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534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식의 도입․활용으로 종이 수입증지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관리, 판매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증지의 발행 및 판매 관련 조항 삭제

나. 요금계기 관리 및 수입금 납입 근거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다.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환매 근거 신설(안 제7조)

라. 종이 수입증지 보유분 한시적 사용 근거 마련(안 부칙 제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다. 관련법규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7. 10. ~ 07. 31.)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07. 10.,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7. 12.,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07. 10., 정책기획관)

아.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3. 07. 07.,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8. 03., 자치행정과)

차.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 개선권고 2건(2023. 07. 31., 인구정책과) - 불수용

- 지방회계법시행령 세입금 익일 납입 규정과 상충, 환매규정은      조례 본문 기반영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도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는 현금(계기를 사용하거나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기관리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관명, 계기 고유번호, 계기 사용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계기 설치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기관명

3. 연월일(인영을 찍은 날짜를 말한다)

4. 계기 고유번호

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결손인영을 찍어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도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오염 또는 훼손으로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청구인이 산 가격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보유 중인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종전의 조례에 따라 판매인과 체결한 증지 판매계약은 이 조례 시행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대장(제5조 제4항 관련)

년월일	금일까지 금 액 (A)	전일까지 금 액 (B)	금일결손 (C)		금일발행 (A-B-C)		결재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담당자	팀장	과장

※ 위 내용이 포함된 별도 서식 사용 가능 / 첨부 : 일일전표, 결손 증지, 증지 수입금 납부영수증

[별지 제2호서식]

결손인(제5조 제5항 관련)

결  손

○○○원

20   .   .   .

충청남도

부서명

(지름 2.5cm)

[별지 제3호서식]

종이수입증지 환매청구서(제7조 관련)

성 명
주 소
연락처
사 유
액면금액	원		환매청구금액		원
환매청구내역
종별		수량		액면금액(원)		환매금액(원)
환매금액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청구인 명의 계좌)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이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충청남도 조례 제 5272 호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입증지의 발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충청남도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충청남도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7. 20.>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충청남도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증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여 발행하되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③ 증지의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 징수관이 참관 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에 따라 인수한 증지는 충청남도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가 충청남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 시·군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계기의 사용)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기의    인영에 의하여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③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인의 신고) 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지역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이 증지판매를 폐업하고자 할 때는 10일 전에 별지 제1 호서식을 작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수입증지 구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장소에 별표 1의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민원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0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금고의 수입증지 담당자는 해당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판매인이 증지를 오염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발행 실비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가액으로 판매한다.

제13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 분의5로 하고, 금고의 수입증지 담당자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제14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한 증 지대금은 금고 소재지의 경우에는 판매일 다음 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되어야 한다.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계기의 일일전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 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민원공무원이 판매한 증지대금은 출납원이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증지의 소인) 증지를 수납한 공무원은 증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증지를 붙인 지면과 수입증지 중간에 별표 2의 소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17조(증지의 환매) ① 증지는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을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판매인이 환매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입증지 담당자는 제2항의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제18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은 보유하고 있는 증지가 오염·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환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입증지 담당자는 제2항의 불출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19조(출납정리) ① 금고의 수입증지 담당자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 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06. 07.] [법률 제19428호, 2023. 06. 07., 일부개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7. 10.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세정과-8338(2023.7.6.)호
개정 이유	❍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식 도입‧활용으로 종이수입증지 필요성 감소 ❍ 수입증지 판매인 사실상 폐지, 판매인 관련 조항 존치 이유 소멸
주요 내용	❍ 증지의 발행 및 판매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조~제6조, 제8조~제13조, 제18조) ❍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등 관련 조항 정비(안 제7조, 부칙)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수수료 납부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방식을 폐지하고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통한 수수료 납부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 제8조(판매인의 신고), 제9조(판매인의 의무), 제10조(증지취급 및 매수) 및 제11조(변상책임) 삭제는 종이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행정규제의 폐지에 해당하고, 개정안의 전자화폐 등을 통한 수수료 납부 관리 및 기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관련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36)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다양한 수수료 납부 방식의 도입‧활용으로 종이수입증지의 사용량 및 필요성이 감소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사실상 폐지 등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은 증지의 발행 및 인수‧보관, 증지 판매인 관련 조항 삭제, 종이수입증지 폐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행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의 비용추계 ‘비대상’에 해당되어 비대상 사유서를 제출함.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세정과장 이경성
연락처	(041) 635-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