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제78호	제출년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번 호

1．제안이유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관리계획 내역

□ 일반회계

(단위 : 동, ㎡, 백만원)

회 계 별	안 건 명	구분	재 산 현 황				비고
			종류	수량	면적	기준가액
	합 계			1	2,500	10,000
일반회계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취득	건물	1	2,500	10,000	신축

3．주요 세부내용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가. 추진배경

○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접경 지역에 집중된 평화‧통일 인프라를 지역별 거점센터 확충을 통해 통일 인프라 격차 해소 추진

▪ ’17. 7. 국정과제_94. ’22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통일센터 설치

▪ ’22. 5. 국정과제_94. 지역별 통일거점 설치

○ 통일부 공모사업(’21.4.)으로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선정, 560만 충청민이 소통‧참여하는 남북교류‧통일교육 종합 플랫폼 구축

-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의식 제고 및 미래세대의 평화감수성 증진 등 다양한 통일 행정서비스 제공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21. 4. : 통일부, 「충청권 통일+센터」설치 공모사업 선정

○ 2021. 6. :「충청권 통일+센터」추진계획 방침(도지사)

○ 2021. 8.~11. :「충청권 통일+센터」운영방안 모델 개발 연구용역

○ 2022. 2. ~ :「충청권 통일+센터」건립 타당성 분석 및 건축기획 용역 중

○ 2022. 6.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2022. 7. : 민선8기「충청권 통일+센터」추진상황 보고(도지사)

○ 2022. 8.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 승인

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4년(3년간)

○ 위    치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37번지 일부(내포신도시 내) ※ 도유지

○ 사업규모 : 부지 3,000㎡ / 건물 1개동, 연면적 2,500㎡(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요내용 : 충청권 남북교류‧통일교육 등 통일 관련 종합 플랫폼 조성

라.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건축비 8,300, 용역비 등 1,700)

◇ 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40%, 도비 6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10,000	800	5,600	3,600
국비	4,000	400	2,000	1,600
도비	6,000	400	3,600	2,000
민자	-	-	-	-

마. 향후 추진일정

○ 공공건축심의 : 2022.10.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 : 2022.10. ~ 2023. 6.

○ 건축공사 : 2023. 6. ~ 2024. 9.

○ 충청권 통일+센터 준공 및 개관 : 2024.10.

바. 기대효과

○ 충청권 평화통일 인프라 구축으로 지방정부 주도적 역할 가능

○ 지역 평화통일 인프라 통합으로 민‧관‧학 협력망 구성,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인식격차 해소

○ 평화통일 이해, 체험활동 등 미래세대 평화통일 교육 효과 제고

○ 지역여건‧특성 반영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북한연구 기반 육성

《붙임》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2.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

3. 취득 및 처분재산 세부목록 1부.

4. 비용 추계서 등 1부.

5.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부.  끝.

붙임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비고
			건수 (동,필지)	면적	금 액	건수 (동,필지)	면적	금 액	건수 (동,필지)	면적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1)	2,500	10,000	1 (1)	2,500	10,000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1 (1)	2,500	10,000	1 (1)	2,500	10,000				신축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붙임2		취득대상 재산목록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수 량 (면 적)	취득예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고
계	토지
	건물		1동 (2,500)	10,000
	기타
1	토지
2	건물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37번지	1동 (2,500) (지하1층, 지상2층)	10,000	2024년	충청권 통일 플러스센터 건립(신축)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3	기타

붙임3		취득대상 상세 재산목록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단위 : 동, ㎡, 백만원)

구분	소재지	지번	수량	면 적	공시지가	재산가액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건물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37	1	2,500	-	10,000	준주거지역

붙임4		비용추계서 등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취득)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이거나 토지 6,000㎡ 이상인 재산의 취득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취득)

-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미래세대 평화 감수성 증진 등을 위한 남북교류․통일교육 종합 플랫폼 구축

나. 추계 결과 및 재원조달방안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3년간, 10,000백만원)

- 국비 4,000백만원(40%), 도비 6,000백만원(60%) / 일반회계

※ 건축비 8,300, 용역비 등 1,7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및 재원조달 계획서 : 붙임

작 성 자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연 락 처	041-635-2340

[붙 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및 재원조달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투자 (지난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출		-	800	5,600	3,600	-	-	10,000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	800	5,600	3,600	-	-	10,000
재원 조달		-	800	5,600	3,600	-	-	10,000
의존재원	소 계	-	400	2,000	1,600	-	-	4,000
	보 조 금	-	400	2,000	1,600	-	-	4,000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 계	-	400	3,600	2,000	-	-	6,000
	지 방 세	-	400	3,600	2,000	-	-	6,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타 (시군비 등)

붙임5		위치도 및 공간구성(안)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 위 치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37번지
▪ 공간구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