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2021. 1. 22.(금)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기영 의원님 등 아홉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토록 하였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높이고, 당연직 위원을 남북교류협력 담당국장으로 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 제10조의2부터 안 제10조의3을 신설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토록 하였고, 이에 따른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실무추진단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의3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다가오는 남북교류와 협력에 대비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 주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주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22.

충청남도의회 의원   안 장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