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87호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김옥수,정병기,김기영 이종화,김 연,김형도 이영우,방한일,김기서 홍기후 의원(10인)

1. 개정 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절차 등을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개정하여 도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나.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전승교육사 인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다.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등 지원 사항 규정(안 제30조)

라. 도무형문화재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공연 등을 위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안 제3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나. 관련 법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08호, 2020. 12. 22.)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700호, 2021. 5. 25.)

○ 고등교육법(법률 제17656호, 2020. 12. 22.)

○ 민법(법률 제17905호, 2021. 1. 26.)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제17592호, 2020. 12. 8.)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7585호, 2020. 12. 8.)

○ 행정절차법(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8. 1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7. 2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7. 2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장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

제5조(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도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도무형문화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6.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분야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무형문화재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기능·예능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1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전문위원은 도지사나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 등의 위원, 전문위원, 보유자 등의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제3호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등의 심의에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조사·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제18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제29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다.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2.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다.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문화재”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제20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보유자 :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 :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29조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문화재”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⑤ 도지사는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도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③ 도지사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무형문화재 지정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고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 대한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한 때에는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3조(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의 취소 또는 해제)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또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③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국외로 이민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도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능·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9.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⑤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도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①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實演)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를 완료한 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도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등

제25조(도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도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전수교육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전수장학생)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의 종목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도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 등에 소질이 있는 경우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도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장학금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법 제26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⑥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⑦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신고사항)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정기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기능·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현황

4.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도무형문화재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9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도무형문화재의 진흥

제30조(전승 지원 등)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제31조(교육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행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공연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운영을 무형문화재 연구, 보호, 전수 또는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에 공유재산을 대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청문) 도지사는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정의 취소 또는 해제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명령)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도무형문화재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도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 적용례)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심의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4196호)에 따라 지정된 도무형문화재는 제18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4196호)에 따라 인정된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는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사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4196호)에 따라 선정된 전수장학생은 제26조에 따른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4196호)에 따라 위촉된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⑤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종전의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 4196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조례 제 4196호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보유자·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유자”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이하 “도무형문화재”라 한다)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유단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도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3. “전수교육조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수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전승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명예보유자”란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제3조(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를 제21조에 따른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를 “도무형문화재”로, “문화재청장”을 “도지사”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 배점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사는 무형문화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무형문화재가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동안 없는 도무형문화재

3. 도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 하거나 어려워진 도무형문화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기술적 연구 또는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문화재의 기록

③ 제1항에 따른 도긴급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4조에 따른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도지사가 도무형문화재 또는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충청남도 도보(이하“도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무형문화재 또는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 또는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8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그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다.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2. 제1호의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다.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기준의 세부 기준, 배점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명예보유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의 신청이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도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④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7조에 따라 도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도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 해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정기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현황

4.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문화재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 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⑧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무형문화재 및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도무형문화재 및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신고 사항)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명령)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문화재의 전 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도무형문화재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도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제4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16조(도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도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 및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수장학금을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도지사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거나 제20조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 종목의 실기능력

2. 해당 무형문화재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④ 도지사는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량 심사 결과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전수장학생)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시 무형문화재의 종목을 미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도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 등에 소질이 있는 경우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도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장학금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17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 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⑥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⑦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도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①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기능·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개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를 완료한 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예능을 공개하는 경우 공연장·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 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⑦ 도지사는 공개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에 관한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도무형문화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2.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수요원 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

3.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서

5. 그 밖에 전수교육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수요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시설·장비의 구축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⑤ 도지사는 전수교육대학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수교육대학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설치)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도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 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1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구성 및 의결은 제24조를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것은 제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8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전문위원은 도지사나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2조(수당 등)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및 도무형문화재 지정 등과 관련하여 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3조의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4조의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8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9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0조의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4조(포상)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도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도무형문화재는 제3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인정된 충청남도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장학생은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제4조(무형문화재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지명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제5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종전의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관련 법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08호, 2020. 12.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인간문화재”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도무형문화재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를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도무형문화재 또는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00호, 2021. 5. 25.]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2020. 12. 22.]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민법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제17592호, 2020. 12. 8.]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19조(보유자 등의 인정)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다.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제19조(보유자 등의 인정)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다.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라. 성평등 혹은 인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	문화, 예술 분야의 성평등,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미투운동을 통해 세상에 드러남(예. '미투' 논란 하용부씨,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 기사).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요건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제시 혹은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 시 자격요건에 전수교육(필수 교육으로 서평등, 인권 교육실시) 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함.
제28조(정기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28조(정기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성별, 지역, 연령 등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자, 장학생 등에 대한 성별 통계 구축을 위해 정기조사 시 성별, 지역, 연령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19조 :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음. (미반영)

