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 2020. 7. 16.(목)

- 2020년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 청 남 도 (공동체지원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3과 11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과
	(5팀)				(3팀)			(3팀)
	공동체혁신				사회적경제정책			청년정책
	새마을지원				사회적기업육성			청년사업
	도민참여증진				사회적기업지원			청년소통
	민관협치
	갈등정책

【2】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비 고 (임기제)
		3급	4급	5급	6급	7급 이하
합 계	44/45	1/1	3/3	11/11	14/14	15/16
공동체정책과	22/23	1/1	1/1	5/5	7/7	8/9	4
사회적경제과	11/11	-	1/1	3/3	4/4	3/3	1
청년정책과	11/11	-	1/1	3/3	3/3	4/4	1

※ 임기제 6명 : 공동체정책과 4(5급 1, 6급 2, 7급 1), 사회적경제과 1(6급), 청년정책과 1(7급)

【3】주요기능

	공동체정책과
	❍ 시‧군 주민참여‧소통 거점공간 조성 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 도민참여 증진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 ❍ 지속가능한 충남형 민관협치 모델 정립 ❍ 맞춤형 갈등대응을 통한 도정신뢰 향상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성장시스템 구축 ❍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경제 조직․인재발굴 및 육성 ❍ 안정적 판로 및 시장조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정비 및 운영 내실화
	청년정책과
	❍ 당사자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 청년 도정참여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 청년수요에 맞춘 지역정착 정책 추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19년	증 감
				증감율(%)
계	58,468	39,280	19,188	48.8
공동체정책과	14,549	9,003	5,546	61.6
사회적경제과	12,636	10,642	1,994	18.7
청년정책과	31,283	19,635	11,648	59.3

※ 2020년 2회추경 반영(6월기준)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2020.1월 공동체지원국 신설에 따라 도민 주도적 사회문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해결 및 사회적가치 실현에 노력

(공동체정책) 도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혁신의

주체로서 참여․소통 기반 조성 및 도민참여 증진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포용성장 견인

(청 년 정 책) 청년문제를 지역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 청년이

찾고 머물고 싶은 충남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 주요 성과로는

❍ 중부물류센터내 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 및 도민참여 증진 도모

- 소통협력공간조성 행안부 공모사업(국비 60억) 선정 및 참여예산 위원 확대(40→100명)

- ‘만사형통충남’ 기능개선, 코로나 19 대응 마스크제작, 방역 등 맞춤형 자원봉사 추진

❍ 사회적경제 성장 견인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혁신타운(국비 140억, 산자부) 및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국비 10억, 고용부) 선정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20.6월) 및 사회적경제 기금 확보(2회추경, 5.5억원)

❍ 청년 취업․지역살이 지원 등 지역유입․정착 정책 추진

- 청년일자리사업(232억원, 1,070명 일자리 창출) 및 청년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189명)

□ 아쉬웠던 점은

❍ 코로나 19 영향으로 참여·소통 등 공동체 활동 전반적 위축

❍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지원 및 청년 지원사업 확대에도 사회적

경제기업 매출 감소 및 청년 고용상황 악화

□ 앞으로

❍ 포스트 코로나시대, 사회적 네트워크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 ICT기반 사회적경제기업 집중 육성 및 온라인 유통 판로 개척

❍ 비대면·디지털 분야 맞춤형 청년일자리 및 지역정착 정책추진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역량강화

【1】시‧군 주민참여‧소통 거점공간 조성 지원

현장(주민) 중심의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소통협력 거점공간 조성

❍ 주민소통협력 공간조성 공모사업 추진(가칭 충남혁신상회)

-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등 혁신활동 지원(중부물류센터 1층, 일부공간 1,600평)

※ 총 사업비 130억원(3년간/ 국비 60, 지방비 70), 행안부 공모사업, ‘20.2월 선정

❍ 유휴공간 활용, 지역문제해결 위한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추진

- ‘20년 서천 유림회관, 청년활동공간 조성(리모델링) *설계(6월) → 계약(7월) → 준공(12월)

❍ 시‧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조성 지원

- 공동체 영역간 연계‧협력 및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 ‘20년 공동체통합지원 4개소(당진, 금산, 부여, 태안) 공익활동지원 2개소(당진, 금산)

앞으로
			•「소통협력공간조성기본계획수립 용역」(6~10월) 및 운영주체 선정(8월) • ‘21년 지역사회활성화 공모 적극 대응 (당진 주민소통 오아시스, 7월 발표)

