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1.(목)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제 안 설 명 서

□ 일괄 상정 조례안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 먼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연장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17조제1항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사업 지속 추진 및

남북협력사업의 적시 대응을 위해,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

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17조제2항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 연장 할 수 있는

내용을 동 조례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 다음,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 취득세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4조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관련 지방세법 인용조항을

법 제10조제4항에서 법 제10조의6제4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다음,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상위법령인「지방세징수법」등 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중복으로 정의된

약칭 용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4~6조 및 제8조, 제1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인용조항을 수정하였고,

○ 안 제4조제1호는 “예술품등”에 대한 중복 정의를 약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 안 제10조는 항 순번 누락에 따라 조항 번호를 정정하였으며,

○ 안 제14조는「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수산가공품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현실화

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4조는 수산가공품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 안 제11조는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현행 150원에서 500원으로, 3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 안 제11조제2항은 세액공제 시 여러 세목이 같이 부과

될 경우 보통세를 우선 공제토록 하는 등 공제순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 필요성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 도세와 관련하여 부의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등을 통하여 도세

부과·징수 시 혼선을 최소화하고,

-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을 인상하여 현실적인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자치행정국장  조 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