를 위한 특정감사 추진

【2022년 연간감사계획(특정감사)】

‣ (공공기관) 24개 기관(9.30일 현재 감사진행 중)

‣ (건설공사) 2개 시군(총 공사비 10억 이상, 교통량·도로율 고려)

‣ (보 조 금) 2개 분야(농업분야, 사회복지) / 1개분야 완료

□ 공공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과 연계하여, 道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특정감사 실시(24개 기관, 6개반 52명, '22. 8. 1. ~ 10. 11.)

❍ 공공기관 경영악화, 방만 경영 등 회계운영 실태 집중 점검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도로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

❍ (불공정관행) 건설산업 혁신 및 상생발전을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갑질 등 불공정 개선,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실태 점검*

*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미적용 : 시․군 1,503건 건설공사 中 52.9%

❍ (도로안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최하위권 수준(하위 2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등 교통약자 보호 정책 추진실태 점검

□ 공공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민간위탁금 특정감사

❍ 농업분야 특정감사 추진완료(예산군 7건, 공주시 7건 지적)

❍ 단계별‧주체별 역할 정립으로 보조금 관리방안 체계화(감사-예산-사업부서)

❍ 보조금 감사 대상 확대(도 본청, 위탁사업 포함)를 통한 관리 강화

※ (2019) 시군, 보조 → (2020) 시군, 보조+위탁 → (2021) 도+시군, 보조+위탁 → (2022) 분야확대

앞으로		• 2022년 건설공사 및 도로공사 특정감사 추진(공주․천안) • 2022년 사회복지 보조금 특정감사 추진(천안․부여)

【7】적극행정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내실화

사전 컨설팅·감사의견 제시 및 내부통제 제도 활성화로 도민에게

신뢰받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

❍ 감사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의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컨설팅 등 추진

※ 컨설팅감사 현황 : ('18) 57건 → ('19) 72건 → ('20) 83건 → ('21) 71건 → ('22.9.) 37건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기본‧반복적 질문을 Q&A식으로 제공, 신규 및 업무에 미숙한 직원의 접근‧편리성 제고

□ 자체감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활성화로 행정 책임성 강화

❍ 자체감사활동 성과 확보 및 감사역량 제고를 통한 평가등급 상위권 유지

- 감사인프라‧활동‧성과‧사후관리 등 세부 평가지표별 관리 강화

❍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오류를 시정하여 도민신뢰 제고

-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등 활성화

⇨ 자체감사 활동 심사(감사원), 자율적내부통제(행안부) 최상위 유지 목표

□ 합리적 원가 산정을 위한 계약심사‧일상감사‧자원정보 공유 추진

❍ 각종 계약체결 전 적정한 원가심사로 예산낭비 차단 및 안전‧품질보증 강화(감액 위주에서 탈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적시하고 개선·시정방안 제시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실효성 제고

❍ 건설공사 불용자원 재활용 및 정보공유를 통한 예산절감 확대

※ (일상감사)  '20년 299건(6,347억원) → '21년 288건(3,678억원) →'22년9월 245건(3,268억원)

(계약심사)  '20년 1,477건(절감 312억) →  '21년 1,405건(절감274억)→ '22년9월 1,037건(절감159억)

앞으로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자원정보공유시스템 시‧군별 실적 관리로 예산절감 확대

【8】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감사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를 각종 비리로부터 보호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안전하고 건전한 주거문화 형성

※ (추진근거)「공동주택관리법」및「충청남도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조례」

❍ 2019년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 5개 시‧군(천안, 아산, 당진, 보령, 계룡) 9개 단지, 130건

❍ 공동주택 특정감사 : 5개 시‧군 6개 단지, 총 141건 처분요구

- 외부전문가(LH 전문감사관, 회계사 등) 참여로 감사 전문성 제고

- 특정지역(천안‧아산) 감사편중 해소를 위한 시‧군별 기획감사 추진

(공주 5월 29건, 금산 6월 15건, 서천 7월 24건, 총 68건 처분요구)

앞으로		• 계약, 회계처리 등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투명한 관리문화 조성 •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22년 개정판 발간 준비

【9】적극적인 민원해결로 도민권익보호 강화

공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도정의 중재자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883건)

구분	분 야 별							처 리 결 과
	계	건설 교통	농림 수산	일반 행정	복무	산림 환경	기타	계	수용 해결	이해 설득	기타 (법적불가,이송 등)
건수	883	471	31	201	1	28	151	883	285	-	598

❍ 고충민원 처리실태 주기적 점검(3회 / 분기별 1회)

- 접수･처리 지연 등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 분기별 점검

❍ 국민신문고 등 고충민원처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7월)

