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04. 05. (월)

검   토   보   고

【 공동체지원국 소관 】

2.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김연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19호

❍ 발 의 자 : 김  연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최근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 사태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청남도와 도내 시민사회 간의 공동노력·상호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기관중심 공익활동 지원을 벗어나 시민사회를 주체로 인식하고 다양한 시민조직 활성화를 통해 공익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내 사회문제 해결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와 정책수립·집행의 원칙(안 제4조 및 제5조)

❍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7조 및 제8조)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안 제9조 ~ 제13조)

❍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20조)

❍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제24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및 공공의 이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기존의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익활동 자체를 지원대상으로 국한하여 활동을 중심으로 장소제공, 행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사회 활성화를 포함한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그동안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등의 공익활동이 공공이익 증진에 기여하였음에도 상위법 부재 등에 따라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인정과 현실적인 지원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활성화와 이를 위한 정책의 제도화 및 지원체계를 보다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참고		충남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성 연구결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충남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과 진단 연구결과 (2020년,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① 복지 영역 비영리민간단체 지속가능성 진단 결과

잘되고 있는 지표	개선이 시급한 지표	개선이 필요한 지표
- 명확한 조직의 핵심가치 - 명확한 고유목적(미션)과 비전 - 회계 투명성 - 재정 운영의 건전성 - 윤리경영/반부패 - 인권 존중(RBA)	- 직원의 보건 및 안전	-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모금 - 정보보호 - 후원자 관리 - 직원의 기본적인 노동 권리 준수 - 실행가능한 조직 운영 원칙과 기준

② 환경 영역 비영리민간단체 지속가능성 진단 결과

잘되고 있는 지표	개선이 시급한 지표	개선이 필요한 지표
- 회계 투명성 - 재정 운영의 건전성 - 윤리경영/반부패 -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 - 직원 만족도 - 명확한 고유목적(미션)과 비전	- 인권 존중(RBA) - 친환경적인 조직 운영(환경보호)	- 자원과 에너지 절약 - 실행가능한 조직 운영 원칙과 기준 - 일과 삶의 조화 - 사업 성과의 모니터링과 평가

③ 자원봉사 영역 비영리민간단체 지속가능성 진단 결과

잘되고 있는 지표	개선이 시급한 지표	개선이 필요한 지표
- 회계 투명성 - 직원의 기본적인 노동 권리 준수 - 윤리경영/반부패 - 명확한 고유목적(미션)과 비전 - 명확한 조직의 핵심가치 - 재정 운영의 건전성	- 조직 내에서의 차별 금지 - 직원의 성장과 자기개발	-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 - 직원 고충처리 - 직원의 보건 및 안전 - 일과 삶의 조화

④ 여성 영역 비영리민간단체 지속가능성 진단 결과

잘되고 있는 지표	개선이 시급한 지표	개선이 필요한 지표
- 인권 존중(RBA) - 회계 투명성 - 조직 내에서의 차별 금지 - 명확한 조직의 핵심가치 - 명확한 고유목적(미션)과 비전 - 직원의 보건 및 안전 - 재정 운영의 건전성	- 직원의 기본적인 노동 권리 준수 -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	-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모금 - 후원자 관리 - 자원활동가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