❍ 안 제28조(정기조사 등) : 성별, 지역, 연령은 조사의 기본사항에 해당하여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음. (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28조(정기조사 등)에 의해 비용 발생

○ 안 제20조(명예보유자의 인정) 제5항, 제24조(도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제8항, 제25조(도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제3항, 제30조(전승 지원 등), 제33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의해 비용 발생

- 다만, 소관부서인 문화유산과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 주요 기추진 사업현황(상세 내역은 붙임2 참조)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3,612,960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전수교육 포함)	960,000	안 제20조 제5항 제24조 제8항 제25조 제3항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	183,260	제30조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지원	579,700	제33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1,820,000
	논산칠장 전수교육관 개보수	70,000

※ 출처: 문화유산과 제출자료(2021. 8. 6)

○ 안 제25조 제4항, 제26조 제1항의 지원 및 제34조에 의한 사용료 감면의 경우, 장학금 및 감면대상, 금액 등이 미확정 되어 비용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6조(구성 등),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8조(회의), 제9조(본과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제11조(전문위원),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4조(간사 등), 제15조(회의록), 제17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제18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제19조(보유자 등의 인정), 제21조(전승교육사의 인정), 제22조(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 등), 제23조(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의 취소 또는 해제), 제27조(신고사항), 제29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제31조(교육 지원 등), 제32조(행사 지원 등), 제35조(청문), 제36조(행정명령), 제37조(포상), 제38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54,150천원(연평균 50,83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54,150천원으로 연평균 50,83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정기조사는 무형문화재 기록화 연구용역비의 상세내역은 문화유산과 제출자료(붙임1) 참조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위원회 수당·여비 및 정기조사비용 ≒ 254,1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위원회`수당·여비`및`정기조사비용)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수당·여비 (안 제16조)	7,480	7,480	7,480	7,480	7,480	37,400
	정기조사 (안 제28조)	216,750					216,750
	소계(b)	224,230	7,480	7,480	7,480	7,480	254,15
□ 총 비용(b-a)		224,230	7,480	7,480	7,480	7,480	254,15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224,230
위원회 수당·여비	소 계	7,480
	참석수당	6,600	150천원×22명×2회 = 6,600천원
	여비	880	20천원×22명×2회 = 880천원
정기조사	소 계	216,750
	인건비 등	50,462	인건비 등 50,462,395×1식 = 50,462,395원
	경비 등	137,205	경비 등 137,205,000×1식 = 137,205,000원
	일반관리비	9,383	일반관리비 등 9,383,369×1식 = 9,393,369원
	부가세	19,705	인건비 등, 경비 등, 일반관리비의 10%

※ 지급대상 : 위원회 25명 중 외부위원 22명 위촉(공무원 3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정기 2회(상·하반기 총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붙임1		문화유산과 제출자료

용 역 원 가 계 산 서
▣ 사업명 : 2021 도 무형문화재 기록화 연구용역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 건 비	50,462,395	23.28
책 임 연 구 원	15,580,219	7.19
연 구 원	20,906,735	9.65
연 구 보 조 원	13,975,441	6.45
경 비	137,205,000	63.30
여 비	6,600,000	3.04
원 고 료	18,000,000	8.30
사 진 촬 영 비	10,000,000	4.61
인 쇄 비	40,434,000	18.65
전 산 처 리 비	50,000,000	23.07
연구용 재료비	3,171,000	1.46
회 의 비	7,000,000	3.23
발 송 비	2,000,000	0.92
일반관리비 (5)%	9,383,369	4.33	인건비+경비의 5% 산정
이 윤 (0)%		0.00
소계	197,050,76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10)%	19,705,076	9.09	소계*10%
합 계	216,750,000	100.00	천원단위 절사

붙임2		문화유산과 제출자료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천원)

부기사업명	합계	사 업 비
		소계	국비	도비	시군
합계(12건)	5,844,930	3,217,630	1,078,400	2,139,230	2,627,300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보유자,조교)-81명	960,000	480,000		480,000	480,000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 (54개종목)	183,260	91,630		91,630	91,630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보유단체)-20개소	204,000	102,000		102,000	102,000
지역문화유산 활용 자원화(9개)	656,220	198,220		198,220	458,000
지역문화유산 전승지원(17건)	784,000	392,000		392,000	392,000
지역무형유산 보조지원	200,000	130,000	100,000	30,000	70,000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지원(2건)	579,700	289,850		289,850	289,850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216,750	216,750		216,75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3건)	105,000	60,900	42,000	18,900	44,100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2건)	66,000	38,280	26,400	11,880	27,72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4건)	1,820,000	1,183,000	910,000	273,000	637,000
논산칠장 전수교육관 개보수	70,000	35,000		35,000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