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8.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9.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세입결산

❍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796억 3,600만원이며, 1,751억 3,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67%인 1,745억 4,900만원을 수납하고, 5억 8,200만원을 미수납

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문화체육관광국		168,987	179,636	175,131	174,549	582	99.67
	문화정책과	20,473	20,543	20,520	20,425	95	99.54
	문화유산과	79,773	79,845	77,275	76,929	346	99.55
	체육진흥과	50,389	53,934	54,404	54,371	33	99.94
	관광진흥과	17,542	24,504	22,148	22,040	108	99.51
	충남도서관	810	810	784	784	0	100.00

나.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03억 9,900만원으로 현액 대비 92.09%인 3,042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 176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8,1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61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문화체육관광국		319,153	330,399	304,278	17,609	2,381	6,132	92.09	5.33
	문화정책과	62,558	63,225	61,545	1,069	5	607	97.34	1.69
	문화유산과	113,817	113,889	110,080	1,691	-	2,118	96.66	1.48
	체육진흥과	90,484	94,029	86,898	6,034	576	521	92.42	6.42
	관광진흥과	45,613	52,575	39,181	8,815	1,800	2,779	74.52	16.77
	충남도서관	6,681	6,681	6,574	-	-	107	98.40	-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발열측정 장비 및 등록예술인 생계지원금 지원을 위해 3건, 5억 9,560만원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지출함.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지출사유
문화체육관광국		소 계 : 3건		596	595.6	0.4
	문화정책과	도내 종교시설 방역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99	399	-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문화정책과	예술인 생계지원금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8	188	-	등록예술인 생계 지원금 지원
	문화정책과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9	8.6	0.4	발열측정장비 구입지원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7건 13억 300만원, 사고이월 8건 21억 8,800만원, 계속비 이월 2건 141억 1,800만원으로 총 17건에 176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33%를 차지함.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문화국 전체)	이월사업비								이월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330,399	17	17,609	7	1,303	8	2,188	2	14,118	5.33%

❍ 이월된 사업별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7건, 13억 300만원으로 이중 연구용역비는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시설비는 공사기간 부족 및 연장을 이유로 이월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B)	이월률 (B/A)
문화체육관광국		총 계(7건)		3,589	1,983	1,303	36.31
	문화 정책과	소 계(2건)		2,430	1,373	754	31.03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연구용역비	223	191	32	14.35
			시설비	1,047	713	272	25.98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160	469	450	38.79
	문화 유산과	소 계(4건)		1,029	610	419	40.72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연구용역비	312	192	120	38.46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정책 연구	연구용역비	11	-	11	100
		비림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41	56	85	60.28
		충남문화재 조사	연구용역비	90	22	68	75.56
			전산개발비	475	340	135	28.42
	관광 진흥과	소 계(1건)		130	-	130	100
		관광지 개발	연구용역비	100	-	100	100
			시설비	30	-	30	100

- 사고이월은 8건, 21억 8,800만원으로 문화정책과 사업 중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는 용역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 문화유산과와 관광진흥과 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A)	지출액	이월액(B)	이월률(B/A)
문화체육관광국		총 계(8건)		4,859	1,771	2,188 (1,660)	45.03
	문화정책과	소 계(5건)		2,507	1,291	314	12.52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87	50	37	42.53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33	12	12	36.36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시설비	1,048	713	58	5.53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9	20	7	24.14
			시설비	1,160	469	162	13.97
		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50	27	38	25.3
	문화유산과	소 계(2건)		1,752	480	1,272 (1,060)	72.60
		도정비결 체험관 (보령)	자치단체 자본보조	1,392	480	912 (760)	65.52
		선비충의 문화관 (청양)	자치단체 자본보조	360	-	360 (300)	100
	관광진흥과	소 계(1건)		600	-	600 (600)	100
		논산근대역사문화촌 (논산)	자치단체 자본보조	600	-	600 (600)	100

