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2022. 11. 14.

- 2022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행정문화위원회>

	청년공동체지원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주요기능 □ 예산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 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주요기능

【1】기 구 : 3과 14팀(TF 2팀)

				청년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과
	(4팀)				(5팀 1TF)			(3팀 1TF)
	청년정책				공동체혁신			사회적경제정책
	청년사업				새마을지원			사회적기업육성
	청년소통				도민참여증진			사회적기업지원
	청년복지				민관협치			사회적경제혁신타운TF
					갈등정책
					고향사랑TF

【2】정･현원 현황

(’22. 10. 11. 기준)

과 별	계	일반직(정원/현원)							비고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1/53	1/1	3/3	12/13	16/14	11/9	7/4	1/9
청년정책과	17/17	1/1	1/1	4/4	5/4	3/4	3/1	0/2
공동체정책과	22/23	-	1/1	5/5	7/7	6/4	2/3	1/3
사회적경제과	12/13	-	1/1	3/4	4/3	2/1	2/0	0/4

【3】주요기능

	청년정책과
	❍ 당사자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 청년 도정참여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지역정착 정책추진 ❍ 청년 주거안정, 복지증진, 금융생활, 문화활동 지원
	공동체정책과
	❍ 공동체 활성화 및 시‧군 주민참여‧소통 거점공간 조성 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 도민참여 증진을 통한 적극 행정 구현 ❍ 지속가능한 충남형 민관협치, 맞춤형 갈등대응과 숙의제도 운영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
	사회적경제과
	❍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경제 조직･인재 발굴 및 육성 ❍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시장 활성화 ❍ 사회적경제 협력시스템 구축 및 공유경제 활성화

2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2회 추경)			2021년(최종)			증감
	소계	일반	특별･기금	소계	일반	특별･기금
계	70,065	67,848	2,217	67,707	66,100	1,607	2,358
청년정책과	42,487	42,487	-	33,666	33,666	-	8,821
공동체정책과	14,965	14,365	600	12,875	12,272	603	2,090
사회적경제과	12,613	10,996	1,617	21,166	20,162	1,004	△8,553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 그동안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민선 8기 도정 철학을 반영한 수요 맞춤형 청년정책 모색

□ 공동체 육성으로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강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 노력

□ 주요 성과

○ 청년의 다양한 도전, 지역 정착과 유입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 청년 공모사업(34팀),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598명), 청년 마을(4시군), 갭이어(3시군), 청년학교(10시군) 운영, 청년 일자리 지원(2,422명)

○ 마을공동체 성장 단계별 지원으로 주민주도 문제해결 역량 강화

※ 읍면동 마을공동체(24개소), 마을공동체 중심 돌봄조직(4개소), 생활 실험(17개소), 마을 미디어(10개소), 주민자치회 혁신모델(26개소)

○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우수사례* 전파 및 사회적경제 제3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 기반 마련

* 우수마을기업 선정(행안부, 6월),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선정(고용부, 7월)

□ 아쉬운 점

○ 청년정책 추진에도 청년인구 감소 및 고용률 전국평균 하회

※ 청년인구 1월 515천명 → 9월 507천명(△1.7%), 고용률 ’22.2/4분기 45.5%(전국 47.3%)

○ 관 주도의 성장지원으로 공동체 자립과 지속성장 역량 한계

○ 사회적경제 양적성장에도 자립 기반 열악 및 질적 성장 아쉬움

□ 앞으로

○ 청년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 및 소통강화

○ 공동체 조직 단계별 성장과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지원

○ 탄소중립 등 여건 변화에 대응, 사회적경제 질적성장 유도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

【1】청년의 꿈을 이루는 희망 사다리 구축

◇ 청년의 일할 기회 마련, 미래역량 강화 지원,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 일자리 제공(95개 사업, 42,800백만원, 2,422명) 및 취업역량 강화

