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1104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6. 21.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인용 호 및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5조제4항의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용 카드 소지자”를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자녀 가구 구성원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다자녀 가구 우대용 카드 소지자”로 변경하고자 함.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자녀 가구 구성원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다자녀 가구 우대용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➀∼③ (생략)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➀∼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➀∼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용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④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자녀 가구 구성원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다자녀 가구 우대용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별표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별표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자녀 가구 구성원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다자녀 가구 우대용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별표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충청남도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2조제2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 고
1. 회계관련 증명
가. 원천징수 공제증명	1건	300
나. 준공검사, 선금정산, 용역납품, 물품제조 및 구매증명	1건	500
다. 입찰‧계약, 하자보증금 등 보관확인 증명	1건	500
2. 일반행정관계
가.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100
나. 기타 각종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	1건	500
3. 경제통상관계
가.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1건	50,000
나.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다.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1건	20,000
4. 개인정보열람‧정정 청구
가. 열람(단위화일당)	1건	300
나. 사본(단위화일당)	1건	300
다. 정정(단위화일당)	1건	300
5. 기타 제증명, 다른 법령에 수수료 관련 규정이	1건	300
없는 인‧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충청남도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수 있다.	제3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② <삭 제>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➀∼③ (생략)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➀∼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자녀 가구 구성원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다자녀 가구 우대용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별표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별표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