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2회 도의회 정례회 2021. 11. 9.(화) 행정문화위원회

- 2021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사위원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2과 10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7명
																													(위원장, 상임1, 비상임5)
								감사과																									조사과
청 렴 기획팀				자 체 감사팀			시 군 감사팀				컨설팅 감사팀				보조금 감사팀					소방안전 감사팀					공 직 감찰팀							계 약 심사팀						공 익 감사팀						민 원 조사팀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3 급	4급	5급				6 급											7급					8급	소방
					행정	시설	행정 ․ 시설	행정 · 사회 · 농환	행정	행정 ･ 시설	행정 ･ 수의	행정 ․ 세무	농업 ･ 녹지 ․ 수산	시설	보건 ･ 위생 ․ 환경	환경	행정 ․ 복지	공업	행정 ․ 전산	행정	행정 ･ 농업 ․ 수의	행정 · 시설	복지	시설	행정
정원		50	1	2	5	1	2	1	8	6	1	1	1	4	1	1	1	1	1	3	1	1	1	1	1	4
현원		49	1	2	5	1	2	1	8	6	1	1	1	3	1	1	1	2	1	2	1	1	1	1	1	4
	감사	27	1	1	2	1	1	1	4	3	-	1	1	2	1	-	-	-	1	2	-	-	1	-	-	4
	조사	22	-	1	3	-	1	-	4	3	1	-	-	1	-	1	1	2	-	-	1	1	-	1	1	-

※ 정원 외 인력 : 2명 [ 상임감사위원 1 / 공무직 1 ]

② 주요기능

	- 감사과
	❍ 감사계획수립, 감사 시행‧처분(종합‧재무‧특정분야 등) ❍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등 청렴종합대책 추진 ❍ 반부패 시책추진 및 예방대책, 청백-e시스템 운영‧관리 ❍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민감사관제 운영 등 ❍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정기‧특정감사 수감 지원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보조금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사항 ❍ 소방관서 대상 종합 및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사항
	- 조사과
	❍ 공직기강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 검‧경 및 중앙감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진정민원 조사 처리 ❍ 일상감사‧계약심사 처리, 건설공사 설계변경 계약심사심의위원회 운영 ❍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사항

□ 감사대상기관

계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관서	도의회 사무처	시 ‧ 군	산하기관 (출자․출연)
68개소	1	11	17	1	15	23

□ 예산현황

합 계	일반운영비 등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	비 고 (’20년 예산액)
740백만원	448	189	103	812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LH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공직자의 높은 청렴성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렴도 상위권 회복을 위한 내․외부 고객

유대 강화 및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에 주력

코로나19 장기화로 수감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문제해결․

대안제시 위주의 함께하는 감사에 중점

□ 주요 성과로는

❍ 열린감사제도 운영 및 공정한 감사체계 확보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도 감사원․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상위등급 달성

- (자체감사활동 심사) 5년연속 “A등급” 및 광역우수기관 수상

- (자율적내부통제 평가) 광역자치단체 1위

❍ 청렴도 평가 상위권 재도약을 위한 반부패․청렴 시책추진

- (외부) 외부고객 관리강화(청렴콜, 소식지), 취약분야(건설공사) 집중관리

- (내부) 청렴간담회, 간부공무원 청렴방송․특강 등 청렴문화 조성 노력

❍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반부패 3법(청탁금지법(2016), 이해충돌방지법(2022), 공직자윤리법(1983)) 및 공공재정환수법(2020) 시행 및 제도 정착에 노력

□ 아쉬웠던 점은

❍ 2020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1등급 하락한 3등급

- 내부․정책고객은 상승하였으나, 외부고객 중 공사분야 점수 하락

❍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지 감사활동에 제약 및 수감부담 증가

□ 앞으로

❍ 2021 청렴도 평가 상위권 도약 및 각종 평가 상위등급 달성 노력

❍ 공직사회 활력을 불어넣고 도정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감사활동 수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청렴도평가‘최고등급’기관 재도약을 목표로 부패취약분야

집중 관리 및 공직윤리관 확산으로 청렴충남 실현

□ 부패취약분야 진단․처방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 외부고객(공사‧용역‧보조금‧민원분야) 직접 관리강화