- 특화산업 등 지역기업(868명), 직업계고･지역대학 졸업(예정)자(265명) 지원

※ 인건비(최대2년), 자기계발비, 교통비, 고용유지 인센티브 등(국비, 지방비, 기업부담 매칭)

- 도내 청년(직업계 고교생, 대학생 등) 기업탐방, 직무 영상교육 추진

- 청년 선호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7월), 소통간담회 개최(8월)

○ 청년 공모사업(창업 등 34팀, 팀당 최대 30백만원), 성과향상 워크숍(9월)

○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598명, 700백만원) 등 청년 주거부담 완화

- 공유주택(4시군, 28개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최대 1년)

앞으로		‣ 유관기관 지원협의회 운영, ’23년 청년일자리 사업계획 수립(12월) ‣ 충남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시행(6개월, 100백만원) ‣ 고립･은둔 등 취약청년 지원사업 발굴 및 정부 공모 대응

【2】청년의 지역활동 지원 및 도약 기회 보장

◇ 청년주도 활동 지원 및 지역살이 체험을 통한 정착 유도

○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 지원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 청년마을 조성(’22선정아산·태안, ’21선정, 도비 추가지원공주·청양) ※ 행안부 공모사업

- 외부 청년 유입･정착의 마중물 -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3시군)

○ 청년공동체(9팀), 청년학교(10시군) 등 지역 안착 및 미래설계 지원

○ 청년 소통·활동공간 조성 지원(10시군 운영, 당진·계룡 조성 중)

○ 안서동 대학로 조성 자문기구 구성(9월), 아이디어 모집(10월)

앞으로		‣ 청년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공유(11월) ‣ 청년공간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12월)

【3】도정에 청년 참여기회 대폭 확대 추진

◇ 다양한 분야에 청년참여 보장, 효과성 및 체감도 제고

○ 도-시군 협력 강화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실효성 제고

- 도·시군 합동 워크숍(2회), 위원회 분과연구 지원(8월), 4기 위원회 구성(10월)

○ 청년정책 홍보 채널 다양화 및 주요 정책 추진과정 참여 보장

- 정책박람회(9월) 참여, 유튜브 등 청년친화매체 활용 청년정책 홍보

- 시군 참여기구 지원(7시군) 및 청년참여 활성화 관계관 워크숍(9월)

- 청년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제3회 충남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9월)

○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청년 플랫폼 고도화 방안 마련

앞으로		‣ 제3기 충남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역량강화 교육(12월) ‣ 도 위원회, 도정 참여기구에 청년 참여율 10% 이상 확대

2. 주민 주도 지역문제해결, 선순환 체계 구축

【1】지역공동체 발굴 육성을 통한 지역문제해결 역량강화

◇ 마을 중심 풀뿌리 활동 지원, 특성화된 지역공동체 발굴 육성

○ 마을공동체 성장 단계별(신규·기존) 차등 지원(34개소) 및 활동 촉진

- 읍면동 마을공동체(24개소)･마을미디어(10개소)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2회)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26개소, 570백만원) 및 역량강화 컨설팅(∼12월)

○ 생활 속 의제 발굴과 실험 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개선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400백만원, 17건),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개발(1,000백만원)

앞으로		‣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 의제 성과공유회 개최(12월) ‣ 충남 다회용기 시범지역 및 전문 수행기관 선정(11월)

【2】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안착 및 지역공동체 인프라 구축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사전준비 및 주민 활동·소통공간 조성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 1.) 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

- 전담 조직(고향사랑TF, 3명), 고향사랑 준비단(19개 부서, 전문가 등) 구성･운영

- 답례품 개발 위한 지역자원 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6~11월)

- 출향민 교류 강화, 다양한 홍보물품 배포, 홍보영상 유튜브 게시 등

○ 지역공동체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 촉진

-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복합활동 공간조성 지속 추진(4개소)

