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2. 1.(목)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2~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회부 및 심사 경위

❍ 기존안

가. 의안번호 : 제157호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 수정안

가. 의안번호 : 제157호 관련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7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1일

2. 수정 이유

❍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인력 반영

3. 수정 내용

❍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반영에 따른 총 정원과 의회 사무기구 정원 수정

- 총 정원 : 6,560명 → 6,574명(+14)

- 직종별 : 일반직 △2명(5급이하 △2) → 일반직 +12명(5급이하 △2, 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14)

- 기관별 : 의회 사무기구 : 114명 → 128명(+14)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민선8기 도정목표에 부합하는 역점과제 및 공약사항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재정비를 위한 것으로 행정기구를 본청 13실·국 66과에서 11실·국 65과(△2국 △1과)로 조정하고 충청남도 남부출장소를 신설하며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14명이 증원되어 정원을 6,560명에서 6,57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정무부지사의 관장사무가 경제·미래산업·농림축산·해양수산에서 산업경제·균형발전·농림축산·해양수산으로 변경됨

- 기획조정실이 자치행정국의 공무원의 인사, 임용시험,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인사업무와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데이터정책관 업무를 인수하고, 자치행정국과 재난안전실을 자치안전실로,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을 산업경제실로 통합하고 재난안전실에 안전기획관, 산업경제실에 경제기획관의 직위를 신설함

- 균형발전국을 신설, 시·군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관한 사항,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인구정책 기획·조정 총괄 등 업무를 관장함

- 저출산보건복지실은 복지보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 의대 유치 및 설립에 관한 사무가 추가됨

- 문화체육관광국은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사무를, 건설교통국은 온천개발계획 및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를 균형발전국에 이관함

- 청년공동체지원국은 폐지하고 주민자치 업무, 도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은 자치안전실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 등은 산업경제실로 이관함

❍ 이 조례안은 다양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민선8기 도정 역점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 의하면 우리 도 실·국·본부의 수는 10개 이상 12개 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는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 조례로 존속기간 2년의 범위에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만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추가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삭제 또는 추가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폐지하는 청년공동체지원국이 이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한다면 운영 성과 평가 등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설명이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6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고 규정되었는데 우리 도의 경우 정무부지사가 관장하는 사무가 산업경제·균형발전·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로 권한이 비대한 듯 보이며, 인사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여 예산·인사·평가 등 주요 기능이 기획조정실에 집중되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개정 조례안 제5조1항 및 제7조의2에 따르면 자치안전실장 아래에 안전기획관을 두고 안전기획관은 안전분야 사무처리와 자치안전실장을 보좌하며 행정분야 사무는 협조·지원하고, 제5조1항 및 제8조의2에서는 산업경제실장 아래에 경제기획관을 두고 경제기획관은 경제분야 사무처리와 산업경제실장을 보좌하며 산업분야 사무는 협조·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안전기획관과 경제기획관이 계선조직에서 보좌기능과 보조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와 일부 업무는 직접처리하고 일부 업무는 협조·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참고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ㆍ본부의 수
서울특별시		16개 이상 18개 이하
광역시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4개 이상 16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3개 이상 15개 이하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2개 이상 14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6개 이상 8개 이하
도	경기도	20개 이상 22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개 이상 11개 이하
비고 1. 시ㆍ도별 실ㆍ국ㆍ본부의 수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의 최소 기준 보다 적은 수의 실ㆍ국ㆍ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3. 실ㆍ국ㆍ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ㆍ국ㆍ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4.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를 두어야 한다.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6. 시ㆍ도 본청의 실ㆍ국ㆍ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