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방한일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085호

❍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등 9인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충청남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서예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충청남도 서예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충청남도 서예진흥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우리 도는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총괄 규정으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으나 서예교육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미비한 상황으로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인 서예문화를 익히고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 : 9개 시도(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 우리 도에 서예와 관련한 협회는 3개로 한국 서예·서가·서도협회가 있으며 활동가로 등록된 회원은 총 294명으로 그중 한국서예협회가 62.58%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서가협회와 한국서도협회는 지역별 회원 구분 등 회원 관리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상태임.

❍ 따라서 관련 부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도의 서예 전문인력 및 서예교실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서예교육 및 진흥의 저변확대를 위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서예 관련 협회 현황

( 2021. 5월 말 기준)

출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협회명	시군명	회원수(%)	비고
총 계		294
한국서예협회	천안시	13
	공주시	43
	보령시	-
	아산시	21
	서산시	6
	논산시	18
	계룡시	7
	당진시	12
	금산군	10
	부여군	-
	서천군	-
	청양군	-
	홍성군	-
	예산군	-
	태안군	5
	시설지부	49	7개소
	소계	184(62.58%)
한국서가협회		80(27.21%)
한국서도협회		3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