- (청렴콜 운영) 직접 소통 확대, 애로사항 청취(2,000명 실시)

- (청렴소식지 제공) 반부패정책 정보제공 및 부패신고 안내 등(격월)

- 외부청렴도 자체설문조사 실시(5~6월, 982명 응답)

❍ 취약분야‘건설공사’청렴도 향상 시책추진

- 도 발주 건설현장 방문(146개소) 및 애로사항 청취(16항목)

- 종합건설사업소 직원 및 건설사업자 대상 청렴교육 추진

- 건설공사 경험자 대상 설문조사 활용 맞춤형 감사(시군 종합감사 등)

- 소규모 건설공사(15개 시․군 5천만원 이하) 적정공사비 적용실태 점검(10월~)

□ 공직내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

❍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개최(실‧국‧원, 직속기관 사업소 23개 실시)

- 간부공무원 대상 20년 평가결과 및 21년 청렴정책‧협조사항 공유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5월)로 불합리한 조직문화, 관행 개선 유도

❍ 공직생활 속 청렴일상화 시책 추진

- 간부공무원 주2회 청렴방송(도지사, 부지사, 실국원장 21명)

- 상․하반기 온라인 청렴골든벨 개최(3,811명(전직원 30%) 참여 / 만점자 652명)

-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청렴특강(100명, 권익위 부위원장)

□ 청렴정책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활동

❍ 청렴사회를 위한 권익위-도-도의회 업무협약 체결(5. 14.)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한 청렴정책 민간확산 노력

앞으로
			• 2021년 평가 상위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분위기 조성 • 근본적인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청렴시책 추진

【2】공직사회 불신해소를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공직사회 부조리 사전 차단을 위한 상시 예방감찰 실시

국가적 위기 속 공직기강 확립으로 도정성과 창출에 기여

□ 취약시기 공직감찰 및 공직비위 특정조사 실시

❍ 예방위주 취약시기 공직감찰 실시(설․추석 명절, 선거, 휴가철 등)

- 35건(본청23, 직속기관10, 공공기관2) 적발, 기강해이 등에 옐로우카드 발급

※ 행안부 공직감찰 적발 건수 : 4건/8명

❍ LH 관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특정감사 시행

- 28,350명(10,172필지) 조사, 7명(자진신고2, 특정감사4, 법인1) 수사의뢰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위반사항 3건, 10명(훈계1, 주의3, 과태료10)

❍ 2020년도 회계결산 관련 특정감사

- 결산 의안 부실작성, 수정절차 미이행, 지휘감독 소홀 등 훈계3, 주의3

□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운영 및 전직원 교육실시

❍ 공직비리 익명 신고센터 운영실적 60건(완료53, 처리중7)

❍ 공익신고 운영실적 10건(자체접수2, 이첩8) 중 완료4, 진행중6

❍ 전직원 대상 청탁금지·부패방지·행동강령·공익신고 등 교육

- 전 직원(2,300여명) 중 2,157명(93.3%) 교육이수

□ 소극행정․무사안일 등 도정발전 저해행위 집중점검

❍ 무사안일 16건, 선례답습 3건, 행정편의 13건

- 행정상 12(시정9, 주의3), 신분상 13(훈계4, 주의9), 재정상 253,087천원

앞으로
			• 공직비위 취약분야 및 소극행정 선제적·예방적 상시 점검 • 적극행정 면책신청제도 및 사전컨설팅감사 홍보로 소극행정 예방

【3】문제해결․대안제시형 종합감사 추진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감사 및 도정 성과확보 지원

16기관 (시군 5, 직속기관․사업소 3, 소방 6, 출자출연 2) 계획 ⇨ 13기관 실시

□  도, 시․군 성과창출에 기여하는 시군 종합감사

❍ (감사대상) 5개 시군(보령, 서천, 홍성, 논산, 서산) 중 3개 완료

❍ (감사중점) 도-시․군정 연계사업 성과제고, 도민 불편사항 해소

❍ (감사실적) 행정상 134건, 재정상 1,252백만원, 신분상 169명 ※심의중(홍성)

