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1109 호		제출연월일 :	2021. 5.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사업은 탈북으로 인한 가족 해체와 부모의 삼혼·사혼으로 가족구성원간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자녀의 기초학습 능력 부족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무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2021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이 적정   하다고 심의되어,「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2. 1. ~ 2024. 12.(3년)

❍ 소요예산 : 年 100,000천원(도비 100%)

❍ 위탁방식 :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나. 위탁 사무

❍ 탈북민 가정에 일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통합지도사 파견,      1:1 맞춤형으로 탈북민 자녀의 학습·정서 지원

❍ 탈북민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족 기능 강화 도모

다. 그동안 주요 추진내용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0. 6.)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 12.)

❍ 전국 최초 1:1 맞춤형 가족통합교육서비스 사업추진        (‘18. 5.)

라. 향후 추진계획

❍ 2021. 6.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동의

❍ 2021. 8. 본예산 편성(2022년도)

❍ 2021. 9.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심사위원회 심사

❍ 2021. 10. 계약심사

❍ 2021. 12. 위·수탁 협약체결 및 행정절차 이행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나. 비용추계서

다. 재원조달계획서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2. 위탁사무 :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 탈북민 가정에 일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통합지도사 파견,      1:1 맞춤형으로 탈북민 자녀의 학습·정서 지원

❍ 탈북민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족 기능 강화 도모

3. 소요예산 : 매년 100,000천원(도비 100%)

관련법규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4855호, 2020. 12. 30., 일부개정]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 6. 생략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2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소관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위탁사무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조례 제4679호, 2020. 4. 1.,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 7. 생략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민간위탁비

❍ (관련 조문)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및 제12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문업체 위탁기간(2022. 1.~2024. 12. / 3년)동안 3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통합지도사(10명) 활동비,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일반관리비 등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용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비 고
민간위탁비	300	100	100	100	-	-

다. 재원조달 방안

❍ 민간위탁금(300백만원) :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강 관 식
연락처	(041) 635 - 233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국비)
세 출		100	100	100			300
민간위탁금(도비)		100	100	100			300
재원 조달		100	100	100			3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소 계
자체 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00	100	100			3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100	100	100			3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100	100	100			3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민간위탁금(300백만원) : 전액 도비 확보

3. 협의사항 : 2022년 본예산 도비 예산 반영 협조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강 관 식
연락처	(041) 635 - 2330

-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

민간위탁(신규) 공모 추진계획(안)

◈ 도내 북한이탈주민 자녀 및 가족 구성원 모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코자 함

Ⅰ		추진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Ⅱ		추진 배경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입국 증가로 탈북민 가족 특성에 따른 끊김없는 맞춤형 교육·정서 지원 필요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으로 인해 가정마다 가족해체와 부모의 삼혼, 사혼 결혼으로 가족 구성원 간 다양한 갈등 존재

❍ 또한 기초 학습 능력 부족, 기본 학습 시기 결손으로 인한 자녀들의 언어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로 정착의 어려움 호소

❍ 사무 성격상 교육·심리 등의 다방면적인 지식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 기간 공백 없이 지속 추진해야 하지만,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 시, 단체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져 공백(4~5개월 동안) 발생, 수혜자들이 불편함 호소

→ 가족통합교육 서비스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을 지속 활용 가능한 민간위탁 사업추진이 타당

Ⅲ		위탁 개요

❍ 사 업 명 :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6 ~ 16세 자녀 양육 30가정

❍ 소요예산 : 年 100,000천원(도비 100%)

❍ 사업목적 : 탈북민 자녀의 학업능력과 자존감 향상, 가족 갈등 해소와 가족기능 강화로, 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 정착도모

❍ 사업내용 : 통합지도사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1:1 맞춤형 서비스(학습·정서) 제공, 부모·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규모

- 통합지도사 가정방문 서비스(10개월) : 30가정 / 한 가정당 월 6회

-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 2회

※ (참고) 도내 6 ~ 16세 자녀 양육 가정 현황

(단위 : 가구)

