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2. 5.(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129호)

2.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142호)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1. (의안번호 제129호)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발의 및 회부

❍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4일 이종화 의원님 등 3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나. 제정 이유

❍ 우리 충청남도는 의병과 독립운동가 등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지역으로서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의병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료를 발굴·보존하는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 내용

❍ ‘의병운동’을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 의병운동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시설의 지정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2. (의안번호 제142호)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발의 및 회부

❍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 방한일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나. 제정 이유

❍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호국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해야 할 것임

❍ 이에, 충청남도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와 사료를 발굴·보존하는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의병운동’을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스스로 외세에 대항한 의병활동으로 정의함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며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 계승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 기념사업 및 지원(안 제4조) 의병운동의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추모사업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동추진 및 위탁(안 제6조)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 의견

❍ 이 2개의 조례안은 의병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도민 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의병운동 유적지와 사료를 발굴·보존하는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 및 라목에서 정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 각 조례의 내용상 위법 사항이 없고, 형식면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

❍ 충청남도 의병운동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