【2】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저출산‧고령화, 자살) 등 공공가치 실현

❍ 읍면동 거점캠프(142개소) 중심, 지역맞춤형 자원봉사 활동 추진

- 주거환경 개선, 장애아동 돌봄, 독거노인 도시락 전달 등(1,107회 7,141명)

❍ 지역사회 당면과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제작, 드라이브-스루 기부물품 모집, 생필품·도시락 지원 등

- 자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단체와 협력 거버넌스 구축(로타리, 청년회의소)

❍ 홀몸노인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구현

- 새마을며느리 봉사대와 홀몸노인 1:1 결연, 자원봉사(1,000명) 지원

앞으로
			•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한 비대면 방식의 나눔 자원봉사 실시 • 사회단체와 협력 거버넌스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지속

【3】도민참여 증진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

관 주도가 아닌 실질적 도민참여에 기반한 지역문제 해결 방안 모색

❍ 도민참여예산의 운영 내실화 및 도민참여 증진

- ‘20년 150억원 규모, 위원수 확대(40→100명), 도민참여예산 조례 개정(6.10)

- ‘만사형통충남’ 도민제안 48건 중 8건 선정, 홈페이지 개선용역 추진(115백만원)

❍ 읍면동 대상 마을공동체 및 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특화공동체* 집중 육성, 선도모델 발굴(7개시군)

* 인적․물적 자원 + 3개 이상 교육공동체 협의체 + 교육공간 확보 조건

- 지역주민 주도적 참여에 기반한 둘레길 활성화 용역 추진(3~12월, 188백만원)

앞으로
			• 도민참여 제안사업 1차심사(7~8월) → 온라인투표 및 선정(8월) • 둘레길 활성화 계획수립 *노선 실태조사(6월) → 중간보고(9월) → 완료(12월)

【4】도민주도의 충남형 민관협치 모델 정립

민‧관‧중간지원조직간 협업 및 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협치도정 구축

❍ 충남민관협치회의 및 협치학교 운영 등 정책 실효성 강화

- 충남 협치학교 운영(6월현재, 3개과정/8회, 공무원, 공동체 등 254명 수료)

❍ 지역거점 도민열린 공간, 충남공감마루 건립 추진(134.9억, 12월 준공예정)

- 민관협치활성화 기본조례 개정(’20.6월)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 근거 마련

※ 2020년 6월말 현재 공정률28%(골조공사 완료)

❍ 맞춤형 갈등대응을 통한 도정신뢰 향상

- 공공갈등 토론회 개최(6월), 사전진단제(4건중 1건선정)→ 갈등영향분석 의뢰

- 갈등 사안별 민관협의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중재․조정기능 강화

* 보령공군사격장 상생협력 민관군협의회,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관협의회 운영 등

앞으로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4~12월/ 71백만원) • 충남공감마루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준공(‘20. 12월) 및 입주기관 이전

2.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1】사회적경제 전담기구 및 기금 설치‧운용

사회적경제 체계적 지원 전담기구 설치 및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운용

❍ 충남 사회적경제 전담기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확대

- 수탁자 선정(’20.2월) : 충남사회경제연대 / 3팀 10명 / 연간 9억원(3년간)

❍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 조례 제정(’19.10월), 운용심의위원회 구성(’20.3월) / * 도지사 공약사항

- 기금확보(5.5억원), 운용기관 선정(신협중앙회), 협약체결 및 운용(’20.7월)

※ 20억원 조성, 200억원 운용, 3년(’20～’22), 융자 및 이자차액보전 등

앞으로
			• (전담기구)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크 강화 • (기금운용) 기금 운용 개시(15개 시군, 신협 19개 지점, ’20.7월~)

【2】사회적경제 조직 및 인재 발굴

청년의 사회적경제 유입 촉진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 학생 및 지역청년 사회적경제 유입과 좋은 일자리 창출

- 초중고 인성․진로교육(2개교/148명), 청년활동가(39명) 및 도제(68명) 육성

❍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

- 충남도립대, 사회적경제․IT학과(재교육형, 15명, 2년), 54,900천원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9개소, (예비)마을기업 2개소 인․지정

❍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 일자리창출(26기업, 34억), 사업개발(20기업, 3억), 시설장비구입(10개 시군, 2.8억), 마을기업(2기업, 1억)

앞으로
			•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 (예비)사회적기업 35개소 발굴 및 (예비)마을기업 18개소 선정

