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김형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18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김형도,정병기,김옥수 김기영,이종화,김 연 이영우,오인철,이공휘 정광섭 의원(10인)

1. 제정이유

충청남도의 유교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기관의 목적과 운영 및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운영(안 제3조)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명시함.

나. 사업(안 제4조)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행정·재정지원 등(안 제5조)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운영재원(안 제6조)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공유대산의 대부 등(안 제8조)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운영에 있어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지도·감독 등(안 제10조)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업무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민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9.13.,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9.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9.6.,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교문화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그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 운영) ①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교문화에 관한 학술조사 ․ 연구

2. 유교문화 자원의 보존 ․ 활용 및 전시 ․ 홍보

3. 유교문화 교육 ․ 연수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유교문화 기관 간 국내 ․ 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충청유교문화권 진흥사업

6. 국학자료 조사 ․ 수집 및 보존

7. 국학연구 및 자료 발간

8. 국학 진흥기관간 교류 및 협력사업

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진흥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흥원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그 밖에 수입금 등

제7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 대행) 도지사는 유교문화 및 국학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 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민법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5조(행정·재정지원 등), 제6조(운영재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문화유산과에서 기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계		1,313,550
문화유산과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충청유교인 문화포럼)	53,55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1,260,000

○ 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설립·운영), 제4조(사업), 제7조(수익사업),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9조(업무의 위탁·대행),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운영규정)는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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