※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계속비 이월은 2건, 141억 1,800만원으로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은 사업계획 변경(25m, 7레인 ⇨ 50m, 8레인)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2단계 심사) 지연,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은 기초 및 교각 설치 예정이었으나 여름철 잦은 강우로 공사지연 불가피로 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총사업비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B)	이월률 (B/A)
문화체육관광국		소 계 (2건)		57,946	18,870	4,750	14,118	74.82
	체육 진흥과	소 계 (1건)		21,300	6,546	512	6,034	92.18
		충남스포츠 센터건립	시설비	21,300	5,598	491	5,107	91.23
			감리비	-	887	-	887	100
			시설부대비	-	61	21	40	65.57
	관광 진흥과	소 계 (1건)		36,646	12,324	4,238	8,084	65.60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시설비	36,646	11,418	3,897	7,520	65.86
			감리비	-	900	341	559	62.11
			시설부대비	-	5.6	0.3	5.3	94.64

바. 검토 의견

< 세  입 >

❍ 미수납된 5억 8,130만원 중 문화유산과･관광진흥과의 시도비반환금수입 미수납액이 각각 3억 3,810만원, 1억 250만원으로 금액이 큰 편이며,

비율 기준으로는 문화정책과의 미수납액 중 지난연도수입이 38.19%에 달하는 바, 각각 미수납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미 수 납 액
		합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 타 사용료	기 타 이자수입	시 도 비 반환금수입	과태료	그 외 수 입	지난연도 수 입
문화체육관광국		581.3	-	6.2	531.5	0.5	-	43.1
	문화정책과	94.8	-	0.2	58.4	-	-	36.2
	문화유산과	346.2	-	0.7	338.1	0.5	-	6.9
	체육진흥과	32.5	-	-	32.5	-	-	-
	관광진흥과	107.8	-	5.3	102.5	-	-	-
충남도서관		-	-	-	-	-	-	-

< 세  출 >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조 1,656억 6,300만원으로, 지출액은 7조 9,908억 5,300만원, 이월액은 1,224억 9,7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110억 4,100만원, 집행잔액은 412억 7,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7.86%, 이월률은 1.50%임.

-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03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42억 7,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6억 900만원, 보조금반납금 23억 8,100만원, 집행잔액은 61억 3,200만원으로,

- 집행률은 92.09%이며 이월률은 5.33%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약 5.77%p 가량 낮고, 이월률은 3.83%p 가량 높은 수준임.

❍ 부서별로는 대부분 92%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관광진흥과의 집행률이 74.52%로 저조하고 이월률이 16.77%로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충청남도		8,043,960	8,165,663	7,990,853	122,497	11,041	41,272	97.86	1.50
문화체육관광국		319,153	330,399	304,278	17,609	2,381	6,132	92.09	5.33
	문화정책과	62,558	63,225	61,545	1,069	5	607	97.34	1.69
	문화유산과	113,817	113,889	110,080	1,691	-	2,118	96.66	1.48
	체육진흥과	90,484	94,029	86,898	6,034	576	521	92.42	6.42
	관광진흥과	45,613	52,575	39,181	8,815	1,800	2,779	74.52	16.77
	충남도서관	6,681	6,681	6,574	-	-	107	98.40	-

❍ 2020년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5억 8,300만원이고 이중 46.58%인 49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50억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집행률 70% 미만 집행잔액 발생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합 계	4개 사업	10,583	4,930	619	5,034	46.58
문화 정책과	시설물 유지관리	2,780	1,937	619	224	69.7
문화 유산과	문헌사색원	2,112	-	-	2,112	-
관광 진흥과	지역 관광진흥 육성	26	18	-	8	69.2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5,665	2,975	-	2,690	52.5

-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타 사업에 대한 적기투자 및 한정된 도 재정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부양 등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액을 정밀 산정하여 예산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함에도 조치되지 않은 사유와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는 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록도서 발간과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하여 원형보존과 전승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7,200만원을, 2020년에도 1억 2,000만원 등 2개년 연속 명시이월하였는데,

- 연속하여 명시이월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19~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B)	이월률 (B/A)
2019 회계연도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연구 용역비	119	89	208	136	72	34.62
2020 회계연도			240	72	312	192	120	38.46

❍ 또한, 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정책 연구사업 등 4개 사업, 11억 1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는데,

- 전액 이월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전액 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계	4개 사업		1,101	-	1,101
문화 유산과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정책 연구	연구용역비	11	-	11	명시이월
	선비충의 문화관	자치단체 자본보조	360	-	360	사고이월
관광 진흥과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자치단체 자본보조	600	-	600	사고이월
	관광지 개발	연구용역비	100	-	100	명시이월
		시설비	30	-	30	명시이월

