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 공동체지원국 소관 】

1.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김명숙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284호

❍ 발 의 자 : 김명숙 의원 등 20인

❍ 발의일자 :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제정 이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〇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나.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〇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보장과 자율성 존중 등 기본  원칙 규정

〇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안 제6조)

〇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지원 규정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〇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

마.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〇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규정

〇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규정

바. 우수콘텐츠 활용(안 제11조)

〇 마을공동체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지역내 방송에 편성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콘텐츠를 공공기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 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 간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는 등 주민 간 유대감 형성 및 지역 공동체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4개 시도(대전, 충북, 전북, 제주)

❍ 「2019년 전국 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강사 운영 현황 조사(한국방송학회)」에 따르면 전국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수는 348개소로 서울과 경기도가 54%(서울 27.6%, 경기 26.4%)이며 우리 도는 8개소(2.3%)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있음.

❍ 현재 우리 도에서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 등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으로,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마을 대상 사업간 상호 협력 및 교류 등 유기적 연계 방안, 중장기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 계획 마련과 함께 매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재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농어촌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마을 대상 사업 현황

(단위 : 개소, %)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2019년)			도내 마을 대상 사업 현황(2021. 8월)
구분	개소수	비율	구분	정보화 마을	마을 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산촌 생태마을	어촌체험 휴양마을
계	348	100	계	22	22	14	136	34	14
서울	96	27.6	천안시	-	4	1	5	1	-
부산	15	4.3
			공주시	1	2	1	14	2	-
대구	14	4.0
			보령시	2	3	1	9	5	4
인천	18	5.2
			아산시	2	1	1	10	4	-
광주	11	3.2
			서산시	2	1	1	8	0	3
대전	20	5.7
			논산시	2	1	1	13	2	-
울산	8	2.3
			계룡시	1	1	-	1	0	-
세종	-	-
			당진시	-	2	1	5	0	1
경기	92	26.4
강원	11	3.2
			금산군	1	1	1	8	3	-
충북	3	0.9
			부여군	-	1	1	8	3	-
충남	8	2.3
			서천군	1	1	1	11	1	2
전북	36	10.3
			청양군	2	1	1	16	6	-
전남	5	1.4
			홍성군	3	1	1	13	2	-
경북	3	0.9
			예산군	-	1	1	5	5	-
경남	3	0.9
			태안군	5	1	1	10	0	4
제주	5	1.4

(자료)_한국방송학회, 2019년 전국 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강사 운영 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