【3】공공구매 촉진 및 안정적 판로개척

생산제품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경제 생산제품 공공구매 촉진

-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참여확대(5월)

※ 도내 발전3사(중부·서부·동서발전) 및 도내 공공기관(충남개발공사·4개 의료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추진(SK몰 11번가 특판전)

※ 코로나19 피해기업 판로개척(홍성 유기농협동조합 : 농산물 꾸러미 255개)

❍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지원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공간조성

-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18.8), 건축공사 계약 및 착공(’20.1. 아산시 배방읍)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임시사무실 운영[’18.10. 따숨상사/ 5년 14억원(국 6, 도 8)]

앞으로
			•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지역(시군)별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준공(’20.7.) 및 개소(’20.8.)

【4】포용성장을 견인 할 사회적경제 추진기반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기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의 협업 및 생태계 구축

- 보조금 적격성심사, 유관기관․단체 유치협약, 산자부 공모선정(’20.4월)

※ 청양군 소재((구) 청양여자정보고), 연면적 12,780.2㎡ / 280억원,(’20～’22년)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창업초기기업 입주공간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

- 고용노동부 신청(‘19.12월), 현지실사(1~4월), 최종선정(5월)

※ 아산시 소재(KTX 천안아산역 인근), 면적 1,170㎡, 10억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앞으로
			• 혁신타운 추진단 구성 및 설계용역 추진(’20년 하반기) •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溫))입주기업 모집 및 개소(’20. 9~10.)

3. 청년이 찾고 머무는 충남 실현

【1】당사자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 구축

청년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및 제도 정비

❍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내실화) 대표사업 선정 및 중점관리 추진

- 청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자리, 주거 등 주요사업 선정·중점관리

※ 4대정책 8개분야(참여, 문화, 능력, 주거, 금융, 복지, 일자리, 창업) 32개사업

❍ 청년정책 추진체계 기능강화로 청년정책 방향 정립

- 청년기본법 제정(’20.2월)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 및 의정토론회 개최(6월)

※ 청년기본법 시행(8월)에 따른「충남 청년 기본조례」전부개정 추진

앞으로
			• 중앙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한 ’21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 미래포럼 개최(7.25)

【2】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 지원 및 지역 정착 여건 제공

❍ 지역대학과의 체계적인 취업지원 체계 구축 및 직업계고 우수인재 양성

- 지역대학 인재 채용지원(20명), 계약학과(2개교),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2개소)

- 직업계고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원(104명), 기업탐방(20회), 교내채용행사(20회)

❍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고용 창출 지원

-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기업에 맞춤형 청년인재 채용 지원(156명/월 2백만원)

-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지역기업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정규직 200명)

❍ 지역정착 ․ 고용창출 유도 및 청년일자리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63개 사업, 232억원, 1,070명 일자리창출)

- 찾아가는 일자리버스(1대) 및 청년 취․창업 카페(6개소) 운영

앞으로
			• 정부 공모사업 적극대응을 통한 지속적인 ‘충남형 일자리’ 발굴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공모)’ 신설에 따른 지원(순천향대, ’21년)

【3】청년의 도정 참여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청년의 도정 참여와 정책연구활동 지원으로 주도적 활동 생태계 조성

❍ 청년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한 주도적 활동 지원

- 충남청년네트워크 운영(185명) 및 분과위별(15개 시군) 정책연구활동 지원

- 정책의제 발굴 및 제안 등 청년주도의 도정 참여(‘20년, 정책 반영 12건)

※ 충남청년네트워크 전체회의 개최(5.30. 비대면 PC영상회의/운영·활동 방향 확정)

❍ 지역의 청년활동 인프라 확충

- 청년이 찾아오는 쉼, 배움, 교류가 있는 청년활력공간 LAB 조성(1개소)

※ ‘18년(최초시행) 금산군, ’19년 서산시, ‘20년 청양군 조성 추진

앞으로
			•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10월~11월경, 2일간) • 청년과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한 소통·공감 행사 개최(4회)

【4】청년의 수요에 맞춘 지역정착 정책 추진

청년의 지역정착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

❍ 정착 초기 안정적 주거 및 경제교육 지원

- 쉐어하우스(4개시군),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일부(3%) 보전(189명)

※ 도내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5천만원, 대출기간 2년, 약정이율 3.5%

- 금융경제교육(24회)을 통한 경제관념 정립으로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 지역정착을 위한 지역 착근형 프로그램 및 활력공간 조성