2. 특별회계 현황

<1>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해당 없음

나.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개과 8개 사업에 144억 1,8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음.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문화체육관광국			14,418	14,418	14,418	0	0	0	100	0
	문화정책과		4,867	4,867	4,867	0	0	0	100	0
		문예회관 리모델링	2,372	2,372	2,372	0	0	0	100	0
		한산프리즘 프로젝트	608	608	608	0	0	0	100	0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50	50	50	0	0	0	100	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12	112	112	0	0	0	100	0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725	1,725	1,725	0	0	0	100	0
	관광진흥과		9,551	9,551	9,551	0	0	0	100	0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150	150	150	0	0	0	100	0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전환사업)	3,225	3,225	3,225	0	0	0	100	0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6,176	6,176	6,176	0	0	0	100	0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바. 검토 의견

❍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전액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9억 2,500만원이며, 88억 7,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합 계		5,665	5,260	10,925	8,872	8,872	100.0
관광진흥과		5,665	5,260	10,925	8,872	8,872	100
	세외수입	-	-	-	127	127	1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665	5,260	10,925	8,745	8,745	100

나.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9억 2,500만원 중 53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6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5,564	10,925	5,319	2,907	2,699	48.69	26.61
관광진흥과				5,564	10,925	5,319	2,907	2,699	48.69	26.61
	관광산업진흥			5,564	10,925	5,319	2,907	2,699	48.69	26.61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5,564	10,925	5,319	2,907	2,699	48.69	26.61
			관광지 개발	5,000	8,897	4,579	1,728	2,590	51.47	19.42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	-	1,364	185	1,179	-	13.56	86.44
			안면도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58	58	43	-	15	74.14	-
			안면도관광지 재산관리	319	319	315	-	4	98.75	-
			안면도관광지 개발 예비비	86	86	-	-	86	-	-
			안면도관광지 남측진입도로 보수	201	201	197	-	4	98.01	-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① 명시·사고이월 : 해당 없음

② 계속비 이월 : 2건, 29억 700만원

◦ 관광지 개발(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17억 2,800만원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	11억 7,900만원

사. 검토 의견

❍ 2020년 ‘관광지 개발(공사비)’ 및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는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으로 예산현액 102억 6,100만원 중 46.42%인 47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25억 9,000만원이 불용처리 됨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차질이 있어 보이는데 적기 준공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및 이행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계속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10,261	4,764	2,907	2,590	46.42	28.95
관광 진흥과	관광지 개발	소계	8,897	4,579	1,728	2,590	51.46	80.13
		시설비	8,422	4,186	1,656	2,580	49.70	19.67
		감리비	455	392	63	-	86.15	13.85
		시설부대비	20	1	9	10	0.5	4.5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	시설비	1,364	185	1,179	-	13.56	86.44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지출내역

【예비비사용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지출사유
문화체육관광국		소 계 : 3건		596	595.6	0.4
	문화정책과	도내 종교시설 방역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99	399	-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예술인 생계지원금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8	188	-	등록예술인 생계 지원금 지원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9	8.6	0.4	발열측정장비 구입지원

2.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 1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도내 종교시설 방역비 지원’,‘예술인 생계지원금 지원’,‘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발열측정장비 및 등록예술인 생계지원금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예비비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현황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문화유산과	국외소재문화재기금	-	1,000	1,000	-	1,000

2. 검토의견

❍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2019년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2020년 신규 설치되어 2023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

- 2020년 10억원의 전입금과 그에 따른 6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

하였고,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기금명	과목	수 입 계획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계		1,006	1,006	1,000	1,000	-
국외소재 문화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6	6	-	-	-
	기타회계 전 입 금	1,000	1,000	1,000	1,000	-

- 예치금으로 10억원을 지출하여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음.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기금명	과목	지출 계획액(A)	전년도 이월액(B)	지출계획 현액(A+B)	지출액(C)
계		1,006	-	1,006	1,000
국외소재 문화재기금	예치금	1006	-	1,006	1,000

