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42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이종화,정병기,김옥수 김기영,김 연,김형도 이영우,정광섭,오인철 조길연,홍재표,홍기후 윤철상,한영신,최 훈 지정근,조승만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2조)

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4조)

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 추진 사업 규정(안 제6조)

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57호)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8. 1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7. 2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7. 27.,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충청남도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지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자문)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서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3. 생애주기별 체계적·연속적 인문교육 지원

4.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마련 등 환경 조성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성과연구의 확산을 위한 인문학 대중화 사업 지원

7.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57호, 2018. 12. 1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제4조(실태조사), 제6조(사업)에 의해 비용 발생

- 다만, 조례안 제6조의 경우, 문화정책과 및 충남도서관에서 기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비 고
계		58,823
문화정책과	국어사용 활성화	18	안 제6조제1호
충남도서관	교양도서구입 및 독서대학운영	69
	우수도서자원 확보	954
	독서프로그램 운영	34,533	안 제6조제2호
	이야기 할머니사업	669
	디지털 독서콘텐츠 개발 지원	196
	직장독서동아리 활용, 독서프로그램운영 지원	1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538
	독서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19
	(아동·청소년)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르는 독서활동 지원	138	안 제6 제3호
	(영유아)어릴때부터 책읽기의 즐거운 체험기회 제공	197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	13	안 제6조제4호
	독서인프라 확충	60
	공공도서관 건립	21,026
	작은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100
	독서동아리 활성화	95	안 제6조제5호
	인문학 프로그램 확산	185	안 제6조제6호

- 자료: 문화정책과(2021. 8. 9)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자문), 제7조(지원), 제8조(사무의 위탁),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68,954천원(연평균 13,79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8,954천원으로 연평균 13,79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4조(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실태조사비용 ≒ 68,95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실태조사`비용)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 제4조	실태조사 및 연구	34,477	-	-	34,477	-	68,954
	소계(b)		34,477	-	-	34,477	-	68,954
□ 총 비용(b-a)			34,477	-	-	34,477	-	68,954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 및 연구비용	계	34,477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7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붙임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