- 고충민원처리 및 대응기법,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앞으로		• 고충민원의 신속처리 및 조정․중재 등 현장조사 기능 강화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5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5	5

< 완료사항 >

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 철저, 정병기 의원(제안사항)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4급 이상, 특정분야 7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기관 등에 취업할 경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2021년 취업심사】총 13건(취업승인･가능 10, 취업불승인 1, 업무취급불승인 2)

- 정부윤리위원회(3급이상) 3건 심사(취업승인 1, 취업불승인 1, 업무취급 승인 1)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 및 안내책자 제공, 청내 전자게시판 활용 연중 홍보

- 매년 상‧하반기 퇴직공직자 대상 임의취업 전수조사 실시

- 취업심사 상담창구 운영으로 퇴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운영 취지에 맞는 취업유도

②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개선 필요, 김기영의원(제안사항)

❍ 관련 근거 및 처분기준

- (관련근거)「충청남도 자체감사규칙」제21조(감사결과 처분)

- (처분기준)「충남감사위원회 문책 양정기준 수립연구(2018.12.)」및  타 시‧도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형평성‧공정성에 따라 문책양정

❍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연 도	심의건수	심의결과						비고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
				중징계	경징계	훈계‧경고	기관경고
2022.9.	196	160	1,201	-	9	315	6
2021	433	381	1,820	2	32	564	31
2020	315	277	4,859	4	24	321	5

※ 훈계·경고 등 처분 증감사유 : 문책 양정기준에 따라 건강검진 시 공가사용 부적정 등 개인 처분에 따른 다수인원 발생(훈계‧주의 124명)

❍ 사안의 경중, 업무성격, 공직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문책 양정기준 엄중 적용

- 고의‧중과실, 반복 지적사항, 주요비위(성비위, 음주, 갑질 등)의 경우 무관용 엄중 처분으로 재발방지 노력

③ 계약심사 심의위원회를 통한 부당한 설계변경 등 감시 철저, 이종화의원(제안사항)

❍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비리발생‧부실시공 요인의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계약심사위원회(위원 51명)를 운영 중에 있음

❍ 최근 3년간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실적

구분	자문실시	자문안건	자문내용(백만원)		비고
			도급액	심의액(증)
계	29회	65건	385,463	33,821
2020년	12회	24건	130,724	14,444
2021년	8회	21건	170,705	11,334
2022년 9월	6회	23건	120,269	14,585

❍ 계약심사심의위원회가 예방감사제도로 정착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부실예방,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지속적 운영관리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단계부터 철처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 최소화

④ 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 등 감사 철저, 김연 의원(제안사항)

❍ 연간 보조금관련 시군종합감사(5개 시군), 특정감사(4개 시군)를 실시 중이며,

- 보조금 집행잔액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담당관실에서 매년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작성 후 도의회 제출, 미반납 시 관련부서 납부독려 추진

❍ 그동안의 감사는 보조금 회계 집행 실태 및 민간 보조사업 정산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 실시하여,

-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도비 집행잔액에 반납 여부 확인 미흡

❍ 향후 보조금 감사 시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를 활용하여 도비에 대한 시·군비 예산편성 및 부담률에 따른 적정 정산 여부 감사 실시

⑤ 공동주택감사 직원 충원 필요, 이종화의원(제안사항)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실시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 10개소 내외 특정감사를 추진 중에 있음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30% 이상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한 단지 등

❍ 공동주택 특정감사 추진 현황

(단위: 건수, 천원)

감사결과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지수	42	1	1	4	10	10	10	6
지 적	679	7	3	37	131	192	168	141
재정상	656,540	8,375	-	540	42,971	338,104	64,025	202,525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증가(‘16년 629단지 → ’22년 830단지) 및 특정감사 실시 및 처리에 상당 시일(35일 내외)이 소요됨에 따라 수요 충족에 어려움

❍ 향후 도민생활 밀접분야(공동주택, 보조금, 민원) 감사인력 확대 노력

- 외부 전문감사관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 제고

- 감사사례집 발간‧배포 및 홍보를 통해 자체적으로 규정 준수 유도

□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22. 7~ 현재		해	당	없	음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22. 7~ 현재		해	당	없	음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22. 7~ 현재		해	당	없	음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해당없음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지방부이사관	배병철	2022. 9. 1.
	청렴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정희	2018.6.30.
	자체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곽영수	2022.1.12.
	시군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한규	2021.1.21.
	컨설팅감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원순	2022.7.21.
	보조금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기돈	2020.1.21.
	공직감찰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수웅	2022.7.21.
	계약심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병길	2022.7.21.
	공익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준	2021.7.1.
	민원조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재용	2021.7.1.

상임감사위원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이양범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