⇨ 정년퇴직 및 신규자 증가로 업무연찬 미흡, 도와주는 감사에 중점

□  도정 기조와 함께하는 직속기관‧사업소 종합감사

❍ (감사대상) 3개 기관(도립대학교, 중앙협력본부, 충남도서관) 완료

❍ (감사중점) 기관별 주기능․인사․예산 등 업무전반, 시정․개선안 제시

❍ (감사실적) 행정상 36건, 재정상 0.9백만원, 신분상 14명

□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관서 종합감사

❍ (감사대상) 6개 기관(천안동남, 공주, 논산, 청양, 아산, 부여) 중 5개 완료

❍ (감사중점) 대응능력․교육 등 현장활동 중심, 소방관서별 특성고려

❍ (감사실적) 행정상 41건, 재정상 13백만원, 신분상 57명 ※심의중(아산)

□  기관운영 진단을 통한 문제해결형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 (감사대상) 2개 기관(역사문화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완료

※ 공주․홍성 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시까지 잠정 연기

❍ (감사중점) 목적사업 수행 및 재정운영 전반, 진단 및 문제해결 위주

❍ (감사실적) 행정상 33건, 재정상 7백만원, 신분상 16명

앞으로
			• 금년 계획된 종합감사의 차질 없는 마무리(시․군 2, 소방 1) • 2021년 감사성과 분석을 통한 2022년 감사계획 수립

【4】도민 생활 밀착형 특정감사 추진

도민 맞춤형 특정감사로 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주력

23기관 (시군 6, 직속기관․사업소 1, 소방 6, 공동주택 10) 계획 ⇨ 17기관 실시

□ 부패 취약분야 건설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 (감사대상) 1개 기관(종합건설사업소 / 총사업비 1억원이상 건설공사) 완료

❍ (감사중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갑질 등), 사업추진 및 시설물 관리의 적정성 등

❍ (감사실적) 행정상 18건, 재정상 1,025백만원, 신분상 18명

□  공공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

❍ (감사대상) 4개 시․군(계룡․금산 – 사회복지, 당진․태안 - 해양수산) 완료

❍ (감사중점) 보조사업 전반의 투명성,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공정성

❍ (감사실적) 행정상 24건, 재정상 271백만원, 신분상 19명

□  현장활동 대응력 향상을 위한 소방장비 특정감사

❍ (감사대상) 6개 관서(천안서북-고가사다리, 당진-소방정, 계룡-구급장비, 예산-소방차량, 서천-수난구조장비, 홍성-드론) 완료

❍ (감사중점) 최상의 장비 가동태세 유지, 빈틈없는 출동태세 확립

❍ (감사실적) 행정상 7건, 재정상 없음, 신분상 12명

□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특정감사

❍ (감사대상*) 10개 단지 목표, 6개 단지 완료(천안3, 아산2, 청양1)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30% 이상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한 단지

※ 도내 아파트단지현황 : 775단지, 5,325동, 441,796세대(2021. 6월 기준)

❍ (감사중점)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비 사용 위반 등

❍ (감사실적) 행정상 101건, 재정상 51백만원

앞으로
			• 2021년 건설공사 특정감사 추진(금산․예산, 11~12월 중) • 지역산업과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특정감사 계획 수립

【5】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

내실있는 사전컨설팅 감사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유도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 적극행정 저해요인 해소

❍ 사전 컨설팅제도 운영(총 51건 / 찾아가는 컨설팅 3회)

※ 2019년 72건 → 2020년 83건 → 2021년 9월 51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담 창구 운영(9월말 현재 32건 처리)

- 업무처리 시 단순ㆍ답변, 법령해석을 통한 의사결정에 도움

앞으로
			•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감사 확대 및 홍보 • 찾아가는 컨설팅감사 지속 추진으로 현장 애로 해소

【6】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강화를 통한 공직윤리 확립

재산등록･심사의 객관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취업심사 실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부동산관련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적 : 총 1,201명

- (공  개)   175명(지사, 부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원, 공직유관단체장)

- (비공개) 1,026명(4급 이상, 인․허가부서 7급 이상, 소방장 이상)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道공직자윤리위위회 심사․의결 / 3회)

