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164호		제출연월일 :	2022. 10.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정 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3.1.1.)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 마련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3조~안 제13조)

나.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 등(안 제14조~안 제17조)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18조)

라. 기금의 재원 및 용도ㆍ운용(안 제19조~안 제23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안 제24조~안 2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입법예고 : 의견 1건, 道농업정책과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안
제5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5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도 농업계 단체 대표 1인 이상(추가) 마.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검토결과 : 일부 수용

-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함

- 답례품의 종류는 관내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수축임산물 및 공산ㆍ공예품 등으로 다양하여,

- 의견제출안과 같이 특정 분야의 대표를 선정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한다면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가 속해있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조항을 수정하여 추가함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수용(2022. 9. 28., 여성가족정책관)

본 조례의 제5조(선정위원회 구성), 제25조(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수정을 제안 ⇨ 반영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9. 14., 감사위원회)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9. 13.,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2. 10. 4.,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9. 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충청남도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충청남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 기부금 모집 등

제3조(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ㆍ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선정위원회 기능) ①선정위원회는 답례품 선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목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선정된 답례품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선정된 답례품목 공급업체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답례품 선정ㆍ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마. 기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선정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선정위원회의 회의) ①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위원회의 간사) ①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선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답례품의 종류) ①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➁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충청남도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충청남도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충청남도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충청남도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기타 도지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15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도지사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17조(답례품비의 지급)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3장 고향사랑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20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배송비 지원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22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업무 과장

3. 기금출납원 : 담당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지사,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2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서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27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한다.

제28조(기금의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도지사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16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2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관련법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제정]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053

정 책 명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공동체정책과

담당자명

정현모

전화번호

041-635-227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공동체정책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아니오’, 성별특성 ‘해당사항 없음’, 성별균형참여_위원구성 ‘예’, 성별균형참여_자격요건 ‘아니오’, 성별통계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2와 관련,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참여 조항을 보완, 개선을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5조(선정위원회 구성)	제5조(선정위원회 구성) ③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과정의 참여)에 준하여 제5조 조문 수정, 제25조 조항 신설
2	제25조(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선정위원회 구성) 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0월  11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혜/041-635-4982)

공동체정책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충남053
정 책 명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공동체정책과
		담당자명	정현모		전화번호	041-635-2274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5조(선정위원회 구성) ③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수정)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5조(선정위원회 구성) ④ 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선의견 내용 반영)
2	제25조(심의위원회 구성) 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25조(심의위원회 구성) 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선의견 내용 반영)
2022년 09월 28일 공동체정책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 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9. 13.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소관부서	공동체정책과-6960(2022.9.7.)호
제정 이유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 및 시행령(’22.9) 제정, ’23.1월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 위임함 사항을 토대로 조례 제정 필요 ❍ 제도 운영의 구체걱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 마련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3조∼안 제13조)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안 제14조∼안 제17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18조) ❍ 기금의 재원 및 용도·운용(안 제19조∼안 제23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안 제24조∼안 제29조)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답례 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비용 및 운영비(홍보비, 위원회 수당) 등

-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지자체 분담비)

❍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3조(위원의 수당) 및 제17조(답례품 구입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대상

❍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구입비

❍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홍보비, 위원회 수당)

❍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지자체 분담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다. 추계결과

❍ 총 비용 : 6,555백만원(연평균 1,311백만원)

(단위 : 백만원)

년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합계		1,311	1,311	1,311	1,311	1,311	6,555
지 출	운영비	103	103	103	103	103	515
	정보시스템 구축･유지	8	8	8	8	8	40
	답례품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국비 보조		-	-	-	-	-	-
세 출		1,311	1,311	1,311	1,311	1,311	6,555
운영비 (홍보,위원회 수당 등)		103	103	103	103	103	515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유지		8	8	8	8	8	40
답례품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재원 조달		1,311	1,311	1,311	1,311	1,311	6,555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311	1,200	1,200	1,200	1,200	6,111
	지방세	1,311	1,200	1,200	1,200	1,200	6,111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111	111	111	111	444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민간자본		-	-	-	-	-	-
해외자본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라.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1,311	1,200	1,200	1,200	1,200	6,111
	특별회계
	기 금	-	111	111	111	111	444
시군비
민 간
기 타
합 계		1,311	1,311	1,311	1,311	1,311	6,555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청년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연락처	(041) 635-2270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 조례명 :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비용발생 요인

ㅇ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비용 및 운영비(홍보비, 위원회 수당),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지자체 분담비)

□ 담당부서 비용추계

①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② 추계결과

- 총 비용 : 6,555백만원(연평균 1,311백만원)

(단위 : 백만원)

년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합계		1,311	1,311	1,311	1,311	1,311	6,555
지 출	운영비	103	103	103	103	103	515
	정보시스템	8	8	8	8	8	40
	답례품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 검토결과 및 의견

ㅇ 조례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이 연 13억 규모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서 고향사랑기금 재원이 최대한 활용되어야 할 것임

- 상위법령에 따르면 기금의 15% 이내에서 기부금 모집·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

- 위 ‘필요한 비용’에는 운영비, 정보시스템 분담금, 답례품비 모두 해당됨

ㅇ 특히 비용수반이 큰 답례품 구입의 경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