※ 청양 혁신플랫폼 와유(‘19), 서천 달팽이마을회관(’20), 당진 주민소통오아시스(‘21), 장항 열정용광로(’22)

- 도민 ‘소통협력공간’ 조성, 지역 사회문제해결 및 혁신 활동 지원(9팀)

앞으로		‣ 답례품･공급업체 선정(11월), 전국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제정(12월) 및 기금 설치(’23.3월)

【3】도민과 함께‘따뜻한 동행’실현

◇ 사회단체와 협력, 자원봉사 활성화로 다함께 동행하는 사회 조성

○ 각종 사회단체 참여 협력을 통한 도정 주요 시책 공감대 형성

- 보령머드박람회(734명),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643명) 범도민지원협의회 운영

○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 걷기+쓰레기 줍기+나무 기부의 ‘탄소중립 자원봉사 숲’ 조성(6개소)

* 숲조성 6개소(내포2, 보령, 아산, 계룡, 서산), 나무기부 걷기 챌린지 4회

○ 읍면동 거점캠프(139개소) 중심 지역자원 활용 자원봉사 추진

- 수해지역 피해복구지원(2시군, 9,792명) 및 추석맞이 소외계층 나눔봉사(2,187명)

앞으로		‣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우수사례 공유회 개최(11월) ‣ 충청남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12월)

【4】도민 참여형 갈등관리를 통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 실질적 참여 유도로 민관협력 활성화

○ 도민과 함께 만드는 도민참여예산제 및 온라인 소통 플랫폼 활성화

- ’23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131건, 13,732백만원)

- ｢만사형통 충남｣ 누리집 통해 온라인 정책 제안, 심사, 소통 추진

○ 도정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인식역량 강화

- 민관협치회의(30명), 협치학교(20회 600명)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 예방부터 해결까지 체계적 공공갈등 관리 및 도민 숙의제도 시행

- 공공갈등 사전 진단(50억이상 429건), 갈등영향분석(1건),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 주민 대상 갈등해결역량 교육(5개소), 도･시군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

-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22.1.), 숙의민주주의 토론회 개최(9월)

앞으로		‣ ’23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예산 편성 및 총회 개최(12월) ‣ 도 각종 위원회 중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정비 추진

3.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1】사회적경제 조직･인재 발굴 육성 및 성장 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 유입촉진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창업･일자리 지원

- 도민･종사자 교육(18회, 511명) 및 창업지원 교육센터 운영(2개 대학, 132명)

- 사회적경제분야 청년 진입 유도, 일자리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57명)

○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11개) 및 인증전환(13개), 재정지원*(4개 사업, 6,697백만원)

* 일자리창출(76기업, 295명), 사회보험료(21기업), 사업개발비(43기업), 지역특화(5개 사업)

- 마을기업 32개소 선정(신규10, 예비13, 재지정 등 9) 및 지원(1,110백만원)

앞으로		‣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발굴(11월) 및 재정지원(12월)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후관리 및 ’23년 공모 준비

【2】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및 협력시스템 구축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협업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입점 및 마케팅 지원으로 매출 지원

- 온라인 쇼핑몰 운영 활성화(매출 73백만원), 신규 입점(12개소) 발굴

- 마케팅(판매기획전 2회, 플리마켓 6회) 지원, 신규 유통채널(G마켓) 확대

- 사회적경제 전문 판매원 ‘소셜셀러’ 교육･선발(10명), 기업 매칭(17개소)

○ 사회적경제 인식제고(4시군), 공동브랜드 상품개발(사회적기업협의회)

○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4시군), 농촌인력 역량 강화(3시군, 22명)

○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공유문화 확산

- 공유단체･기업 육성(2개소), 공공･민간자원 활용 공유경제서비스 제공(2시군)

앞으로		‣ 사회적경제 공공기관 우선구매 박람회 개최(11월) ‣ ’23년 계획(’22년 성과) 공유 및 화합 한마당행사 추진(11월)

