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17.(목)

검   토   보   고

【 공동체지원국 소관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341억 9,779만원으로 기정액 321억 5,562만원의 6.35%에 해당하는 20억 4,217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623억 1,210만원으로 기정액 575억 6,098만원의 8.25%에 해당하는 47억 5,112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4,197,790	100	32,155,615	100	2,042,175	6.35
세외수입	2,375,650		2,274,500		101,150	4.45
보조금	31,772,135		29,831,115		1,941,020	6.5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005		50,000		5	0.01

□ 주요 변동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재산임대수입	5,975만원
‣ 기타수입	4,140만원
‣ 국고보조금등	19억 4,102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공감마루 건물 임대료 수입	5,975만원
‣ 공감마루 건물 관리비 수입	4,140만원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성립전)	5,000만원
‣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지원(성립전)	1억 5,000만원
‣ 지역(광역)특화사업(성립전)	1억원
‣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청년일자리)	△1억 126만원
‣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운영(청년일자리)	△1억 7,172만원
‣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성립전)	1억 5,000만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8,900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성립전)	18억 2,607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62,312,104	57,560,981	4,751,123	8.25
공동체정책과	12,659,852	11,609,350	1,050,502	9.04
사회적경제과	18,264,426	18,480,758	△216,332	△1.17
청년정책과	31,387,826	27,470,873	3,916,953	14.25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공동체정책과 : 10억 5,050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소통협력공간 조성(시설비)	3억 2,000만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6,000만원
‣ 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기능보강	5,000만원
‣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5,600만원
‣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9,500만원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성립전)	5,000만원
‣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지원(성립전)	1억 5,000만원

【 사회적경제과 : △2억 1,633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성립전)	1억 5,000만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9,790만원
‣ 사회적 기업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아산시)(성립전)	1억원
‣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청년일자리)	△1억 5,052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청년일자리)	△1억 9,575만원

【 청년정책과 : 39억 1,695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억 9,500만원
‣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2억 4,919만원
‣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13억 849만원
‣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9억 8,242만원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9억 8,480만원
‣ 충남형 디지털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성립전)	23억 7,000만원

라. 검토 의견

□ 세   입

❍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321억 5,562만원에서 20억 4,217만원이 증액된 341억 9,779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내시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세   출

❍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75억 6,098만원에서 47억 5,112만원이 증액된 623억 1,210만원임.

- 주요 증감 사유는 공동체정책과의 소통협력공간 조성 5억 8,000만원 증액과 청년정책과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억 9,500만원 감액 및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취업지원 등 5개 사업의 58억 9,490만원 증액분으로,

- 이는 각 사업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임.

[주요사업 검토의견]

❍ 소통협력공간 조성 : 5억 8,000만원 증액

- 주민주도 혁신활동 및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국비 20억원 및 도비 2억 7,750만원을 편성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5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제출되었는데,

시설비를 기정액 1억 5,000만원에서 추가분 3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6,0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음.

- 당초 본예산 편성시 소요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지 못한 사유 및 5억 8,000만원 추가 증액에 따른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 19억 9,500만원 감액

- 각 지역의 기업 및 기관에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막고 청년 고용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국비 114억 9,820만원과 도비 48억 7,664만원을 편성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12억 9,296만원,도비 7억 204만원, 총 19억 9,500만원을 삭감하기 위해 제출하였음.

- 이는 사업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하기 위해 삭감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나,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의 차액이 크게 나타난 사유 및 간극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