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12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조승만,조길연,이공휘 안장헌,이선영,전익현 방한일,양금봉,한영신 이영우,장승재,최 훈 지정근,김기서,조철기 김영권,김대영,홍기후 윤철상 의원(19인)

1. 개정 이유

❍ 현행 조례에 따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청년구직비용 절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같은 사업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경우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법령위반 소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AI 면접’의 도입이 일상화되고 있으므로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 청년 구직비용 절감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위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 지원 사항과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제1항 제6호)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라.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3404, 2021. 3. 4.)

바.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2113, 2021. 3. 4.)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

가. 면접 정장 등 무상 대여

나.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AI 면접 체험관 운영, AI 면접 특강 제공 등)

다. 그 밖에 구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 가. 면접 정장 등 무상 대여 나.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AI 면접 체험관 운영, AI 면접 특강 제공 등) 다. 그 밖에 구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등)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4679 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의 사회참여 및 미취업자의 노동소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속적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체계적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경제 및 청년고용 동향

2. 청년 미취업실태 조사,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

3.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교육

4.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5.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해마다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대상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2. 해당 일자리의 질적 향상방안

3. 청년고용촉진 지원 사업

4. 제1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위촉,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출자기관 등의 청년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해마다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해마다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취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 활용 등) ① 도지사는「고등교육법」에 따른 도 소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취업에 대한 정보를 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도 공보에 게재하여 청년 및 사업주와 관련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노동교육 등) 도지사는 청년에게「근로기준법」등 청년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과적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 개발

2. 상담 및 취업알선 제공

3. 새로운 사업의 발굴

4. 네트워크 구축·관리

5. 연구, 자료 수집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고용정책 기본법」제11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충남일자리종합센터 등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

2. 청년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 사업

3. 청년 창업 지원 사업

4.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5. 청년 취업 및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운용조례」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해당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경비지원) 제2항 제3호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기추진 사업현황 〉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청년 정책과	AI면접 체험관 운영(비대면)	비예산	충남일자리 소통 공간 잡 카페(AI면접기 설치운영 등)

❍ 조례안 제12조 제2항 제1·2호 면접 정장 무상 대여 및 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등에 따른 비용발생.

❍ 조례안 제12조 제3·4항은 조항 변경 등에 따라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관련자료〕참고

나. 추계결과 ≒ 250,000천원(연평균 5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50,000천원으로 연평균 5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경비지원은 매년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경비지원은 경남 동부권 채용박람회 개최를 참고하여 참여 인원을 500명으로 작성

- 면접정장 대여(5만원) 및 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등 비용(5만원)은 천안에 소재한 ‘슈트갤러리’와 지역 전문 사진관(샵)의 비용 자료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041-635-5206)

〔관련자료〕

1. 판단근거

○ 총비용 ≒ 250,000천원(연평균 5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청년일자리`창출`촉진지원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면접 정장 무상 대여비용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비용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소계(b)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 총 비용(b-a)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비용 ≒ 25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청년일자리`창출`촉진`지원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경비지원

= 면접 정장 무상 대여비용 + 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비용

= 25,000천원  +  25,000천원

= 50,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50,000	-
면접 정장 무상 대여비용	25,000	50천원 × 500명 × 1회 = 25,000천원
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비용	25,000	50천원 × 500명 × 1회 = 25,000천원

<비용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