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40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김옥수,정병기,김기영 이종화,김 연,김형도 이영우,방한일,김기서 홍기후 의원(10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광기념품” 및 “우수 관광기념품”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 규정(안 제4조)

라.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 개최·참가 관련 규정(안 제5조)

마.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관련 규정(안 제6조)

바.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지정 관련 규정(안 제7조)

사. 사업수행을 위해 자문·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
(안 제9조 ~ 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관광진흥법(법률 제18377호, 2021. 8. 10.)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8. 1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7. 2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7. 27.,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2. “우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이 있고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의 대표상품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우수 관광기념품 등의 선정 및 육성 방안

3. 관광기념품 관련 대회 개최 및 활성화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사 개최ㆍ참가 등)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② 도지사는 도에서 개최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우수업체의 지정)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관련 업체 중 아이디어 및 제작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에 대하여 관광기념품 개발·상품화·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업체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 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할 경우,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추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광학과 및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2.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 및 생산, 유통업체의 대표

3.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4.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관광진흥법 [법률 제18377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광학과 및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2.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 및 생산, 유통업체의 대표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광학과 및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2.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 및 생산, 유통업체의 대표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9.> 또한, 위원회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5조(현재 제9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 범위를 넓히고자 조문을 추가 반영함. (반영)

비용추계서

Ⅰ.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1조(회의), 제5조(행사 개최·참가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7조(우수업체의 지정)의 경우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에 대하여 기념품 개발·상품화·판로개척 등의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추진사업), 제6조(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제8조(우수업체 지정 해제),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위원회에 대한 수당·여비

○ 공모전·박람회·시상금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9조 위원회 위원은 총 15명으로 가정

- 공무원 4명, 외부위원 11명으로 구성하여 연 2회, 참석수당과 여비지급 가정

○ 안 제5조(행사 개최·참가 등)

- 공모전·박람회비용 및 시상금 지급은 경상남도 비용추계 사례와 나라장터의 유사 용역사례 1억원을 참고하였으며, 보다 객관성이 있는 전자의 사례로 작성(첨부)

- 공모전·박람회·시상금의 경우, 1~3차년도 동일, 4~5차년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금액상향조정(경상남도 비용추계 사례 참조)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628,700천원(연평균 125,74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수당·여비 (안 제11조)	3,740	3,740	3,740	3,740	3,740	18,700
	공모전 (안 제5조 제1항 제1호)	50,000	50,000	50,000	65,000	65,000	280,000
	박람회 (안 제5조 제1항 제2호)	30,000	30,000	30,000	40,000	40,000	170,000
	시상금 (안 제5조 제2항)	30,000	30,000	30,000	35,000	35,000	160,000
	소계(b)	113,740	113,740	113,740	143,740	143,740	628,700
□ 총 비용(b-a)		113,740	113,740	113,740	143,740	143,740	628,7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위원회에 대한 수당·여비

○ 공모전·박람회·시상금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628,700천원(연평균 125,74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위원회`수당,`여비`및`행사`개최,`참가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수당·여비 (안 제11조)	3,740	3,740	3,740	3,740	3,740	18,700
	공모전 (안 제5조 제1항 제1호)	50,000	50,000	50,000	65,000	65,000	280,000
	박람회 (안 제5조 제1항 제2호)	30,000	30,000	30,000	40,000	40,000	170,000
	시상금 (안 제5조 제2항)	30,000	30,000	30,000	35,000	35,000	160,000
	소계(b)	113,740	113,740	113,740	143,740	143,740	628,700
□ 총 비용(b-a)		113,740	113,740	113,740	143,740	143,740	628,700

○ 위원회 수당·여비 ≒ 18,7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위원회`수당,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위원회 운영=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3,300천원 + 440천원= 3,740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3,740	-
참석수당	3,300	150천원 × 11명 × 2회 = 3,300천원
여 비	440	20천원 × 11명 × 2회 = 440천원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11명(총 15명 중 일반직 공무원 4명 제외)

※ 참석횟수: 정기 2회(상·하반기 총 2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 관광기념품 공모전·박람회·시상금 ≒ 55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공모전,`박람회,`시상금`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공모전·박람회·시상금

= 50,000천원+30,000천원+30,000천원 =11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110,000
공모전	50,000	- 임차료 15,000 × 1식 = 15,000천원 - 운영비 15,000 × 1식 = 15,000천원 - 홍보비 20,000 × 1식 = 20,000천원
박람회	30,000	- 임차료 15,000 × 2회 = 15,000천원 - 운영비 15,000 × 2회 = 15,000천원
시상금	30,000	- 시상금 30,000 × 1식 = 30,000천원

※ 경남 비용추계 사례를 토대로 재작성(디자인 공모전 제외)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총 비용(a - b)		120	120	120	145	145	650
세출	공모전	60	60	60	70	70	320
	디자인공모전	40	40	40	50	50	220
	전시회 등	20	20	20	25	25	110
	평가기관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소계(a)	120	120	120	145	145	650
세입	소계(b)

3. 관련 의견

-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 행사비용은 규모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60백만원

- 시상금 25,000,000원 × 1식 = 25백만원

- 임차료 10,000,000원 × 1식 = 10백만원

- 운영비 10,000,000원 × 1식 = 10백만원

- 홍보비 15,000,000원 × 1식 = 15백만원

2.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40백만원

- 시상금 20,000,000원 × 1식 = 20백만원

- 운영비 10,000,000원 × 1식 = 10백만원

- 홍보비 10,000,000원 × 1식 = 10백만원

3.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2회)                       20백만원

- 임차료  5,000,000원 × 2회 = 10백만원

- 운영비  5,000,000원 × 2회 = 10백만원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붙임1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비용추계서(2015)

붙임2		부여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행용역