【3】사회적경제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 개별조직 지원 한계 극복을 위한 물적, 제도적 기반의 체계적 조성

○ 충남 사회적경제 제3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23～’27년)

- 민관기획TF 구성(2월), 성과평가(4～5월), 의견수렴(6월), 수립(10월)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금 등 성장지원 플랫폼 운영

- 기업 성장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금 운영(94기업, 5,340백만원, 8월)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 기본･실시 설계(’21.10.～’22.10.), 계약심의(8월) 및 폐교 철거(9월)

○ 지역자원과 연계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사업 추진

- 백제 유물 디지털 복원 제작, 다문화 한국어 교육 플랫폼 기술개발(R&D)

- 시제품 제작(5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증대(2기관, 300백만원/비R&D)

앞으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기업지원기관의 통합 운영 ‣ 혁신타운 본공사 착공(12월), 행정기반 마련, 입주기업 유치 홍보

3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 업무제휴 현황 없음

< 자체평가결과 >

□ 대상: 1건(2020년 업무협약)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사회적경제 기금운용 업무협약 ○ 협약대상: 신협중앙회, 19개 시군 신협 ○ 협약기간: ’20.7.9~ ’22.12.31 ○ 주요내용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 추진실적 - (융자실적) 94기업 53.4억원 지원(8월) - (이차보전) 127백만원 지원(’20.3분기 ~ ‘22.2분기) - ‘22년 기금운용 노력: 실무협의회(3회), 설명회 및 교육(4회), 성과분석(7월) ○ 추진성과 - 전국 최초, 기금 융자손실 지원제도 신설 (’22년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선정, 기재부) - ’21년 수혜자 만족도 84.5% - 코로나에도 ’19년 대비 ’21년 융자기업의 매출 38% 및 고용인원 29.6% 증가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22년 만족도 조사분석 및 협약 기간 연장	사회적 경제과 (☎3971)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1	11	-	-	-
시정요구	-	-	-	-	-
처리요구	5	5	-	-	-
제안사항	6	6	-	-	-

<완료 사항 : 11건 >

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안착을 위한 노력

제안사항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

○ 그동안 홍보, 답례품, 협력체계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 추진

- (협력체계 구축) 도·시군 간 상생협력 방안 모색(워크숍 등 3회),  고향사랑 연구회(지방행정연구원 주관, 5회) 등 참여

- (답례품 개발) 답례품 개발 지역자원 조사(농사랑, 시군),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연구용역 추진(’22.6.~11.)

- (제도홍보) 출향민 교류 강화, 홍보물 제작·배포, 홍보영상 제작 등

○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 충남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제정(’22.12.) 및 기금 설치(’23.3.)

-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22.11.), 특색 있는 답례품 지속 개발

- 옥외광고·언론매체 활용 등 전국 권역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②  보령시 사격장에 대한 피해보상 철저

제안사항

◇ 보령 공군사격장 관련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추진 및 사격장 이전 요구사항 해결 노력

○ 공군 대천사격장 주변 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20.12.∼’21.12.)

○ 사격장 이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군(실무)협의회 개최(2회)

○ 지속적인 민관군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피해 해결 노력

- 주민 요구사항* 실태조사(보령시), 주민 요구 대응방안 마련(공군), 기관별 역할 분담 실무회의 추진(道)

* 주민 이주대책 요구(갓배마을 주민집회, 주민 서명부 제출)

③  내포혁신플랫폼 입주단체 다양화 필요성 요구

처리요구

◇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입주 기관은 시민단체보다는 직능단체 위주 입주기관 단체 다양화 필요

○ ’22. 9. 기준, 12개 기관 단체 입주(80% 입실률)

-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입주기관: 충남여성단체협의회 등 12개 기관

‣ (여성 가족) ① 충남여성단체협의회(4)

‣ (공 동 체) ② 자원봉사센터(9), ③ 공익활동지원센터(7), ④ 충남시민재단(4),

⑤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6), ⑥ 민족통일 충남 협의회(3)