- 취업승인 3(도1-불승인, 시군2), 취업가능 8(도3, 시군5), 업무취급제한 2(시군2)

❍ 「공직자윤리법」개정(10. 2.)에 따른 부동산 유관부서 재산등록 의무부서 지정

- 부동산 유관부서(6개), 전담기관(2개) 신규지정

앞으로
			•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추진(교육, 신고단계별 안내 등) • 부동산 유관부서(기관) 재산 등록 추진(12월 限)

【7】합리적 원가산정을 위한 계약심사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심사․일삼감사로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

건설공사 불용자원 재활용 및 정보공유를 통한 예산절감

❍ (일상감사) 적법성․타당성 등 위법․부당사항 사전 예방

- 예산절감, 낭비요인 제거 등 233건 의견제시(9월말 기준)

❍ (계약심사) 사업 발주․계약 전, 합리적 원가산정

- 999건 7,999억원 심사, 절감 181억원(절감률 2.28%)(9월말 기준)

❍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지역건설자재 활용 및 기술공유 지원

- 운영실적 : 등록 6,158건 / 토석 1,205건 832,106㎥ 활용(9월말 기준)

앞으로
			• 적합·적법한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일상감사 추진 • 예산집행의 효율성·신속성을 최우선 하는 계약심사 추진

【8】적극적인 민원해결로 도민권익보호 강화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로 만족도 제고

※ 접수건수 (19년) 372건 → (20년) 483건 → (21년9월) 1,364건

❍ 도정의 중재자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1,364건)

구분	분 야 별						처 리 결 과
	건설 교통	농림 수산	일반 행정	복무	환경	기타	수용 해결	이해 설득	기타 (법적불가,이송 등)
건수	893	36	269	78	79	9	815	1	548

* 전년 동기(235건) 대비 580%(1,364건) 증가 ※ 동일인 계속‧반복민원 653건 포함

❍ 고충민원 처리실태 주기적 점검(3회 / 분기별 1회)

- 접수･처리 지연 등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 분기별 점검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담당자 정보보호교육 실시(6월)

- 민원정보 관리 교육(코로나-19 상황고려 서면 교육 실시)

앞으로
			• 도민 입장 및 현장해결 관점에서 고충민원 적극처리(계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4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4	4

< 완료사항 >

① 채용비리 등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처분요구 (이영우 의원 / 제안사항)

❍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에 따라 도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

❍ 채용절차 부적정 건은 시정‧주의 및 관계자 문책조치하고 기관별 인사규정은 정비하도록 처분 요구

※【조치결과】2017년 행정상 38건, 신분상 19명(징계 2), 2018년 행정상 38건, 신분상 7명(징계 3)

2019년 행정상 20건, 신분상 8명

➡ 2020년 채용 대상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계획 예정,점검결과 적발 건은 공공기관 채용비위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조치

② 공직자 갑질 및 성비위 등 공직비위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김옥수 의원 / 제안사항)

❍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20.6.10.)

❍ 매년 갑질(감사위 소관), 성희롱‧성폭력(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방교육

-  갑질근절 자가학습 운영(2020.10월 ~ 11월 / 1,553명 이수)

-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2020.9월 ~ 11월 / 1,518명 이수)

❍ 청렴교육 시 갑질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행정포털를 활용한 갑질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게시하여 갑질 근절 인식 공유 확산

③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 철저(정병기 의원 / 제안사항)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4급 이상, 특정분야 7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기관 등에 취업할 경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2020년 취업심사】총 11건(취업승인 신청 2, 취업제한 여부 확인 7, 업무취급 신청 2)

(3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정부공직윤리위원회 심의)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 및 안내책자 제공, 청내 전자게시판 활용 연중 홍보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개정(2021. 4월)을 통해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여 취업심사 등 객관성 강화(13명 中 민간위원 9명)

④ 특정감사 대상기관에 민간위탁기관 포함 (정병기 의원 / 제안사항)

❍ 2019년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여 시군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특정분야 보조금감사를 별도 실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특정감사】➊해양‧수산분야, ➋문화‧관광분야, ➌산림‧환경분야, ➍사회복지분야

