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6.(화)

제  안  설  명  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 기 영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도내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사항을 정비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3조에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활동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주관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위임·위탁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사항을 정비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5조제1항은 기존조례 제1호부터 제5호에서 규정한 지원신청 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은 지원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 기존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최소, 결과보고 조항은 법규를 단순히 재규정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향교 및 서원에 대한 문화재 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보완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