- 지역살이 노하우 전수와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으로 청년문화 활성화

※ 청년학교(10→11개소), 커뮤니티(60→70팀) 확대 운영

- 청년↔지자체 연결, 청년의 지역정착 조력자인 청년멘토 육성(15개 시․군)

-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조성으로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정착 유인 등

앞으로
			• 청년 소통채널을 통한 수요자 중심 ’21년 신규시책 발굴 • 청년들의 정책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한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2020.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해	당	없	음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2	15	6	1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2	1	1	-	청년정책
제안사항	20	14	5	1	공동체정책

< 완료사항 : 15건 >

① 만사형통충남 지역별 상황 고려한 차별화 홍보

- 지역별 차별화 홍보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실시(도민, 전문가 등)

- 언론보도 및 리플릿‧배너 제작, 온라인(홈페이지, SNS 등) 홍보 실시

- 도민제안 발굴 찾아가는 프로젝트 홍보 실시(시‧군 현수막 게시 등)

②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 독려

- 2020년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계획* 시행(’20.4월)

* 부서별 전문성과 연계한 자원봉사 추진, 공직자 1365자원봉사 포털 가입 독려

- 도 본청, 직속기관 등 4급 이상 간부 및 공직자 1365자원봉사포털 가입 완료(123개 부서 2,167명)

- ’20년 상반기 농촌일손돕기 공직자 자원봉사활동 실시(43개 부서 456명)

③ 도 단위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기준 마련

- 선정기준 :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 100시간 이상

※ 근거규정 :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25조)

- 다만, 시군 조례에 의거 다양한 인정보상제 운영* 등 활성화 추진 중

* (서산시) 3,000시간 우수자원봉사자 금 배지 증정 등

④ 재난재해 관련 봉사단 중복현황 파악

- 재난재해 활동단체*별 역할․임무 구분, 道-시군 재난전문자원봉사단 설치

* 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봉사단, 의용소방대 등 기관․단체

- 시군별 중복현황 조사 후 충청남도재난전문자원봉사단 재구성(’19.9.), 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20. 1.) 구성․운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19.10)

⑤ 정치적 성향 등과 관계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의 균형 배분 필요

-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사업의 편성 및 집행

- 공모절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지원

⑥ 위원회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형식적 운영 개선

- 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의무화

- 체크리스트 이행실태 수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 권고 등

-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장 간담회(도지사/’20.1월)시 위원회 활성화 협의

⑦ 새마을부녀회장 공석 및 예우에 대한 고민 필요

-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장은 총 16명(도 1, 시․군 15)이고, 읍면동 및 리통단위 새마을부녀회장의 공석은 없음(’19.12월말 현재)

- 새마을부녀회 여인상시상식 등(12백만원), 홀몸노인 1:1 결연 자살예방 멘토링(18백만원)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정감 부여와 자긍심 고취에 노력

⑧ 둘레길 조성 추진부서 관련

- 둘레길 활성화 사업의 주목적은 둘레길을 개발‧조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 둘레길 연계를 통한 테마 발굴, 지역민이 참여한 스토리텔링 등을 거쳐 전국적 명소길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음

- 주민주도적 둘레길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회복의 관점에서 시‧군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주관하는 등 주무부서 역할 필요

- ‘충남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20.3월~)

⑨ 며느리 봉사단 활용 복지사각지대 노인 발굴 및 경로당 안내

- 새마을부녀회 며느리 봉사단과 홀몸 노인(1,000명) 1:1 결연을 맺고 집안청소, 반찬나눔 등 봉사활동을 추진 중(18백만원)

- 국제로타리* 등 다양한 지역자원․조직을 연계하여 봉사활동 확대 노력

* 국제로타리 3620지구 생명사랑 MOU 체결(’20.2월)

⑩ 위원회 존속기한 조례에 명시

- 위원회 신설시 설치근거(조례)에‘존속기한 5년 범위’로 명시 의무화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19.10월)

- 존속기한 명시여부(설치타당성), 타 위원회와 기능중복 등 철저 검증

⑪ 도민참여예산제의 체계적 운영

- ‘2020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19.12월) 수립․추진

- (주요내용) 공모사업․도민참여 확대, 예산학교 운영 내실화, 도민참여 예산위원회 역할 및 평가․환류체계 강화 등

⑫ 민간갈등 해결방안 모색

- 민간갈등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규정한 ‘공공갈등 관리대상 및 범위’에는 해당되지는 않음.

