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755호		제출연월일 :	2020. 7. 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취지 및 개정사항과 2019. 1. 1.字 행정기구 개편내용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폐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장애인복지법」취지 및 개정사항(장애등급제 폐지 / 법 제2조, 제40조 및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등) 반영

-□장애등급 1급~3급□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안 제8조)

- 제9조 제2호에 단서(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안 제9조 제2호)

나. 행정기구 개편내용 반영(안 제30조 및 제38조)

-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라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삭제 등

다. 용어 정비(안 제35조 제3호)

-□지득한□을□알게 된□으로 변경

라. 관련조항 정정(안 제46조)

-□제37조□를 □제45조□로 변경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입법예고 : 2020. 4. 7. ~ 4. 27.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2020. 4. 8.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0. 4. 9. 감사위원회)

아. 규제심사 : 심사 대상 아님(2020. 4. 16.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 2020. 4. 13.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 4. 10.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 중□장애등급 1급~3급□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9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0조 제1항 단서 중□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을□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35조 제3호 중□지득한□을□알게 된□으로 한다.

제38조 제2항 중□소장□을□문화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6조 중□제37조□를□제45조□로 한다.

부      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8조(관람료의 면제) 1. (생 략) 2.--장애등급1급~3급---------- 3~11. (생 략)	제8조(관람료의 면제)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11. (현행과 같음)	상 위 법 개정사항 반 영
제9조(관람의 금지) 1. (생 략) 2. -------------------------- <신 설> 3~4. (생 략)	제9조(관람의 금지) 1. (현행과 같음) 2.----------------------------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4. (현행과 같음)	상 위 법 취지반영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 --------------------------- . 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 ------------------------------------------------------.	행정기구 개편내용 반 영
제30조(위원의 해촉) 1. (생 략) 2. (생 략) 3. ----------지득한 --------- -----------------------------.	제30조(위원의 해촉)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알게 된 ------- -----------------------------.	용 어 정 비
제38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생 략) ② ---------소장 ---------.	제38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정책과장 ------.	행정기구 개편내용 반 영
제46조(대여의 신청) 제37조 -----------------------------.	제46조(대여의 신청) 제45조 -----------------------------.	관련조항 정 정

충청남도 조례 제4350호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1,400년전 찬란했던 백제역사를 재조명하고, 백제역사, 생활상 등 백제문화의 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건립한 백제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백제문화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라 함은 사비성, 위례성, 능사, 생활문화마을, 고분공원, 백제숲, 백제역사문화관 및 그 밖의 기반시설 중 공공부문 시설을 말한다.

2.“시설물”이란 단지에 있는 유형의 건축물, 전시물품, 주차장, 조명시설, 잔디광장 등 공공부문 시설물을 말한다.

3.“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을 말한다.

5. “군경”이란 군인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6.“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단체”란 무료관람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9.“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10.“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단지 내에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11.“수집”이란 유물을 구입·기증·기탁·대여·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단지에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12.“이용”이란 단지 내 소유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3.“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4.“사용”이란 단지 내 시설 및 장소의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행사, 영화촬영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5.“복제”란 유물을 촬영·탁본·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단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단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단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 30분 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단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하여 야간에도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① 단지 내 시설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도지사는 단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④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반환할 수 있다.

제6조(관람객 유치)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ㆍ외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① 관람권은 어른·청소년 및 군경·어린이의 개인권, 단체권, 무료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은 당일 1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③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5.「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6세 이하의 취학 전 사람 또는 65세 이상 사람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 카드)을 소지한 자(보유한 마일리지가 관람료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며, 마일리지를 차감함으로써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9조(관람의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및 취사도구 등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 또는 동물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사람

4. 그 밖에 단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단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단지 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음주·취사하는 행위

3.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기념촬영은 제외)하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지사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2. 화장실, 주차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위탁)도지사는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시설물 및 장소 사용

제13조(사용허가)단지 내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허가절차 등)① 시설물 사용 및 장소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기간 등을 기재한 후 사용일 14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행사계획 및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행사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1부

3. 기타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

4. 영화촬영 등 촬영의 경우 촬영시나리오, 촬영 스텝인원, 반입 장비 현황 등

5. 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및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③ 도지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물 보존·관리 및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내용, 허가조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사항 변경)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및 장소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계획 변경에 의한 경우

2.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사용이 필요한 경우

3.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사전협의)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 및 촬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행사차량, 물품 반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7조(사용료)① 단지의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에 대한 관람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④ 야간사용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제18조(사용료의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촬영 등

2.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그림그리기·서예 대회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 또는 문화 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위한 행사, 홍보 및 촬영 등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료의 반환)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및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지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도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제4장 주차장 운영

제21조(주차장 등)주차장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3에 따른다.

제22조(주차요금 등)① 도지사는 백제문화단지 및 부대시설물의 관람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4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의 이용시간

3. 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주차료의 면제 및 감면)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백제문화단지 및 부대시설물의 관람 또는 사용자 : 3시간 면제, 초과요금은 징수

2. 국빈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차량 : 전액면제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 전액면제

4.「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면제

5.「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 창건)유공자증 또는 국가(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 전액면제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전액 또는 일부감면

제5장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 운행

제24조(명칭)백제문화단지 및 부대시설물 관람객의 관광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명칭은“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라 한다.

제25조(이용료 징수 등)①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 전액면제

2.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만 3세 이하의 아동 : 전액면제

3.「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 창건)유공자증 또는 국가(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50퍼센트 감면

4. 만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50퍼센트 감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7조(운행구간 및 시간)도지사는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의 경유지·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을 따로 정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다만, 월요일과 눈·비오는 날은 운행하지 않으며 도지사는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제28조(안전요원 배치)도지사는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운영 자문위원회

제29조(위원회)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속으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백제역사·문화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인, 부여군을 선거구로 하는 도의원 1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단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단지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증축, 개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34조(소위원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위원의 해촉)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연수(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지득한 업무의 외부누설로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6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출장 조사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에 과제연구 수행에 따른 자문료, 연구비, 자료수집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유물 수집 및 관리

제37조(유물수집 대상)유물수집 대상의 범위는 역사적·학문적·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자료·민속자료 등으로 한다.

제38조(유물수집 실무위원회)① 유물의 취득 및 평가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유물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5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매 회 해당 실무위원회 종료 시까지 한다.

제39조(유물평가위원회)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 합의로 한다.

③ 평가위원은 문화재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40조(유물의 구입)① 도지사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최종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 결정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유물을 경매를 통해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제41조(유물의 기증)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유물을 기증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유물의 기탁 등)도지사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유물의 관리)① 도지사는 소장 유물에 대해 잃어버림·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물의 잃어버림·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장 유물의 이용 및 대여

제44조(유물의 이용 및 대여)① 도지사는 단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지 소장 유물에 대한 이용·복제 및 대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6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과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대여 대상기관)도지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2.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물 등의 전시관 또는 박물관 등

제46조(대여의 신청)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유물의 종별·번호·명칭 및 수량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 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4. 대여 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 방법

5. 대여 받은 소장유물의 운반 방법

제47조(대여의 조건)도지사는 소장유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8조(비용부담 등)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사람은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9조(변상책임)①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사람이 그 유물을 분실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칠 때에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6. 4.>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입법예고(2020. 4. 7. ~ 4. 27.)

성별영향분석평가(2020. 4. 8. 여성가족정책관)

부패영향평가(2020. 4. 9. 감사위원회)

규제심사(2020. 4. 16. 교육법무담당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홍은아

인권영향평가(2020. 4. 10.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