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형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49호		발의연월일 :	2022. 1. 6.
			발 의 자 :	김형도, 정병기, 김옥수, 김기영, 김 연, 이영우, 이종화, 김은나, 김영수, 김영권, 김복만, 오인철, 이공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의원 (18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 출신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북5도민들이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이북5도민 등 지원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이북5도민 지원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

다. 지원사항(안 제4조)

○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839호)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12.2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2.29.,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2.21.,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자긍심 고취, 권익증진, 후세대 육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민”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에 남하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2.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등의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관련 문화·학술연구사업

4. 이북5도민 관련 단체 활성화 및 교류 사업

5. 이북5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이북5도 충청남도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도지사)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③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제6조(행정기구) 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책무),제4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자치행정과 기추진 사업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비 고
계		33,100
자치행정과	이북5도민 등의 망향 위로	12,450	안 제4조
	이북5도민 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	3,710
	이북5도민 등 관련 단체활성화 및 교류 사업	6,300
	이북5도민 등 관련 문화·학술연구사업	1,640
	이북5도민 후세대 실태조사 및 육성, 지원사업	9,000

- 출처: 자치행정과 제출자료( 2021. 12. 24.)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