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85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김옥수,정병기,김기영 이종화,김 연,김형도 이영우,양금봉,오인철 이공휘 의원(10인)

1. 제정 이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 및 도민의 전통문화 향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함.

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안 제4조)

○ 전통사찰을 위한 조사·연구, 시설에 대한 보수·복원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충청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안 제11조)

○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등 보존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보존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여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 법규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9.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10.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9.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내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 및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충청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전통사찰 업무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또는 승려

3.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보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전통사찰 업무소관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보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보존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ㆍ여비) 보존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보존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발전⋅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를 말한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立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마.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4. “문화유산”이란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건축,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경전, 그 밖의 문서 등의 유형문화유산과 불교의례, 불교예능, 세시풍속, 전통문화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5. “동산”이란 사찰에 있는 불상⋅화상(畵像)⋅석물(石物)⋅고문서⋅고서화⋅종류(鐘類)⋅경전, 그 밖에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由緖)가 있거나 학예, 기예(技藝) 또는 고고(考古) 자료로 인정되는 것으로 제작되거나 작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을 말한다.

6. “부동산”이란 사찰에 속하는 대지⋅전답⋅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6조(구성) <생략> 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전통사찰 업무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으로 위촉한다. 1.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또는 승려 3.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구성) <생략> 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전통사찰 업무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또는 승려(비구니 포함) 3.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보존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양성평등기본법21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위촉직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초과할 수 없음 2. 승려 중에는 여승도 포함되지만 여승의 경우 비구니로 구분되기도 하므로 비구니 포함 문구가 필요함 3. 보존활동가도 포함 시킬 필요가 있음(도민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음)

2. 반영여부 : 일부반영

❍ 안 제6조(구성) : 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 관련 문구 추가함.

❍ 승려의 범주에 비구니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에 대한 구성으로 일부 반영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제1항 제1·2호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에 따른 비용발생

○ 조례안 제11조(수당·여비)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의 비용발생

※ 수당·여비 지급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

○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 중 문화행사, 제3·4호의 보수 및 정비, 방재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의 경우 기 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2020)	비 고
합 계	13,878,124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2,425,500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
전통사찰 보수정비	5,360,000	제4조 제1항 제3호
지방전통사찰 보수	4,520,000
지방전통사찰 긴급보수	237,500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793,874	제4조 제4항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541,250

※ 자료 :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일반회계 예산안 세부자료제출(2020.9)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충청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6조(구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회의 등), 제12조(준용), 제13조(시행규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79,010천원(연평균 55,802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79,010천원으로 연평균 55,802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보수 및 복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사·연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경기도의회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에서 2년마다 조사·연구하는 점을 고려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79,010천원(연평균 55,80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보수,복원,보존,활용`조사연구,수당,여비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보수 및 복원 보존 및 활용 조사·연구	88,470	-	88,470	-	88,470	265,410
	수당·여비	2,720	2,720	2,720	2,720	2,720	13,600
	소계(b)	91,190	2,720	91,190	2,720	91,190	279,010
□ 총 비용(b-a)		91,190	2,720	91,190	2,720	91,190	279,010

○ 보수·복원, 보존·활용 조사·연구 및 수당·여비 비용 ≒ 279,01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보수,복원,보존,활용조사연구,수당,여비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보수·복원, 보존·활용 조사·연구 및 수당여비 비용

= 연간: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자료수집비+기타비용+수당+여비

= 2,290천원+24,760천원+24,820천원+3,600천원+3,000천원
+2,400천원+320천원

= 91,19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91,190	-
보수 및 복원 보존 및 활용 조사·연구	책임연구원 인건비	32,290	단가×명×개월: 3,229천원×1명×10개월= 32,290천원
	연구원 인건비	24,760	단가×명×개월: 2,476천원×1명×10개월= 24,760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24,820	단가×명×개월: 1,241천원×2명×10개월=24,820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00	3,000천원(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수당·여비	참석수당	2,400	단가×대상인원수×횟수: 150천원 × 8명 × 2회 = 2,400천원
	여비	320	단가×대상인원수×횟수: 20천원 × 8명 × 2회 = 320천원

※ 지급대상 : 위촉직 위원 8명(총 9명 중 직접관련 공무원 1명 제외)

※ 참석횟수 : 2회(정기회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최병철
	☏ 041-635-5206 e-mail : 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