❍ 2020년 하반기 이후부터 시군 종합감사 및 보조금 특정감사 시 위탁사업 포함 감사실시

※【민간위탁 감사실적】

• 종합감사(부여,천안,보령) 행정상 6건, 재정상 855천원, 신분상 7명

• 특정감사(서천,아산,논산,홍성,금산,계룡) 행정상 8건, 재정상 없음, 신분상 12명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	2
2018
2019
2020	1	1
2021	1	1

< 완료사항 >

① 충청남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제321회 이선영의원

❍ 조사방법 및 판단기준

- 감사위원회에 고충사건을 신고․접수하여 조사하는 방법과 도「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심의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면 조사하는 방법이 있음

- 피해자 및 주변인 진술, 외부전문가 의견, 도「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 및 판단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성비위 사건 징계 양정 현황(검․경 통보 포함)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6.	비고
건 수	11	2	2	5	2	0

❍ 성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주요비위에 대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징계요구로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겠음

- 성비위 사건의 경우 신속히 조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징계하겠음

②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제328회 이선영 의원

가.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 조사과

❍ 부동산 투기의혹 특정감사 실시(3.16.~6.25.)

- (조사대상) 도, 시군, 충남개발공사 및 주요부서 가족 등 28,350명

- (조사방법) 직원명부와 토지대장, 취득세 자료 대조, 서면․대면․현장 조사 등

- (조사결과) 공직자 6명(자진신고 2명 포함), 농업회사 법인 1개소 수사의뢰

※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의심 2명(자진신고), 농지법 위반 의심 2명,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심 농업회사법인 1곳 및 연관 공무원 2인(매수인)

나.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공주․논산․계룡․내포/4지구/4,289필지/1,200만㎡)

* 추가지정 : 공주․계룡시 도시개발사업지구(충청남도 공고 제2021-1029, 1030호, ‘21.6.16.)

- 토지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 위한 법령제정 건의(토지관리과-8560호,’21.6.23.)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8
2019
2020
2021	1	1

< 완료사항 >

①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관련 감사결과에 관하여

제331회 김득응의원

❍ 추진상황

- (2021.06.18.) 농수해위 심의 중 결산 의안 오류 발견·지적

- (2021.06.28.) 도의회(의장)의 결산 의안 오류 관련 특정감사 의뢰

- (2021.06.28.~07.23.) 결산 의안 작성·제출·접수·배부관련 특정감사 실시(감사위)

※ (참고) 의안 접수·배부 등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의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감사 실시·처분

- (2021.07.28.) 감사위원회에 결산 의안 감사결과 안건 상정·심의 후 처분완료

※ 의회사무처 직원 “직무배제 여부”는 의장 권한으로 별도 조치 안함

❍ 감사결과 심의원칙 및 심의결과

- (심의원칙) 합의제기구인 감사위원회(7명)에서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게 의결

- (심의결과)

가. 결산 의안 부실작성 및 수정절차 미이행 : 훈계 3명, 주의 1명

나. 결산 의안 관련 지휘감독 및 후속조치 소홀 : 주의 1명

다. 결산 의안 검토 부실 및 수정절차 안내 소홀 : 주의 1명

라. (기타) 복무규정, 형벌 법규(문서위·변조, 직권남용 등) 위반사항 확인 안 됨

❍ 향후조치

- 정책기획관실(의회협력팀) 주관으로 의회업무 관련 연찬 실시, 의회자료 작성·제출 과정상의 내용검토·절차준수에 철저

Ⅳ. 참고사항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지방부이사관	김종영	2019. 7. 1.
감사과	과장	지방서기관	김혜환	2021. 7. 1.
	청렴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정희	2020.1.21.
	자체감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만	2021. 1. 1.
	시군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준	2021. 7. 1.
	컨설팅감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병용	2018.1.22.
	보조금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기돈	2020.1.21.
	소방안전감사팀장	소방령	이동우	2020. 7. 1.
조사과	과장	지방서기관	최성민	2021. 7. 1.
	공직감찰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한규	2021.1.21.
	계약심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효신	2020.1.21.
	공익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재용	2021. 7. 1.
	민원조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강훈	2021. 7. 1.

상임감사위원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이양범	202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