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39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정병기,김옥수,김기영 이종화,김 연,김형도 이영우,안장헌,방한일 이선영,김대영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 청년문제는 학업,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육아 등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청년의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안정한 고용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 고용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등의 기업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에, 충청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 안 제8조)

다. 청년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명시(안 제9조)

라. 청년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사항 규정(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제17866호, 2021. 1. 5.)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법률 제31854호, 2021. 6. 2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77호, 2021. 5. 18.)

❍ 근로기준법(법률 제18037호, 2021. 4. 13.)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8.1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8.1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8.05.,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청년 고용우수기업”이란 도에 소재한 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여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적극 예우·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2.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활동 등 지원

3. 청년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추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우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해당기업 중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심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 청년 고용우수기업 선정

3. 청년 고용우수기업 선정에 따른 평가기준

제8조(인증서 및 인증기간)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년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장, 인증서 및 현판수여

2. 기업 홍보, 노동 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

3. 청년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

4.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사업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년 고용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조금 횡령 등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 인증 당시의 청년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제17866호, 2021. 1.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 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법률 제31854호, 2021. 6. 29.]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법률 제18037호, 2021. 4. 1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우수기업 인증) 제1항 제3호, 제7조(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심의), 제8조(인증서 및 인증기간), 제9조(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청년정책과 자체계획 수립으로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10조(인증의 취소), 제11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업무의 위탁

○ 심의위원회  운영비 및 인증패(현판) 제작

○ 인증기업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예산안 도출은 청년정책과 자료요구 제출을 받아 발취(붙임)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568,125천원(연평균 113,625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업무의 위탁 (안 제6조 제3항)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심의위원회 운영비 및 인증패 제작 (안 제7~8조)	3,625	3,625	3,625	3,625	3,625	18,125
	인증기업 지원 (안 제9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소계(b)	113,625	113,625	113,625	113,625	113,625	568,125
□ 총 비용(b-a)		113,625	113,625	113,625	113,625	113,625	568,125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업무의 위탁

○ 심의위원회  운영비 및 인증패(현판) 제작

○ 인증기업 지원

2. 세부추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세 부 내 역
계	113,625
업무의 위탁 (안 제6조 제3항)	10,000	- 위탁수수료: 100백만원×10%= 10백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비10% 수수료 책정
심의 위원회 운영비 및 인증패 제작 (안 제7~8조)	3,625	- 심사수당: 200천원(10부 이상)×1회×7명= 1,400천원 - 자료인쇄비: 22.5천원×10부= 225천원 - 인증패제작: 200천원×10개소= 2,000천원
인증기업 지원 (안 제9조)	100,000	- 환경개선금: 10,000천원×우수기업 10개소=100,00천원 ※ 도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고용환경 개선금 근거

※ 청년정책과 자료(202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