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0.(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3.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안 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272백만 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

❍ 2021년도 보통세 결산액 2조 2,657억 원의 1.2/10,000에 해당하는 2억 7,200만 원을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226)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조 2,657억 원의 일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억 7,2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2조 2,657억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2021회계연도 결산서상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조 2,926억 원이며 산정한 세입결산액과 269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1회계연도 결산서상 보통세 세입결산액>

(단위 : 백만 원)

세목(보통세)	2021년 세입액	비 고
합 계	2,292,611
취 득 세	1,199,188
등록면허세	78,650
레 저 세	6,630
지방소비세	1,008,143

❍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원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추천 이사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사(8명)만 포함되어 있는데 추천 이사의 임기와 자치단체별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됨.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최근 3년간 연구결과는 무엇인지, 결과보고서는 통보되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