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20.(화)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일괄 상정 조례안

○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 먼저,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

에서 새롭게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2조는 원활한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도의 책무를

신설하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과 주민투표의 대상은

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 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은 법 제10조와 제12조에 전자

서명의 근거가 신설 되어 전자청구인 서명부 규정을 추가하고,

○ 안 제7조제2항은 법 제16조제1항 개정에 따라 투표 실시

구역을 읍면동에서 통리반까지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일부 변경

하였으며,

○ 안 제20조는 법 제26조제1항, 4항, 5항의 신설로 투표연기

및 투표 무효 판결 확정 이후 재투표 하는 경우에 공고

실시규정이 마련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기존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

하고, 용어 및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 제명을 지속가능

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하였고,

○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본계획’을 ‘기본전략’으로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대한 도 의회 보고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추진상황 점검의 주체를 도지사에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점검 주기를 매년에서 2년

으로 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이 있는 조례 제·개정 및 행정

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에 통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9조는 2년 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도 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21조는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에게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 및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자치행정국장   조 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