‣ (농업･어업) ⑦ 마을만들기지원센터(8)

‣ (문화･복지) ⑧ 사회복지사협회(6), ⑨ 충남문화원연합회(5),

‣ (기후･환경) ⑩ 기후에너지시민재단(4), ⑪ 충남환경운동연합(2)

‣ (편의 시설) ⑫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2)

○ 앞으로 입주기관 모집 홍보강화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시 사업계획 등 검토 입주 기관의 다양화 도모

○ 시민단체와 직능단체가 골고루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

④  도민참여예산제 확대 추진

제안사항

◇ 도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우리 도에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대전･세종 등 타 시도 벤치마킹 등 추진

○ ’22년 도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성과분석 실시(예산연구회, 충남연구원)

- 타 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요 기구 현황(서울, 대구, 경남 등) 조사

* 타 시도 사례조사 실시(’21년 예산연구회 연구과제)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23년 도민 제안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 실시(’22. 4.)

- 찾아가는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22. 3.∼11.)

○ 타 지자체 우수 모범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 발굴

- ’23년 도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반영

⑤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구

처리요구

◇ 청년사업 예산대비 효과 미흡, 충남도 청년사업의 재검토 필요

◇ 기타 다른 청년사업보다 기업유치 등 일자리 위주의 정책 필요

○ ’22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2월) 및 추진

- 14개 부서 일자리 분야 31개 사업 55,200백만원 투입

○ ’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행정안전부 공모사업)

- 95개 사업(도 11, 시군 84), 42,800백만 원, 2,422명 일자리 창출

※ 민선 7기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실적: 2,606개 사(14조 180,900백만원 투자)

○ ’22년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창업, 역량개발 등 사업 지원

- 일자리･창업, 능력개발 분야 34개 팀, 사업화･네트워킹 등 지원

⑥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 철저

제안사항

◇ 도내 청년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청년사업을 제대로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 충남 청년 홈페이지 구축･운영(다이나믹 충남 청년, ’21.4.∼)

- 분야별 청년정책 정보 제공(취･창업, 참여, 주거, 문화, 복지 등)

-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청년정책 통합검색(유형별, 지역별)

○ 청년친화 홍보매체 활용 청년정책 홍보 강화

- 유튜브,* 웹포스터, 카드뉴스, 현장체험 브이로그(’22.9.)

* 홍보가 기가막혀(22회) 평균 조회 수 10,938회(’22.10. 현재)

○ 청년정보 책자(알아유 충남) 제작 및 도정신문 활용(’20∼’22.)

○ 청년정책 박람회 참가, 도･시군 청년정책 홍보부스 운영(’22.9.)

- DSC 공공기관 취업대전(대전 컨벤션센터), 청년정책 박람회(서울 광화문 광장)

⑦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처리요구

◇ ’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선정기관 및 사업내용도 모호하니, 보조금 관리 점검을 통해 사업 취지 어긋나면 환수 조치 강구

○ 충청남도 지역 공동체형성 시민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일몰(’22.)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공모사업(‘공익활동 생태계 강화) 재정비를 통해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 계획

○ 앞으로 공익활동의 영역과 내용을 범주화*하고,

* 영역, 주제, 분야, 대상 등으로 분류체계 구성, 활동 목적과 내용, 성과 지표화

- 유관기관, 중간 지원조직과 지원여부 검토, 유사 중복사업 배제

- 성과공유회를 통한 사례 전파 및 공동학습 기회 제공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실 집행 시 환수 조치

⑧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율 제고 노력

처리요구

◇ 사회적기업 구매율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시군에 비하면 실적이 다소 부진, 도에서 적극 권장하여 시군보다 실적 제고 노력

○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행안부) 1억원 사업비 확보(’22.3월)

○ 道의 우선 구매 실적 제고를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기관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 확대 및 특례기간 안내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독려(’22.1, 8월/ 2회)

○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충남개발공사 대상 설명회(’22.8월/16백만원)

○ 공공기관 판매촉진을 위한 시군･공공기관 대상 박람회 개최(’22.11월)

⑨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사업추진 방향 조속한 결정 필요

제안사항

◇ 사회혁신센터는 1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었지만, 전반적인 공익적 성과 및 자생력 부족

◇ 문화체육관광국과 협의하여 중부물류센터 활용방안 등의 사업 추진 방향 조속히 결정 필요

○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공모 선정(’20.2.)