지 역	계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비고
대상 가정	75	27	7	24	7	1	2	6	1	-
※ 출처 : 시군별 신변 보호 담당관(관할 경찰서 소속) ※ 이외 시군(보령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은 해당 사항 없음

Ⅲ		추진 계획

❍ 운영방법 : (민간위탁)민간의 전문인력과 지식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성과 기술이 축적된 전문기관 위탁 운영

❍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 공개모집

- (공고 방법) 도 홈페이지 공고    ※ 공고 기간(20일)

- (신청 자격) 충남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심리, 교육에 인적 인프라 및 역량(기술·경력)을 갖춘 민간단체

- (심사 방법) 교육·심리, 정착지원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신청 단체의 전문성, 수행 능력, 공신력 등 적합 여부 심사

- (기관 선정)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 선정(1개소)   ※ 1개소 신청 시  재공고

< 추진 일정 >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	도 의회 민간위탁 동의	□	예산확보	□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	계약심사 및 위탁협약 체결
‘21. 5. 12.		‘21. 6. 10. ~ 6. 29.		‘21. 8. ~		‘21. 9.		‘21. 12.

Ⅴ		향후 계획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요청(5월)

❍ 도의회 동의(329회 정례회 / 6월)

❍ 본예산 편성(8월)

❍ 수탁기관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9월)

❍ 계약심사(10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행정절차 이행(12월)

붙임 1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추진현황(2018. ~ 2020.)

2. 관련법령 1

3. 도내 탈북민 자녀 재학 현황

붙임 1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추진현황(2018.~2020.)

□ 사업 개요

○ 시행연도 : 2018년 ~

○ 예산 및 수행기관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67,420	100,000	100,000	96,700
수행기관	아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아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아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중부 미래 정책 연구원
사업기간	‘18. 6. ~ ’19. 1.	‘19. 4. ~ ’19. 12.	‘20. 4. ~ ‘20. 12.	‘21. 4. ~ ’21. 12.

□ 사업 성과

① 통합교육 서비스

- 탈북민 가정에 통합지도사가 방문하여 가정별 자녀의 특성에 따른 1:1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 제공

②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 및 가족 체험 프로그램 지원

③ 자조 모임 운영

- 자녀 교육 및 지역 사회 정착 정보 공유 등 탈북민 부모 동료 간 소통․공감의 자리 마련

④ 전문 심리상담 제공

- 탈북과정의 트라우마 및 정착 과정의 스트레스 등으로 불안 지수가 높은 탈북민의 특수성에 맞춘 심리상담 지원

구 분	통합교육 서비스	가족 체험	자조 모임	전문 심리상담
합 계	68가정	65가정	64가정	7가정
2018	15가정	14가정	15가정	-
2019	26가정	25가정	26가정	-
2020	27가정	27가정	23가정	7가정

□ 잘된점

○ 탈북민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 및 자존감 향상 도모

○ 탈북민 부모의 자녀 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와 소통․공감 방법 제공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 지수 향상 도모

○ 통합지도사들의 책임성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고(5점 척도, 평균 4.62점), 탈북민 자녀들의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

□ 보완점

○ 사무 성격상 교육·심리 등의 다방면적인 지식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 기간 공백 없이 지속 추진해야 하지만,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 시, 단체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매년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져 공백기(4~5개월 동안) 발생, 수혜자들이 불편함 호소

○ 수행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년간 지속 수행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업추진 필요

□ 향후 계획

○ 민간위탁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예산확보 및 책임성과 공신력 있는 수행기관 선정

붙임 2		관련 법령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북한주민법)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 6. 생략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2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소관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위탁사무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3.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 7. 생략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붙임 3		도내 탈북민 자녀 재학 현황

(단위 : 명)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소계	45	40	52	137
천안	13	12	26	51
공주	4	4	5	13
보령	2	1	3	6
아산	13	8	7	28
서산	9	8	4	21
논산, 계룡	0	0	1	1
당진	0	3	1	4
금산	0	0	0	0
부여	1	1	1	3
서천	0	0	1	1
청양	0	1	0	1
홍성	2	2	1	5
예산	1	0	2	3
태안	0	0	0	0

※ 출처 : 충남도 교육청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