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15.(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 선 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있어

신체적 제약 조건과 이성적 판단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장애인 3.6명, 비장애인 0.4명으로

장애인이 9배나 높았습니다.

행정안전연구원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다수가 현행 안전관리시스템하의 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안전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안전사고 피해 유형 중 2순위가 화재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는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안전취약계층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들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화재 피난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이동이 어려운 분들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병원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화재 피난기구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