○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내 사회혁신센터 설치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20. 6.) 추진

○ 사업 대상지인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계획 변경(’22.4.)에 따라원안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아산시 온양온천역사를 대체지로 결정(’22.9.)

○ 앞으로 ①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22.9.∼’23.5.) 및 공간 리모델링 공사(∼’24.6.) ② 소통협력공간 건축 기획 용역결과를(’22.10.∼’23.3.) 토대로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모색

⑩  사회혁신센터 운영방안 모색

제안사항

◇ 사회혁신센터 정부예산 종료 시점에 맞춰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사회혁신센터는 ’20~’22년까지 3년간 연간 국비 20억원(3년, 60억원)으로 운영(도비 70억, 사회혁신센터가 운영할 소통협력공간 조성)

○ ’23년 이후 연간 사업비 22억(국비10, 도비12)으로 2년간 운영 계획, 이후 보조 비율을 낮추고 자립하기 위해

- 소통협력공간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입주기관을 유치하고, 임대료·사용료 등 수입원을 점차 확충하며

- 장기적으로 센터의 운영 주체를 ‘협동조합’ 등 자율조직으로 육성하는 등 재정자립구조 구축 노력 추진

⑪  주민자치회 사업 점검 강화

처리요구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따른 구분 명확화

◇ 지원예산 등이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사업의 목적, 실효성 등 점검 필요

○ 주민자치회 컨설팅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방법 등 교육 시행

○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 사항은 수시 승인 검토 추진

○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실적 점검(현장 + 서면점검) 등 ‘22년 주민자치 사업 추진 지속 점검‧독려

2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	1	-
’22. 7 ∼ 현재	1	-	1	-

< 추진중인 사항 >

① 조례는 있지만 구체적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도의 의지 및 계획

제340회 안장헌 의원

◇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충남형 마을관리소 사업 추진 필요

○ 마을관리소 설치를 위한 운영 대상 지역 선정기준 마련 등을 위해 연구용역 계획 수립(’22.1.)

○ 예산 수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심의 완료(’22.2.)

○ 앞으로 ’23년 예산확보, 충남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 연구용역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 사업 추진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	2	-
’22. 7 ∼ 현재	2	2	-

< 완료 사항 >

① 충남 청년 육성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제언

제339회 이지윤 의원

◇ 대학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

◇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구상해 청년들이 충남 기업 취업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지역별 대상 맞춤형 정책 필요

○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계약학과(1개교), 기업탐방･채용행사, 취업상담 등을 통해 청년(대학)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한 청년 일자리사업 시행

- 직업계 고교생･지역대학 인재 등 대상 맞춤형, 충남 특화산업 및 시군별 균형발전 등 지역별 청년 일자리사업 시행

- 사업화 자금, 네트워킹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34개 팀)

○ 향후 추진계획

- 청년, 기업, 대학,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운영

-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 개선, 직무교육-취업 연계 추진

- 인구소멸지역 중심 창직(업) 지원 강화 및 성공사례 발굴･확산

②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제340회 이현숙 의원

◇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자립 지원 정책 도입

- 안정적 주거 공간(충남형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도입 적극 검토

- 보호 종료 아동을 맞춤형 복지와 청년정책 간 원스톱 통합 연계정책지원 방안 마련

○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청년 셰어하우스(공유주택) 운영(’18~’22)