❍ 충남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설치･운용 기본계획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연도 일반회계 전출금을 통해 총 70억원의 기금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는데,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조성계획】

(단위: 백만원)

기금명	계	2020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국외소재 문화재기금	7,000	1,000	2,000	2,000	2,000

- 우리도에서 반출된 주요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기금조성 연차별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제329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1.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964억 3,615만원으로 기정액 1,716억 8,494만원의 14.42%에 해당하는 247억 5,121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676억 3,255만원으로 기정액 3,299억 4,781만원의 11.42%에 해당하는 376억 8,474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96,436,150	100	171,684,937	100	24,751,213	14.42
세외수입	10,505,704	5.35	5,813,760	3.42	4,691,944	80.70
지방교부세	17,000	0.01	-	-	17,000	순증
보조금	162,247,616	82.59	157,971,177	91.89	4,276,439	2.71
지방채	22,200,000	11.30	7,900,000	4.69	14,300,000	181.0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65,830	0.75	-	-	1,465,830	순증

□ 주요 변동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보조금반환수입 ‣ 국고보조금등 ‣ 지방채 차입금 ‣ 예탁금및예수금	46억 5,000만원 42억 7,600만원 143억원 14억 3,400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천안 문화도시 운영(성립전)	14억원
‣ 금융기관 차입금	143억원
-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 매입	68억원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75억원
‣ 충남 도립미술관 설계	14억 3,400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0억 8,200만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19억원
‣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	12억원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42억 4,800만원
‣ 매운고추체험나라	△20억원
‣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35억원
‣ 논산근대문화역사촌	△15억 3,500만원
‣ 백제문화이음길	△13억 4,5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367,632,547	329,947,809	37,684,738	11.42
문화정책과	66,428,109	49,397,203	17,030,906	34.48
문화유산과	136,893,461	127,786,084	9,107,377	7.13
체육진흥과	93,973,698	78,711,089	15,262,609	19.39
관광진흥과	60,624,861	65,005,135	△4,380,274	△6.74
충남도서관	9,712,418	9,048,298	664,120	7.34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문화정책과 : 170억 3,091만원 증액 】

‣ 지역문화 활동사업	2억 500만원
‣ 충남문화재단 운영	2억 8,312만원
‣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	6억원
‣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5억 1,220만원
‣ 천안 문화도시 운영(성립전)	14억원
‣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 매입비(잔금)	118억 9,200만원
‣ 충남미술관 건립(감리비)	10억원

【 문화유산과 : 91억 738만원 증액 】

‣ 전통사찰보수정비	2억 6,750만원
‣ 지방전통사찰 보수정비(추가)	5억 3,620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성립전)	62억 593만원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2억 8,779만원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6억 9,800만원

【 체육진흥과 : 152억 6,261만원 증액 】

‣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공동유치 시도 부담금	20억원
‣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4억원
‣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7,252만원
‣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1,257만원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75억원
‣ 국민체육센터건립	19억원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성립전)	5억원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4억원
‣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4억 500만원
‣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서산 유소년 축구장)	12억원
‣ 국민체력100 사업(성립전)	3억 3,000만원

【 관광진흥과 : △43억 8,027만원 감액 】

‣ 백제문화제 지원	△8억 1,730만원
‣ 논산근대역사문화촌	△15억 3,500만원
‣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20억원
‣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35억원
‣ 백제문화 이음길	△13억 4,500만원
‣ 덕산온천휴양마을	△10억원
‣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3억 5,000만원
‣ 금산 인삼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3억원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전출금	45억 1,385만원

【 충남도서관 : 6억 6,412만원 증액 】

‣ 충남도서관 도서확충	1억 9,625만원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5,757만원
‣ 2021년도 U-도서관서비스 구축지원(성립전)	1억 3,000만원
‣ 2021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성립전)	1억 6,850만원