*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 다만, ‘시·군 갈등조정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민간전문가를  발굴·육성하여 ‘민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⑬ 시․군별 상이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정

- 현행법*상 가축사육 제한은 시․군․구청장이 필요지역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 지정․고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 시․군별 지리적 특성 등에 따른 거리제한 편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 도의 조정 역할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음

- 다만, 시․군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축사입지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 노력

*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예방협약 체결(2020.2.3./지방정부회의), 전국 최초 가축사육 제한 시군 조례 개정 합의

⑭ 청년공익활동가 인력배치 및 지원단체 선정기준 개선

- (2019년) 청년활동가 16명 선발, 공익단체 1:1 매칭 배치

- (문제점) 청년의 희망단체, 관심분야, 거주지 등 청년 위주의 단체 매칭

- (개선책) 청년활동가, 공익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단체

선정 및 매칭기준 마련(’20.3월)

⑮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 창업 생태계 조성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창업 육성

- 지역대학과 연계한 취업지원체계 구축 및 특성화고 우수인재 양성

-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일자리 버스, 취창업 카페 운영 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추진(’20년 63개 사업, 1,070명 일자리 창출)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행안부 공모, 200명) 등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6건 >

① 지역주민 주도의 충남혁신상회 운영 플랫폼 구축 필요

- 중부물류센터 지역혁신공간(충남혁신상회) 조성 연구용역 실시(’19.12월)

- 주민주도적 운영을 위한 민관협의회 및 워킹그룹 구성․운영(’19년 3회)

- 행안부 주민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선정(’20.2월)에 따라 지역주민

주도 혁신공간으로 조성 및 주민주도 운영방안 마련 추진계획

② 검침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제안

- 도내 공공기관, 단체, 봉사단체 등이 독거노인 봉사프로그램에 참여 중

-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과 연계, 독거노인 돌봄 자원봉사 다양화 검토

※ 한국전력, 지역우체국, 금융기관, 적십자사 등과 연계․협력 등 자원봉사 확대 추진

③ 보령시 웅천사격장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 포함

- 국가 상대 소송으로 별도 보상을 받아 왔음(’11년 95억, ’17년 13.8억)

- 따라서,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에 웅천사격장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별도 보상 없이 소음‧해양환경오염 등 종합적 환경피해대책에 대해 민관군 협의

- 다만, 군 소음법(’19.10월 제정) 시행령 제정시 도내 소음피해지역＊ 전역이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 * 5개 시·군, 361천명)

④ 군 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19.10월)에 따른 피해주민 보상 준비

- 지원대상 현황(예상) : 5개 시군, 13개 읍면동, 361천명*

* 보령 공군사격장(80천명), 아산 미8군(188천명), 서산 20전투비행단(75천명), 논산 육군항공학교(14천명), 태안 국방과학연구소(4천명)

- 시‧군 및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시행령 제정 대응 등 피해보상 적극 대처

⑤ 성지 순례길 조성 협력

- 충남 둘레길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 조성방안 마련

* 충남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20.3월～12월)

- 용역 결과를 시군 및 관련부서와 공유, 성지 순례길 조성 협력

⑥ 미취업․비정규직 청년 정책사업 발굴

- (2018년) 충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10억) 및 청년 복지카드 사업(5억)

- (2019년) 정규직만 지원하는 문제로 본예산 전액 삭감, 1회 추경에

비정규직까지 확대하였으나 실업청년* 우선지원 등을 이유로 재삭감

* (직접지원) 면접비(3만원), 자격증 취득비(5만원) / (간접지원) 일자리매칭(125억), 청년 창업(21억) 등

- (2020년) 기 추진사업 성과분석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신규시책 수립․추진

< 불가사항 : 1건 >

①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명예직 제안

-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자원봉사센터장은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제19조)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자원봉사센터장은 상근으로 하고, 보수기준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토록 함

-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자격요건을 법정화한 현행 제도상 무보수 명예직은 불가. 다만, 자원봉사의 순수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5
2018	1	1			- 청년일자리
2019	3	3	-	-	- 사회적경제조직 문제점 -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 - 청년정책 전면 재검토
2020	1	1	-	-	- 농어촌 청년정책

< 완료사항 : 5건 >

① 청년 일자리 대책 (제306회 임시회/2018.9.5./이계양 의원)

◈ 청년실업은 비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발생. 청년실업을 최소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등 총력체제 구축과 대책이 절실