- 4개 시·군(천안, 금산, 부여, 서천) / 28개소 / 49명 입주(총 참여인원 150명)

○ 청년 맞춤형·단계별 주거지원(공유주택→월세→전세)

- 청년 셰어하우스(공유주택) 운영 추진(시·군)

- 청년 월세 한시지원(만19~34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대출 및 저금리 이자지원: 자부담율 0.3%)

○ 청년정책 연계한 자립정보 지원 강화(청년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 등 활용)

Ⅳ. 참고 사항

1		당면 현안사항

【1】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 충청남도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청년이 원하는 실효성 높은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청년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및 삶의 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속적인 청년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활력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정책연구 등)

○ (사 업 비) 100백만원(도비 100%)

○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수행방법) 전문기관 용역, 공동연구 추진

- 도, 용역기관,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용역 자문기구를 구성, 조사설계 및 정책 수요 분석, 사업발굴 등 협업

○ (주요내용) 충남 청년의 삶의 질, 지원수요 파악, 그간 사업 추진 성과분석 등

- (설문조사) 온･오프라인 2,000명, FGI(집단 심층조사) 등

- (정책분석) 민선7기 청년 지원사업 성과분석, 시군 간 정책 격차

- (정책제안)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우리 도 청년 맞춤형 사업 발굴

□ 향후계획

○ 지방계약법에 의거 적합한 용역수행자 선정(11월)

○ 공동연구로 완성도 높은 과업수행 및 정책 발굴

【2】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3. 1. 1.)에 대비하여 조례 제정,      기부금 모금 홍보, 답례품 개발 등 차질 없는 사전 준비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 심화,
복지비 지출 급증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액(5백만원 이내)을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및 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 추진경과

○ (활성화 전략) 충남 고향사랑 준비단 구성･운영(도 19개부서･전문가, 3회),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 연구(충남연구원, ’22.4∼10)

○ (협력체계 구축) 도·시군 간 상생협력 방안 모색(워크숍 등 3회),

고향사랑연구회(지방행정연구원 주관, 5회) 등 참여

○ (답례품 개발) 답례품 개발 지역자원 조사(농사랑, 시·군 / ’22.4.∼8.),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연구용역(’22.6.∼11.)

○ (제도 홍보) 향우회 13개 우수조직 방문, 출향인･관계인구별 홍보물 제작·배부(8,000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자체 제작 유튜브 게시,

道 주요행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부스 운영, 식당테이블 활용 홍보

□ 향후계획

○ (조례･기금)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제정(’22.12.) 및 기금 설치(’23.3.)

○ (답례품 선정) 답례품･공급업체 선정(’22.11.) 및 특색 있는 답례품 지속 개발

○ (지속적인 홍보) 전국 권역 대상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➀옥외광고(대도시), ➁언론매체 홍보, ➂지역 소주(이제우린) 라벨 홍보, ➃홍보대사 활용 등

2		간부 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부서 임용일
청년공동체지원국	국 장	지방부이사관	윤 동 현	2022. 7. 7.
청년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김 성 식	2022. 1. 1.
청년정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 경 선	2022. 1. 12.
청년사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재 민	2022. 7. 21.
청년소통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지 은	2021. 7. 1.
청년복지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선 영	2022. 10. 8.
공동체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유 호 열	2022. 7. 7.
공동체혁신팀 (고향사랑TF)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현 섭	2022. 1. 12.
새마을지원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재 령	2022. 7. 21.
도민참여증진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향 숙	2022. 7. 21.
민관협치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일 반 임 기 제)	김 용 찬	2022. 8. 16.
갈등정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 창 수	2021. 1. 1.
사회적경제과	과장	서기관	박 성 철	2022. 1. 1.
사회적경제정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경 찬	2021. 1. 1.
사회적기업육성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서 정 범	2021. 1. 1.
사회적기업지원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용 모	2022. 1. 12.
사회적경제 혁신타운TF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동 순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