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21.(월)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사업은 탈북으로 인한

가족 해체와 부모의 삼혼‧사혼에 따른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해

- 탈북민 자녀의 기초학습 능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학교생활

부적응을 유발하는 만큼,

○ 이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포용적 통합사회로 나아가고 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

○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서비스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운영하였는데,

- 공모사업 특성상 4 ~ 5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어,

매년 6개월 정도의 서비스 공백기가 발생하고,

-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 안정적 사업추진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공백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민간보조금사업

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매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에, 2021년 제2차(5.20.)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에서 민간위탁으로 적정하다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 위탁사무는 탈북민 가정에 일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통합

지도사를 파견하여 1:1 맞춤형으로 탈북민 자녀 학습과

정서적 지원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 특히, 탈북민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기능 강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충청남도청 어린이집은 도 소속 공무원의 자녀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2021년 12월 2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 자 하는 사안입니다.

〔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 어린이집 운영은 일반 행정과 달리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영어‧체육‧미술 특별활동 운영 등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도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21년 제2차(5.20.)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에서 민간위탁으로 적정하다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 위탁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 위탁내용은 영유아 보육‧교육‧건강‧안전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과 기타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전반이며,

- 위탁비용으로 어린이집 운영비의 52 ~ 53% 수준인 연 14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어린이집 운영비의

50%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 영유아보육법,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위 2건의 동의안은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는 물론, 도 소속 공무원의 자녀 보육편의와 후생복지

증진 등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자치행정국장   김  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