❍ 청년일자리 창출은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서 청년의 취‧창업 문제

해결을 위해「충청남도 청년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수립(’18.8월)

❍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육성, 지역대학과 연계한 취업지원체계 구축,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일자리 버스, 취․창업 카페 운영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9년 71개 사업, 846명 일자리 창출) 추진

②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 (제314회 임시회/2019.8.28./이계양 의원)

◈ 타 지자체와 외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남형 공유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

❍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산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익적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

❍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19.4.~11월)

❍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19.9월), 기본계획 수립(’19.12월)

③ 청년정책 전면 재검토 및 청년수당 검토 (제316회 임시회/2019.11.26./김영권 의원)

◈ 사업의 종류가 많아 홍보와 사업대상의 정보획득에 어려움 발생, 실‧국별 추진사업 중 목적이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는 등 청년정책을 재검토 하고, 청년수당 등 보편적‧직접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전문가‧당사자 등 청년정책 종합 분석 의견 수렴(’19.11월) 및 현안과제* 연구 실시(’19.9.～12월 / 충남연구원)

※ 청년정책 과제 분류 및 주요 현안사업 도출, 충남 청년기본소득보장제 도입 방향

❍ 현안과제 연구결과 검토, 정책수혜자․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청년정책 재편* 및 (가칭)청년수당 도입 실무검토**(’20.3~4월)

* ‘충남에 뿌리내리는 청년들의 정착지원’을 사업 원칙으로 32개 사업을 청년정책 중점사업으로 선정, 성과지표 설정 및 이행평가 등 관리 추진

** 청년수당 등 대규모 예산 소요 정책은 국가에서 재원 지원하고 지방에서는

사업추진을 실행하는 역할 분담 필요

- 청년들의 어려움 감안 중앙정부 대책 수립 전까지 실업자 교육지원, 경력

단절 청년 지원 등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④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 육성 플랫폼 필요(제321회 정례회/2020.5.15./양금봉 의원)

◈ 청년정책에 농업‧농촌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하여 도‧농 청년의 지역정착을 고민할 것과, 시군별 플랫폼 설립을 위한 T/F팀 구축 필요

❍ 청년정책 총괄 협의‧조정 목적, 충남청년정책추진본부 운영 중(’18.3월~)

-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실국 청년업무 관련 과장과 전문가로 구성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통한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 지원

❍ 시군별 청년참여기구(청년네트워크, 청년멘토, 청년활동공간 등)를 통해 지역 소통망을 조성하여 청년의 정착 지원 추진

⑤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현황과 문제점 (제314회 임시회/2019.8.28./한영신 의원)

◈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및 인력 양성 방안,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 현황,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현황 및 판로 지원계획,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대책이 절실함

❍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계획(’18~’22년)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 (조 직) 2012년  172개 → 2019년 1,035개 / 6배 증가

❍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 창업지원교육센터 운영(2개소), 청년 활동가(35명),

청년 도제(61명),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지원 추진 등

❍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가

설립 중이고, 공공구매 유통 플랫폼(SENAVI) 구축 및 공공기관

구매촉진 협약체결(16개기관, ‘19.7.9.)

❍ 금융소외지역 자금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접근성 제고 및 경영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4
2019	3	3	-	-	- 청년복지정책 예산 - 인재유출 방지, 청년취업 전략 -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2020	1	1	-	-	- 청년이 우리 희망이다

< 완료사항 : 4건 >

①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제312회 정례회/2019.6.25./이계양 의원)

◈ 공유경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공유경제 활성화 방안/’19.1월)을 수립하였고, 서울 등 타 시․도에서는

경제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유경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관련 조례 제정, T/F팀 구성 등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등 관심과 대책마련을 촉구

❍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19.4.~11월)

❍ 도민 대상 공유경제 관련 설문조사 실시(’19.6.~7월)

❍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19.9월)

❍ 2020년 추진 시범사업 본예산 반영(3개 사업, 210백만원)

❍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19.12월)

❍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공동체지원국 업무이관(2020.1.1. 조직개편)

② 청년이 우리의 희망이다(제32회 임시회/2020.5.25./조승만 의원)

◈ 청년 정책참여 시스템 구축, 청년 활동문화 공간 조성 필요

❍ 청년들에게 다양한 도정참여* 기회 부여, 청년들의 활동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할 활력 공간** 조성 중

* 도정참여 : 충남청년네트워크(15시군 185명), 청년과 대화의 장 마련(‘20년 6회 예정), 온라인 소통창구(홈페이지) 구축(’20. 12월), 충남 청년의 날(‘20. 10~11월경, 2일간)