라.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19년까지			2020년도			2021년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3건	당초	33,000,000	4,760,7000	1,215,387	3,545,313	3,000,000	169,363	6,375,950	-	25,239,300	-
	변경	127,500,000	4,760,7000	1,215,387	3,545,313	3,000,000	511,153	6,034,160	11,500,000	69,614,300	38,625,000
	증감	94,500,000	-	-	-	-	341,790	△341,790	11,500,000	44,375,000	38,625,000
충남 미술관 건립	당초	-	-	-	-	-	-	-	-	-	-
	변경	53,000,000	-	-	-	-	-	-	2,947,000	24,928,000	25,125,000
	증감	53,000,000	-	-	-	-	-	-	2,947,000	24,928,000	25,125,000
공영 주차장 전립	당초	-	-	-	-	-	-	-	-	-	-
	변경	27,000,000	-	-	-	-	-	-	1,053,000	12,447,000	13,500,000
	증감	27,000,000	-	-	-	-	-	-	1,053,000	12,447,000	13,500,000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당초	33,000,000	4,760,700	1,215,387	3,545,313	3,000,000	169,363	6,375,950	-	25,239,300	-
	변경	47,500,000	4,760,700	1,215,387	3,545,313	3,000,000	511,153	6,034,160	7,500,000	32,239,300	-
	증감	14,500,000	-	-	-	-	341,790	△341,790	7,500,000	7,000,000	-

< ① 충남미술관 건립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 위치 :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번지

• 규    모 : 연면적 12,680㎡(공영주차장 14,000㎡ 미포함, 지하 2층/지상 4층)

• 주요시설 : 미술관, 공영주차장

< ② 공영주차장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3년간)  • 위치 :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번지

• 규    모 : 연면적 14,000㎡

• 주요시설 : 주차장

< ② 충남스포츠센터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17년 〜 2023년(7년간)  • 위치 : 예산 삽교읍 목리 일원

• 규    모 : 연면적 13,437.5㎡(지하주차장 2,617.28㎡ 포함, 지하 1층/지상 2층)

• 주요시설 :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2. 특별회계 현황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예산은 54억 5,300만원으로 기정액 54억 300만원의 0.93%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관광진흥과	5,453,000	5,403,000	50,000	0.93

❍ 주요사업 내역

‣ 태안관광서비스 체질 개선	5,000만원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세출예산은 92억 5,385만원으로 기정액 47억4,000만원의 95.23%에 해당하는 45억 1,385만원을 증액함.

나.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관광진흥과	9,253,850	4,740,000	4,513,850	95.23

□ 주요 변동 내용

❍ 세입 변동 내역

‣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1,385만원

❍ 세출 변동 내역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공사	45억 1,400만원

3.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716억 8,494만원 대비 247억 5,121만원이 증액된 1,964억 3,615만원임.

- 이 중 증액된 세입예산의 57.78%에 해당하는 143억원은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 매입과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임.

-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제4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제26조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조성 등 재정투자 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재원조달 및 재정조정 기능을 하지만, 과도한 발행시 재정건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투자 사업의 정확한 비용추계 및 연차별 상환계획 수립이 요구됨.

❍ 아울러, 관광진흥과의 덕산온천휴양마을사업과 백제문화이음길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관광진흥과	덕산온천휴양마을	-	1,000,000	△1,000,0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백제문화이음길	-	1,345,000	△1,345,000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299억 4,781만원 대비 376억 8,474만원이 증액된 3,676억 3,255만원임.

[주요사업 검토 의견]

❍ 충남문화재단 운영 2억 8,312만원 및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7,126만원은 기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로써, 직원 급여 및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은 예측가능한 금액임.

- 본예산 편성시 소요금액을 정확히 계상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의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6억 9,800만원은 지정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보수･정비 및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의 전문성 및 특수성으로 타 사업에 비해 사업추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최근 4년간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 따라서 집행 부진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4억 300만원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54억 5,300만원임.

❍ 태안관광서비스 체질 개선사업 5,000만원은

- 관광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바가지, 불친절 등 고질적인 관광서비스 문제 개선을 위한 관광사업체 멘토링 등 체질 개선 사업으로, 충남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확정(’20. 11월)되었음.

- 1단계 제3기 균형발전사업의 실집행률이 62.7%로 저조한데 추경 반영시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라.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92억 5,385만원으로 기정액 47억4,000만원의 95.23%에 해당하는 45억 1,385만원을 증액함.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공사 사업 45억 1,400만원은

-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제방도로 철거)에 따른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확충을 통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2020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을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로 미전출하여 그에 따른 부족분 등을 증액하는 것으로, 2020년 미전출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공사 공정률 및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