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6.(금) 행정문화위원회

-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동의안 등 심사 -

제  안  설  명  서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

□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22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동의안 등 심사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3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배〕문화정책과장입니다.

- 이길주 과장은 8월 15일자로 행정안전부로 복귀하였습니다.

❍ 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민의 문화일상 회복을 통해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완전한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위원님들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

〔 먼저,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스포츠 교류를 통한

세계 대학생 간의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제경기대회입니다.

❍ 우리 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 7월 10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 올해 1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함께 후보도시가 되어

7월 7일부터 14일까지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기술점검과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집행위원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 11월 12일 벨기에 국제연맹 집행위원 총회 투표를 통해

최종 개최도시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동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라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간

국제행사 개최협약을 체결하고자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협약 체결 시기는 2022년 10월 중으로

- 대회 유치 시 2027년 7월에서 8월 중 12일 간

150개국 15,000여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충청권에 모여

18개 종목의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 대회의 재정부담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동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조하여 내실 있고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9.  16.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

□  먼저,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백제문화권에 위치한 부여군·공주시·청양군에

백제문화 복합단지와 체험마을 조성을 통해

- 백제문화권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백제문화의 세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코자 합니다.

❍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자,

도 실정을 가장 잘 알고 효과적인 기본구상 수립이 가능한

공공기관과의 대행사업이 필요하여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대행하려는 사무는 2027년를 목표로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사무로

- 백제문화권에 대한 현황조사와 여건 분석을 통해

발전잠재력을 제시하고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개발규모와 내용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 대행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0개월이며,

대상기관은 충남연구원으로, 소요 예산은 총 3억원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관광진흥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위탁하려는 사무는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가능 대상사무 중

- 국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 해외관광 홍보마케팅(일본동남아권) 사업

- 해외관광 홍보마케팅(중화권) 사업 등으로

❍ 동의기간은 위탁 계약 기간인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 위탁 대상자는 관광 육성사업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부담 및 사업수행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2023년도 민간위탁 사업 소요 예산은 예산요구안 기준으로

총 4억 4,000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 본 동의안은 민간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충남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활용하여

도내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9.  16.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

□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은 2개 기관이며 2개

사업에 총 1억 8,1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 출연기관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➊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10월 1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개원 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8,100만원 1건입니다.

➋ 다음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e스포츠 경기장 건립과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원 1건입니다.

□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충청권 소재 한국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민선 8기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은 7개 기관이며 62개 사업에 총 273억 4,139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 출연기관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➊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지역의 역사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인건비	24억원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8억원
- 충남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14억 2천만원 등
⇨ 총 12건, 57억 4,547만원입니다.

➋ 다음은, ｢충남문화재단｣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창작․보급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충남문화재단 운영비	23억 2,972만원
- 충남 문화예술 지원	18억 8백만원
- 충남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11억 6,820만원 등
⇨ 총 19건, 83억 5,462만원입니다.

➌ 다음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지역 대표콘텐츠 개발 및 청년창업 육성,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것으로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15억 5천만원
-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	29억원
- 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	15억원 등
⇨ 총 12건, 93억 1,830만원입니다.

➍ 다음은, ｢백제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것으로

- 충남, 전북, 공주, 부여, 익산 5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출연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	1억 2,166만원
- 백제역사유적지구 전시회 개최	1억 2,000만원
- 통합방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억원 등
⇨ 총 12건, 16억원 중 도 출연금액은 4억원입니다.

➎ 다음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사업목적 달성에 따른 결산을 위한 것으로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조직위원회 운영	2억 4,000만원
⇨ 총 1건, 2억 4,000만원 중 도 출연금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➏ 다음은, ｢백제문화제재단｣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백제문화제의 정통성 확립과

2023 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것으로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백제문화제재단 운영비	4억원
- 2023 대백제전 공식 프로그램 운영	2억원
- 2023 대백제전 홍보비	6억원 등
⇨ 총 6건, 17억 8,000만원입니다.

➐ 다음은, ｢충남관광재단｣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국내외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 변화의 선제적 대응과 충남 관광정책 통합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관광재단 기관 운영비	8억 8,600만원
2023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	1억 7,000만원
-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1억 8,000만원 등
⇨ 총 11건, 16억 2,300만원입니다.

□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역사문화 유적의 보존,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9.  16.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1,765억 2,702만원보다 72억 8,136만원이

증액(4.1%)된 1,838억 838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8,363억 4,900만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83,808,379	176,527,020	7,281,359	4.1%
문화정책과	22,433,857	19,873,055	2,560,802	12.9%
문화유산과	85,024,579	84,697,234	327,345	0.4%
체육진흥과	35,823,266	34,259,225	1,564,041	4.6%
관광진흥과	33,618,060	30,812,089	2,805,971	9.1%
충남도서관	6,908,617	6,885,417	23,200	0.3%

〔 재원별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	5억 2,499만원
- 국고보조금 등	66억 4,562만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1,075만원 입니다.

②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3,523억 6,138만원보다 225억 8,224만원이

증액(6.4%)된 3,749억 4,362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8,363억 4,900만원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74,943,623	352,361,378	22,582,245	6.4%
문화정책과	64,484,515	59,972,368	4,512,147	7.5%
문화유산과	133,692,013	131,561,376	2,130,637	1.6%
체육진흥과	99,777,722	87,568,944	12,208,778	13.9%
관광진흥과	64,365,535	60,641,992	3,723,543	6.1%
충남도서관	12,623,838	12,616,698	7,140	0.06%

〔 주요 편성 사업을 말씀드리면 〕

-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원
-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1억 5,000만원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7억원
- 백제문화 복합단지 체험마을 조성 추진	3억원 등
⇨ 총 225억 8,2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③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 기정예산 153억 5,300만원보다 17억 3,000만원이

증액(11.3%)된 170억 8,300만원입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7,083,000	15,353,000	1,730,000	11.3%
문화정책과	5,848,000	4,848,000	1,000,000	20.6%
문화유산과	190,000	0	190,000	순증
체육진흥과	1,750,000	1,750,000	0	-
관광진흥과	9,295,000	8,755,000	540,000	6.2%

❍ 주요사업 편성내용으로는

- 세계 구석기공원 조성	1억 9,000만원 등
⇨ 총 1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④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9억원에서 128억 1,806만원이 증액(1,424%)된

137억 1,806만원입니다.

❍ 주요사업 편성내용으로는

- 안면도관광지 고급화 전략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	5,000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토지매매계약보증금)	119억 2,188억원 등
⇨ 총 128억 1,8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명시이월 사업은

-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1억 8,188만원 1건 입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인프라

구축, 건강수명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 국 소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9.  16.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