** 활력공간 : 시군별 1개소 이상 목표로 활동 공간 3개소 조성 중(금산, 서산, 청양), 혁신상회 내 공연 및 문화 활용 공간 조성 검토

③ 청년복지정책 예산 관련 (제309회 임시회/2019.1.21./김명숙 의원)

◈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나, 실업청년과 비정규직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 (그동안)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통장(청년240만원+ 도260만원 = 500만원 목돈), 청년복지포인트(60만원) 사업 추진

※ 도내 청년재직자 909명(통장 306명, 복지카드 603명) 지원 중

❍ (앞으로) 기 사업 성과분석, 중앙 및 타 시･도 사례 분석 후 신규시책 발굴

④ 인재유출 방지 및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발전 전략

(제311회 임시회/2019.5.17./홍재표 의원)

◈ 특성화고교를 확대하고,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특성화고교 전공을 충남의 산업구조와 인력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전공을 신설하고 육성하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선순환시스템 구축이 필요

❍ (그동안)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탐방(21회), 교내 채용행사(29회), 졸업생 대상 정규직 직접일자리 창출 지원(104명), 직업계고(특성화고) 우수인재 양성 시책 추진

- ‘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 15개 시․군 63개 사업, 232억원 투입, 1,070명 청년일자리 창출

❍ (앞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고용 지속 창출

- 지역여건을 잘 아는 시･군이 기획･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청년의 실업해소와 지역정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해당없음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주민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가칭충남혁신상회)

행안부 소통협력공간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주민주도 혁신활동 및 문화예술 공간(가칭 충남혁신상회)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30억원(국비 60, 지방비 70)

❍ 사업기간 : 2020∼2022년(3년간)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2길 22(중부농축산물류센터)

❍ 조성규모 : 1층 창고(1,000평), 옥외 배송장(600평)

❍ 사업내용 : 공간 조성, 사회혁신활동 지원, 문화·예술 확산 등

* (공간조성) 주민혁신공간, 청년소통공간, 전문형(융복합) 메이커스페이스, 스마트 가든볼 등

(혁신지원) 실패박람회 및 지역혁신포럼, 컨퍼런스, 사회문제해결 리빙랩 등

□ 그동안 추진상황

❍ 2020년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2.14, 행안부)

❍ 우수현장 벤치마킹(5회) : 통영(3.11), 춘천(3.18), 청주(3.20), 전주(4.23), 서울(5.7)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6.10. 공포)

❍ 소통협력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6~10월, 충남연구원)

□ 향후계획

❍ 민간위탁 운영주체 공모선정(‘20.8월)  → 실행계획수립(‘20.10 ~ ’21.3월)

❍ (구조안전진단) 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20.10 ~ ’21.2월)

❍ (도시계획시설 변경) 現 유통업무설비 → 문화시설(‘20.10 ~ ’21.8월)

❍ (건축실시설계, 허가) 실시설계용역(‘21.2 ~ ’21.6월) → 용도변경허가(’21.7월)

※ 現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민선7기 임기내 리모델링 완료(‘22. 3월), 사회혁신 기관단체 등 입주 완료

【2】충남공감마루 건립 추진

법령·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각종 센터들이 협업·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도민 열린공간 조성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34.9억원(국 33.7, 도 101.2)

※ 국토부 균특보조금 18.7억원’18년 9억, ’19년 9.7억 /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원

❍ 사업기간 : 2018. 1. ~ 2020. 12.(3개년 계속사업)

❍ 위    치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89(보건환경연구원 옆)

❍ 사업개요 : 지하 1층, 지상 3층 / 부지 5,886㎡, 연면적 2,894㎡

□ 그동안 추진상황

○ 2017.  7. : 기본계획 수립

○ 2018.  6. : 내포혁신플랫폼 기본·실시설계 용역

○ 2018.  9. : 건립 규모 확대 변경계획 방침 확정(도지사 지시, 전문가 의견)

※ 빗물 및 중수활용방안, 임산부친화(임산부 배려, 전용주차장 마련), 여성친화,         장애인친화(BF인증) 등 도정 철학을 설계에 반영

○ 2019.  5. : 기본‧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최종보고회 개최

○ 2020.  6. : 입주기관 간담회 및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마련 조례개정

