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85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방한일,조승만,김옥수 김 연,이종화,김기영 이영우,김형도,정병기 의원 (9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충청남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서예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충청남도 서예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충청남도 서예진흥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61호, 2019. 6. 12 시행)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821호, 2019. 6. 12 시행)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여성가족정책관-5794호, 2021. 3. 8)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1577호, 2021. 2. 15)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2336호, 2021. 2. 10)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충청남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5년마다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예 관련 종사자 및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성별 현황

2. 서예 관련 교육 현황

3.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현황

4. 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

5. 그 밖에 서예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관한 업무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방법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사업

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사업

3. 도민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서예 교육 사업

4.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사업

5.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서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61호, 2019.  6.  12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821호, 2019. 6. 12 시행]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3조(실태조사) ②항 1. 서예 관련 종사자 및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현황	제4조(실태조사) ①항 1. 서예 관련 종사자 및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성별 현황	<양성평등기본법 제 1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함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3조제2항제1호(현재 제4조제1항제1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 17조에 따르도록 함(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3조(시행계획), 제4조(실태조사) 에 의해 비용 발생

❍ 조례안 제5조(업무의 위탁), 제6조(재정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문화유산과 등에서 서예 관련하여 다양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정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선언적·권고적 사항으로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목 적	예 산 액 (2021)
계			2,982,000
문화유산과	예산추사서예창의마을	서예문화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적 서예문화 거점마련, 프로그램개발 및 관광 자원화 등	2,920,000
문화정책과	백제문화제 중 한국서도협회 서예술 축전	문화예술 활성화 및 도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60,000
	대한민국 유명작가 판화 작품전	국내 유명작가 작품 향유기회 제공(서예작품 제작비)	2,000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72,385천원(연평균 34,477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72,385천원으로 연평균 34,477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3조 시행계획, 제4조 실태조사 수립을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추진 가정

․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비용 ≒ 172,385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시행계획`수립`및`실태조사비용)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3조	시행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비용	34,477	34,477	34,477	34,477	34,477	172,385
	소계(b)		34,477	34,477	34,477	34,477	34,477	172,385
□ 총 비용(b-a)			34,477	34,477	34,477	34,477	34,477	172,385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비용	계	34,477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7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