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23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전익현,오인철,지정근 이계양,안장헌,오인환 김영권,황영란,김한태 조승만,김형도,이종화 김옥수,김 연,김기영 이영우,정병기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대면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삶을 위한 생활체육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함

○ 이에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운동 실천을 통한 생활체육의 참여확대와 도민 건강수명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4조)

라. 포인트 사용 및 제한(안 제5조)

마. 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바.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7761호, 시행 2021. 1. 1.)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00호, 시행 2020.12.10.)

○ 생활체육진흥법(법률 제16689호, 시행 2020. 3. 4.)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 없음(2021. 3. 1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음(2021. 3. 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포인트”(이하“포인트”라 한다)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참여도 등을 화폐의 기능을 가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포인트 지급 기준 등

③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포인트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도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록·관리) 도지사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포인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7480호, 2020. 8. 18.]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생활체육진흥법 [법률 제16689호, 2019. 12. 3.]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업무의 위탁), 제7조(포상), 제8조(기록·관리) 각호의 시행에 따라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업무의 위탁), 제7조(포상), 제8조(기록·관리)각호의 시행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체육진흥과에서 건강 인센티브제 운영 및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사업을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목 적	예 산 액 (2021)
계			201,050
체육진흥과 (체육회 보조사업 추진)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걷기 앱 활성화 및 도민의걸음 기부 시스템 마련, 포상, 홍보 등	73,550
	건강 인센티브제 운영	걷기 앱 통해 도내65세 이상 어르신대상 향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감소	127,500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포인트 사용 및 제한)는 비용추계와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