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2. 9.(목)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7.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관리계획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5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제안 이유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변경)」,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취소)」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변경)」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취소)」 관리계획 취소안 1건 등 총 2건임

4. 검토 의견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변경)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권익 증진 및 역량개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청소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 여성·가족·청소년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상호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여성가족플라자에 청소년진흥원 기능을 통합·건립하여 정책 시너지 효과 발생 및 건전재정을 확보하려는 계획 변경으로 보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 ～ 2026(5년간)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번지 일부

∘(규    모) 당초 : 부지 6,600㎡ / 건물1동(연면적 7,650㎡, 지하1층∼지상4층)

변경 : 부지 6,594.5㎡ / 건물1동(연면적 8,930㎡, 지하1층∼지상5층)

∘(용    도) 당초 : 정책연구, 광역기능, 여성활동지원, 공유·돌봄공간

변경 : 당초 + 청소년 진흥기능 포함

∘(주요내용) 정책기획, 권익증진 및 역량개발, 성평등문화 확산 등 다양한 여성·가족·청소년 기능을 집중발현할 종합플랫폼 건립

∘(총사업비) 당초 : 424억원 → 변경 : 494.4억원(증 70.4억원)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총사업비	424억원	494.4억원	증 70.4억원
부지면적	6,600㎡	6,594.5㎡	감 5.5㎡
연면적	7,650㎡	8,930㎡	증 1,280㎡

❍ 다만, 당초 계획에서 청소년진흥원 기능을 통합·건립함에 따른 기존 입주시설 배치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청소년진흥원 기능 통합에 따른 공간 축소 등으로 여성·가족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충남여성가족플라자’라는 기관 명칭에 대한 변경도 필요해 보이는데 명칭 변경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취소)

❍ 도내 청소년 지원정책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소년 맞춤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 계획안은 도비 재원 부족 등에 따라 도비 투자사업의 축소 및 재검토로 ‘충남여성가족플라자’에 통합·입주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기존 ‘충남청소년진흥원’ 건립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보임

	〈 기존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5년(4년)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번지 일부(내포신도시 내 복6) ∘(규 모) 부지 3,200㎡ / 연면적 6,511.8㎡(지하1층～지상4층) ∘(주요내용) 사무실, 청소년 디지털 허브, 청소년 친화공간 등 조성 ∘(총사업비) 27,820백만원(도비 100%) / 부지매입 1,774, 건축비 등 26,046

❍ 다만, 지상4층(연면적 6,511㎡) 규모의 건축 신축이 취소됨에 따라 청소년 지원공간 축소 등이 예상되는데 당초 계획했던 청소년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