⇨ 입주기관간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

□ 향후계획

○ ’20.   7. :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사용료 기준안 마련

○ ’20.   8. : 내부공사(마감, 전기, 기계 등) 및 조경, 포장공사

○ ’20.  11. : 내부 인테리어 공사(조명 설치 등), 포장공사

○ ’20.  12. : 준공 및 입주기관 이전(개관)

【3】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

농촌지역 자원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제조․유통 혁신거점 조성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280억원(국 140, 지 140)  ※ 부지 : 청양군(54억원 매입)

❍ 사업기간 : ’20년 ~ ’22년(3년)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소재(구 청양여자정보고) ※ 부지 14,090㎡

❍ 조성규모 : 연면적 12,780.2㎡, 본관동 6,947㎡, 신관동 4,149㎡

❍ 사업내용 : 농촌 자원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제조·유통 혁신 거점 조성

□ 그동안 추진상황

❍ 혁신타운 선정 道 심사위원회 심사(민간위원, ’19.3월) → 청양군 선정

❍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타당성 연구(’19.4 ~ 5월)

❍ 기획재정부, 2019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통과(’19.6월)

❍ 혁신타운 조성 협약식(’19.9월, 도↔청양군↔대학교(3), 민간 당사자 및 중간지원조직(7))

❍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공모사업 선정(4.27, 산자부)

❍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5.12 ~5.15, 행안부 주관/ 조건부 승인 7.2)

□ 향후계획

❍ 도 예산 확보 및 혁신타운 추진단 구성․운영(’20. 7월)

❍ 국토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20. 12월)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20.12 ~ ‘21.6) → 리모델링(’21.7 ~ ‘22.11)

❍ 입주기업 선정 및 교육운영 프로그램 개발(’21.10 ~ ‘22.12)

※ 민선7기 임기내 리모델링(‘22. 11월) 및 입주 완료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4】충남 청년멘토(활동가) 육성 지원

’20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전국최초) 청년멘토의 체계적     육성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650백만원 (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기간 : 2020. 3. ~ 12.

❍ 사업내용 : 시군별 지역청년 멘토(활동가) 육성 및 안정적 지역살이 지원

* 진학·학업, 취업(직장생활 등), 창업(귀농·귀어), 주거, 여가문화예술, 지역정보 등

❍ 수행기관 : 15개 시군(시군 직접수행 또는 위탁)

□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 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시군 및 청년네트워크 대표단 사전설명회 개최(2회)

❍ 충남 청년멘토(활동가)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3월)

❍ 충남 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시군 공통필수) 15시군, 도비 4.1억 지원(4월)

❍ 충남 청년멘토(활동가) 육성지원사업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4.20~)

❍ 충남 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시군 자율기획) 5시군, 도비 4.1억 지원(5월)

* 선정 시군(5) :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천군, 태안군

□ 주요 추진계획

① (단계적 추진) ’21년 본격 시행 목표, ’20년 시범사업 추진

‘20년	⇨	‘21년	⇨	‘22년 이후
청년멘토단 구성·운영+ 지역정착 지원사업 시범추진		1기 청년멘토 육성+ 지역정착 지원사업 본격추진		기수별 청년멘토 육성+ 지역정착 지원사업 정착화

② (사업유형 구분․추진) 시군간 청년인구수 편차, 청년정책 체감도․    시급성, 재정여건 등 고려 반영한 청년멘토 육성 및 안정적 지역살이 지원

□ 향후계획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컨설팅 실시(7~12월), 성과보고회 개최(12월)

❍ ’20년 시범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 개선안 및 ’21년 지원사업 본격 추진

* ’21년 본격 확대 실시를 위한 의견 수렴(멘토, 멘티 등) 및 운영체계 정비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 임용일
공동체지원국	국 장	지방부이사관	고 준 근	2020. 01. 01.
공동체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장 영 환	2020. 07. 01.
공동체혁신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 호 열	2018. 07. 23.
새마을지원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 경 선	2019. 01. 22.
도민참여증진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손 명 화	2020. 07. 01.
민관협치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김 미 화	2018. 01. 01.
갈등정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정 태	2020. 01. 21.
사회적경제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 민 희	2020. 01. 01.
사회적경제정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덕 희	2018. 07. 23.
사회적기업육성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길 락	2020. 01. 21.
사회적기업지원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경 찬	2020. 01. 21.
청년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안 연 순	2020. 07. 01.
청년정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 의	2018. 01. 22.
청년사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혁 세	2017. 07. 20.
청년소통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 소 영	2020.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